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개선방안

1	안심확인제 운영 현황

가. 추진경과

❍ (최초시행) 서울시 등 일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수질검사 서비스를 '14.3월부터 7개 특․광역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통합 시행

❍ (전국확대) '14.10월부터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나. 운영 지자체 현황('17.10월 기준)

❍ 161개 지자체 중 116개 시․군(72%) 시행중, 45개 시․군* 미시행

* '17년도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는 8개 시·군은 미시행 지자체로 분류

다. 운영실적

❍ '14년부터 116개 시․군의 연평균 검사건수는 333,921건이며, 서울시 검사건수(308,933건/년) 제외 시 연평균 24,820건임

- 40개 시․군(34%)의 경우 검사건수가 12건/년(월 1건) 이하에 불과

2	문 제 점

가. 일부 지자체 이외에는 운영실적이 저조

❍ 안심확인제 운영 116개 시․군의 검사실적은 월 평균 19건(서울시 제외)이며, 그 중 39개 시․군의 경우 월 평균 1건 미만에 불과

❍ 안심확인제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 필요

나. 현행 검사항목은 불신감 해소에 한계

❍ 검사항목이 급수관 관리상태 점검에 필요한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일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돗물 불신감 해소에 역부족

* (1차)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2차) 1차 5개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

❍ 특히, 급수관 노후화 지역, 계절별 원수 수질변화가 심한 지역 등에서는 수돗물 수질오염 문제 우려

다. 현장요원의 전문성 부족

❍ 일부 지자체에서 현장검사 업무를 단시간 교육을 이수한 계약직이 수행하고 있어, 현장에서 대응 및 설명에 한계가 발생

❍ 특히, 잔류염소 불검출, 탁도 초과 등의 수질문제에 대해 원인과 조치방법 등을 비전문적으로 안내할 경우 신뢰성 하락도 우려됨

라. 신청인의 불만요소가 상존

❍ 실험실 분석방식*으로 운영하는 시․군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까지 10여일이 걸리는 등 신청인이 검사결과 확인까지 장시간 소요됨

* 116개 지자체 중 61개 시·군(52%)이 실험실 분석방법으로 운영중

❍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접수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3	개 선 방 안

가. 안심확인제 운영 확대

❍ (운영지자체 확대) 안심확인제 미시행 45개 시․군도 시행('18년~)

- 다만, 지역여건상 안심확인제 운영이 불가한 지자체는 제외

❍ (전용 홈페이지) 안심확인제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기능 강화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17.12월)

* 현재는 물관련 통합홍보를 위한 물사랑 홈페이지의 하위메뉴로 편성·운영중

- 안전한 수돗물 홍보 동영상 등 수돗물 부정인식 해소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한 콘텐츠도 게재

❍ (홍보 콘텐츠) 수질검사 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동영상, 인포․모션 그래픽 등의 콘텐츠 제작 및 전파(~'17.12월)

- 홈페이지, SNS, 유튜브, 네이버 팟캐스트, 다음 팟 등에 업로드

나. 검사항목 확대 운영

❍ (검사항목 확대)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노후시설에서 수돗물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아연을 1차 검사항목으로 추가('18년~)

- 아연도강관은 1994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비내식성관으로 전국 급수관에 847,890m가 설치되었으며, 노후주택에서 수돗물 수질오염 문제를 발생시킴

- 최근 3년간 특․광역시에서 정수장 수돗물의 아연 검출률(41.1%)에 비해 수도꼭지에서 검출률(88.8%)이 2배 이상 증가되어 급수관 상태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가 필요

* 다만,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 아연의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없었음

❍ (검사항목 선택제 시행) 상수원 종류, 원수 수질의 계절적 변동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1차 검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지정․시행('18년~)

-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 색도, 경도 등을 선택항목으로 지정하되, 상수원 등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검사항목 개정안 비교>

구분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	항목수
	필수	선택
현행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11개 (5+6)
개정안	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망간, 색도, 경도 등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13개 등 (6+7 등)

다. 업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업무 매뉴얼) 안심확인제 업무절차, 민원 응대요령,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방법 등 현장 실무자 대상 표준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17.12월)

- 지자체는 표준업무 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집 및 재구성하여 안심확인제 운영업무에 활용 가능

❍ (운영 사례집) 지자체별 업무개선사례, 수질문제 해결사례, 시민과 협력으로 신뢰도 제고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례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수돗물 안심확인제 업무 개선에 활용

- 담당자 워크숍,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유공직원 포상 등을 병행 실시

라. 민원서비스 개선

❍ (민원처리기간 단축) 휴대용 측정기기를 활용한 현장측정 방식을 확대하여 수질검사 회신기간을 단축을 도모(약 10일→즉시)

- 안심확인제 전용홈페이지에 신청서 접수 시 신속한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담당자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즉시 전달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현행화 실시(~'17.12월, 홈페이지 기능 개선)

❍ (평가 반영) 지자체별 안심확인제 운영실적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실태 점검(연 1회)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인센티브 제공('18년~)

-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평가분야*에 ‘안심확인제 운영’평가항목을 추가

* 현행 평가항목 중 법정 의무사항이면서 달성도가 90%를 초과하는 평가항목은 감점지표로 전환하고, 안심확인제 등을 신규 평가지표로 추가

4	향후 추진일정

❍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17.11월)

❍ 개선방안 확정 및 설명회 개최('17.12.14~15, 워크숍)

-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표준업무 매뉴얼(안) 의견수렴, 안심확인제 전용홈페이지 사용자 교육 등

❍ 2018년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계획 수립․추진('18년~)

참고1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개요

시‧도명	합계	시행	미시행*	미시행지역명
합계	161	116	45
7개 특·광역시	7	7	-
세종특별자치시	1	1	-
경기도	31	31	-
강원도	18	13	5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11	6	5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남도	15	7	8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14	9	5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22	15	7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신안군
경상북도	23	15	8	구미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18	11	7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1	1	-

* '17년도 운영실적이 0건인 8개 시·군(밑줄)은 미시행지역으로 분류함

참고2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개요

◇ (신청자격) 안심확인제 운영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으로 구분

<인터넷 신청>

① 물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water.kr) 방문하여 메인화면에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클릭

② ‘무료수질검사 신청’ 클릭하여 인적사항(주소, 성명 등) 및 방문 요청일을 기재하면 신청 완료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대구‧광주 121 등

◇ (업무처리도)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접수 후 채수를 위한 방문일자 확정 : 3일 이내

- 가정방문 및 수질시료 채취 : 7일 이내(신청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수한 시료의 수질검사 : 8일 이내

- 수질검사결과 회신 : 수질검사 완료 후 2일 이내

◇ (현장 확인 및 안내사항)

- 저수조 청소내역 및 관리상태 확인

- 수질검사 요원의 방문, 채수, 검수 과정 설명

- 옥내급수관 개량(갱생, 교체) 지원 안내, 옥내급수관 세척 안내 등

- 저수조 관리요령, 계량기 관리방법, 수도요금 관련 사항 안내

-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 올바른 수돗물 음용 및 정부 정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