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석면해체‧제거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연번	공사 현장명	소재지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해체기간	석면 면적 (㎡)
1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지하1층 기지국,용역창고, 지하2층역장실,지하3층방송실,지하1층에서지하3층대합실승강장 등, 천정텍스 등 석면해체제거공사	(110-756)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81-1	(주)에스에이이앤씨	2014-01-18~ 2014-07-30	3,397
2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 중 석면해체공사(B구역)-8차	(110-101)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31번지 외 45개지번	(주)삼오진건설	2014-03-18~ 2014-06-30	8,394.8
3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A구역 철거공사(11차)	(110-090)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2-14,15외 12개 지번	(주)대길공영	2014-04-15~ 2014-05-30	5,391.02
4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 중 석면해체공사(B구역)-9차	(110-101)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32-12번지 외 평동 4개지번, 교남동 2개지번	(주)삼오진건설	2014-04-23~ 2014-07-31	2,040.18
5	경복궁역외3역(학여울역)석면함유건축마감재해체제거공사	(135-83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4-3	(주)에스에이이앤씨	2014-03-24~ 2014-07-30	810
6	노량진시장 도매동, 소매동 석면해체공사	(156-70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8	현암건설산업(주)	2014-01-27~ 2015-08-31	10,313.2
7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 석면해체공사(3차)	(150-8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9 외 41지번	(주)하나이앤아이	2014-01-01~ 2014-06-25	5,342.97
8	신길7구역 재개발현장 석면해체공사	(150-84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653-0	창신산업개발주식회사	2014-02-25~ 2014-06-30	546.94
9	영등포구 대림동 994-1외1필지 석면해체공사	(150-8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94-1,2	진명산업개발(주)	2014-04-17~ 2014-05-30	947.21
10	롯데월드 리뉴얼공자숭(5차)스타에비뉴존 철거공사	(138-721)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주)옥당산업	2014-03-04~ 2014-07-31	606
11	성수동2가 301-94 외 1필지 철거공사	(133-835)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1-94	주식회사상아씨앤씨	2014-04-23~ 2014-06-05	883.38
12	한강로2가 181 외 30필지 철거	(140-777)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1-0	청솔ENG	2013-06-24~ 2014-06-30	8,411
13	용산관광호텔 신축부지 철거공사	(140-74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호인건설	2014-01-20~ 2014-05-31	14,717
14	아모레퍼시픽 용산본사부지 2차석면해체공사	(140-84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4	호인건설	2014-02-24~ 2014-06-30	907
1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A구역 철거공사(10차)	(110-090)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35-9 외 12개 지번	(주)대길공영	2014-02-26~ 2014-07-31	1609.53
16	서초삼호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7-786)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1-0	(주)삼오공영개발	2014-03-28~ 2014-05-30	1431
17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석면 철거 및 천장텍스 시공	(157-715)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5-11	(주)세진산업개발	2014-05-02~ 2014-05-31	2916.56
18	경희대병원 리모델링공사	(130-87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5	인선씨엔이(주)	2014-05-02~ 2014-05-30	1829.73
19	2,3,5층 천정텍스 철거작업계약	(110-707)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주）세영씨엔에스	2014-05-03~ 2014-05-25	2714.05

연번	공사 현장명	소재지	해체제거업자 사업체명	해체기간	석면 면적 (㎡)
20	서초동 1572-4 석면해체제거	(137-87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주)석면환경산업	2014-04-26~ 2014-05-31	1520.8
21	기상청 본청 건축물내 석면해체,제거작업	(156-720)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주)삼오공영개발	2014-04-29~ 2014-05-30	537.08
22	공평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석면해체용역	(110-160)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	(주)건웅석면	2014-04-29~ 2014-06-30	7002
23	구청사 본관 석면해체 처리용	(100-701)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삼우건설산업	2014-04-30~ 2014-05.26	697.14
24	현대인베스트먼트 오피스신축공사 토공사 중 굴조물해체공사	(138-240)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재호건설(주)	2014-05-01~ 2014-07-13	2137
25	가톨릭출판사 리모델링을 위한 석면 제거작업	(100-858)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2	태정해체산업	2014-05-01~ 2014-05-31	1900.3
26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청사 석면 철거 및 천장텍스 시공	(157-715)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45-11	(주)세진산업개발	2014-05-02~ 2014-05-31	2916.56
27	경희대병원 리모델링공사	(130-87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5	인선씨엔이(주)	2014-05-02~ 2014-05-30	1829.73
28	2,3,5층 천정텍스 철거작업계약	(110-707)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4-6	（주）세영씨엔에스	2014-05-03~ 2014-05-25	2714.05

붙임 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련 준수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근거법령 (석면안전 관리법)	이행 의무자
			발주자	해체·제거업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법 제27조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올바로시스템의 자료 활용)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 설치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안내판 설치	설치 안내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모든 사업장 대상, 0.01개/㎤)		법 제28조제1항		기준 준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하였거나 석면건축자재면적 500㎡ 이상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측정 및 결과 제출	측정결과 수리 및 공개
	-석면건축자재면적 5,000㎡ 이상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법 제28조제4항			측정시행 및 결과 공개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 공개실적 보고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 및 제40조제3항			분기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하였거나 석면건축자재면적 800㎡ 이상)		법 제30조제1항	-감리인 지정 및 신고서 제출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수리
발주자의 석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법 제31조	시공사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 반영

붙임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 벌 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49조제3항제4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9조제3항제5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9조제3항제6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9조제4항제5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5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조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	작업중지명령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작업 시정·중지 등의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30조제4항	작업중지명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부과

※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붙임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표 (□ 개별, □ 재개발, □ 재건축, □ 재정비촉진)
Ⅰ. 사업장 현황 (작업 신고번호 : )
사업장명							발 주 자
소 재 지
해체∙제거업자						감리인(감리원)
해제·제거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 면적(㎡)
2. 점검결과
3. 「석면안전관리법」준수 여부
지자체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분기별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실적 보고
발주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및 신고				시공사에 석면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반영
해체업자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 설치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결과 제출						감리인의 작업 시정∙중지 등의 조치 요청 이행
감리인	지정 감리원의 사업현장내 업무 수행				석면배출허용 미준수 우려에 따른 조치 요청						해체업자의 조치요청 미이행에 따른 해당 관서 보고 여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기관명 :              )

1. 점검기간 :

2. 점검결과

대상 업소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미이행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위반	석면비산정도측정 미이행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 미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미지정	기타	계	작업중지 명령	기타	과태료		고발
													건수	금액
													( )		( )

※ (  )는 병과 조치건수

3. 위반업소 내역

공사 구분1)	작업 신고 번호2)	공사 현장명	해체대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공사현장 주소	발주자	해체·제거 업자	감리인 (감리원)	단속 일자	위반 내용	조치 내용
							( )

1) 공사구분은 개별,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작업신고번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를 기재

4.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