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98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25. (제 14 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추가(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에 ‘인력, 병상, 시설 등’ 구체적 명시(안 제7조 제2항 제3호)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의료인의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며,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의료자원의”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바. ------------------------------------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생 략)	사. ∼ 자.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생 략)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