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019. 5. 30.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1		개요

□ 목적

○ 이 지침은「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사업 :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화 관련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 사업 관리 기준

단 계		세 부 내 용	담당 기관
주요 지침 /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 및 착수	사업계획 수립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전략적사업, 중․장기사업 등은 정보화전략계획(ISP) 先 수립	사업부서
	예산 타당성 심사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심사 제외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제안요청서 검토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 운영․유지관리, 감리․PMO 사업, 과업지시서 등은 검토 제외	정보시스템담당관
	보안성 검토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발주	제안서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적용	사업부서
실행 및 통제	사업 관리	∘모든 정보화사업	사업부서
	감리 시행	∘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인 경우 - 여러 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 제외	사업부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적용
종료	검사․검수	∘모든 정보화사업	사업부서

□ 사업 추진 절차

□ 단계별 사업관리 내역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적용

추진 단계	추진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작성(요청) 방법
		프로세스	주요 산출물
기획	1. 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작성	기본계획서	부서별 내부결재
	2. 예산타당성 심사	∘예산편성 전 심사	심사요청서 기본계획서 산출내역서 웹사이트구축검토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산출물을 첨부하여 공문 요청
착수	3. 사업계획 수립	∘발주를 위한 세부 사업내용과 요구사항 검토하여 계획 수립 ∘발주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목록 작업분할표(상위) 사업일정 산출내역서 사업발주계획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에 해당산출물과 기술적용계획표(붙임1)등 포함하여 작성. 단, 감리 대상 사업은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결과표’(붙임2) 서식에 따라 기술평가 이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4. 사전협의 신청 (대상사업에 한함)	∘사업계획의 중복성 ∘다른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추진 및 공동이용 가능성 검토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전협의결과서	․ 사업부서별 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에 등록, 市 총괄부서가 행안부로 사전협의 요청 ․자치구는 區 총괄부서 검토 거쳐 市 총괄부서로 요청 ․공간정보관련 DB구축시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요청
	5. 제안요청서 검토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검토서 제안요청서 보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산출물 첨부, 제안요청서 검토(공문) 요청
	6. 보안성 검토 (대상사업에 한함)	∘보안성 검토 요청	보안성 검토서	보안성 검토 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공문)
	7. 계약심사	∘계약심사 요청	계약심사 결과서	계약심사 서식에 의거 요청(공문)
발주 및 계약	8.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SNS 등 활용 공개
	9. 제안서 평가, 협상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협상	제안서평가계획 협상결과보고서 등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공문)
	10. 계약 체결	∘계약 의뢰 및 체결	계약서 등	재무과 계약체결 후 통보
실행 및 통제	11. 사업수행계획 검토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	작업분할표(상세)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처리
	12. 사업수행 관리	∘일정관리 ∘보고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범위관리 ∘형상관리 ∘핵심인력관리 ∘하도급관리 등	프로젝트 일정표 주간/월간 보고서 위험관리보고서 품질관리보고서 요구사항정의서 변경관리보고서 인력관리보고서 시험운영보고서 하도급계획서 교육계획서 회의록 등	사업별 해당 산출물 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사업수행
	13. 감리 시행 (해당사업에 한함)	∘별도의 감리 용역발주로 감리업체 선정하여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결과보고서 감리결과조치보고서 조치사항확인보고서 등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적용
종료	14.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서울시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신규 개설 및 개편하는 대시민서비스 용도의 웹사이트 대상 점검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신청서(공문) 및 관련 양식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보안 취약점 점검
		∘서울시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신규 개설 및 개편하는 공공앱 대상 점검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 신청서(공문) 원시소스코드 일체 (신규개발은 전체, 유지보수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양식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감리대상 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 (SW개발비 5천만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신청서(공문) 원시소스코드 일체 (신규개발은 전체, 유지보수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양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취약점 점검
종 료	14.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	∘서버 취약점 점검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서버 입주 예정 부서
		∘인수 준비	인수계획서 분야별 준공검사표 EA 현행화 산출물
		∘보안 적합성 검증	보안 적합성 검증 신청서	정보보호시스템 및 N/W장비 도입 사업 대상 관련서류(기능 점검표, 운영 점검사항 등) 제출(공문)
		∘보안점검표 제출	보안점검표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후 점검표(증빙자료 포함) 제출(공문)
		∘웹사이트 오픈 심의 및 웹 취약점 점검 (모바일웹 포함)	웹사이트 오픈 심의 신청서 보안 취약점 점검 절차에 따른 양식 일체(결과보고서 등)	시청/직속기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15.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인수 시험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 요구서 검사 및 인수보고서 준공검사(감독)조서	‘기술적용결과표’에 따라 지침 준수여부 확인
	16. 성과 보고	∘성과 보고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프로젝트 시사점) 프로젝트 상태보고서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 목록표	프로젝트 성과보고서에 해당산출물 포함 작성 (사업수행업체) 확인/승인(담당자)
	17. 산출물 등록	∘사업 종결 ∘시스템 현행화	사업 관련 시스템 정보 등록 및 현행화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시스템에 산출물 등록 EA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 서울시 프로젝트방법론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활용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S/W사업 관련 법령 준수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준수

- ISP사업 : 완료 후 목표 아키텍처(목표정보시스템, 목표응용기능) 등록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 사업 수행 전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성과 목표 및 지표 등록

목표아키텍처(목표정보시스템, 목표응용기능) 등록

∙ 완료 후 이행과제(정보화사업, 평가 등)와 현행아키텍처(현행정보시스템 등) 등록

- 장비 도입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 완료 후 이행과제(정보화사업, 평가 등)와 현행아키텍처(현행정보시스템 등) 변경 등록

○ S/W사업 관련 법령, 서울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수

- SW사업 추진 관련 법령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준수

- 데이터센터 서버 입주, 홈페이지/모바일웹/모바일앱, IOT, 블록체인,빅데이터, 인공지능, 공간정보, 정보보안 등 분야별 市 표준 지침 준수

- 감리대상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붙임2)에 의거 사전 ‘기술평가’ 이행

- 서울시 프로젝트 방법론 준수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수행

□ 사업 관리 및 감리

○ 모든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항목’에 준하여 사업 관리

※ 비 감리대상 사업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에 준해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 감리대상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라 감리 시행

□ 사업 종료 후 산출물 등록 및 성과관리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에 의한 사업절차 준수 및 산출물 점검․등록

○ 사업부서의 정보화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업단계별 정보화사업 처리현황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DB로 관리

- 사업단계별 관련 처리현황을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각각 입력

∙ 사업계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등 자료 입력

- 아래 사업단계별 요청서는 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로 제출

제출 시기		산 출 물
기 획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시	ㅇ심사요청서(기본계획서, 소요예산 산출 내역 등 첨부)
착 수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시	ㅇ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등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적용계획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포함하고 감리대상 사업은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붙임2) 포함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은 중복성 등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의 ‘사전협의’에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등록(정기/수시)
종 료	사업종료 시	ㅇ방법론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본) ㅇ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결과 및 증빙자료

※ 등록방법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 기획 및 착수 단계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 목적 :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대상 사업	>
‧ 市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장 등

- 주요 고려사항

∙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검토

∙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

∙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데이터센터와 사전 협의 必要)

∙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방침 결재 후 기본계획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

‧ 정의 :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영향평가 의무화, ’18.8.)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 대상 사업 :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가 일부 포함되어도 대상사업으로 간주)

-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

‧ 평가 시기 :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 시

‧ 평가 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지원 요청

‧ 평가 항목 : 대상 사업에 대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사전규격과 입찰 공고에 첨부하여 공개

‧ 평가 결과 :

구 분	내 용
민간시장 침해 없음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없어 사업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경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필요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음	사업(계획)을 재검토(변경 또는 취소)

3.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 투자기관은 자체수익으로 추진하는 1억 원 이상의 신규 정보화사업만 해당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市 신규투자사업은 재정관리담당관의 市 투자심사 병행

- 대상 사업 : 신규사업(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포함)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은 심사 제외

단,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기본계획(방침서), 산출근거(견적서, 세부산출내역 등을 반드시 등록

※ PC/프린터/각종 단말기/행정사무용 상용SW 구매, 사용(이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업은 심사 제외

- 심사 시기 : 서울시 및 출연기관(6월~9월), 투자기관(10월~11월)

※ 예산편성 시 예산타당성 심사가 누락된 정보화사업은 수시 심사 실시

- 심사 요청 :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공문 요청

∙ 심사요청서, 기본계획(방침서), 산출근거(견적서, 세부산출내역),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기타 관련 자료 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SW사업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관리 시)

∙ 웹사이트 신규구축 검토요청서(홈페이지, 모바일웹/앱 구축 시) 등 첨부

- 심사 내용

∙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市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검토

∙ 총괄부서 실무검토,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의․조정

- 심사 결과 : 정보시스템담당관 → 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 통보

결과 조치	결과 조치 유형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원안 인정, 추진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계획 등의 재검토 필요,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 IT기술 적용 분야별 기술성 검토 사항

∙ 스마트도시담당관 등 관련 부서의 업무 관련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 여부 등 기술성, 통합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검토 부서와 사전 협의 추진

기술검토 부서	기술검토 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 Chain), 엠보팅(Mvoting), 스마트협치시스템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 개방․공유, 데이터 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AI), 내부행정시스템, 행정포털/전자우편/문자전송 연계, 웹사이트(모바일웹), 모바일앱, EA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GIS), 주제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구축, CCTV 도입, 공공 WIFI 구축, 서버 CAL 구입
서울시데이터센터	서버 통합관리, 시스템SW(DBMS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웹사이트(외국어 서비스)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업무관리, 기록물 디지털화(기록물 DB)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구축

4.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 및 예산 확정(예산담당관)

5. 발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 주요 고려사항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서울시 및 정부의 계약 관련 법규 준수

∙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해당 서식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감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해당 서식에 의거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

∙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

∙ 정보자원(서버, 스토리지, 통신/보안/네트워크 장비 등)을 신·증설하는 경우는 서울시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통합사업의 차년도 대상 조사 시 협의 추진하고, 업무서비스 탑재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주검토 요청

‣ 데이터센터 입주 전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는 반드시 필 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 및 서울시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고, 이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

	<	대기업 참여 기회 제공 가능 분야	>
‧ 관련 근거 :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 및 추진 ‧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대상 사업 :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에 따라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적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보화사업의 대가 산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적용

∙ 정보화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

	<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정보화사업	>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 ‧ 대상 사업 ①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나.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②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①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6.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장

- 주요 고려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검토 부서와 사전 협의 추진

	<	데이터 분야	>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 추진 ‧ DB설계 및 DB구축 완료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등 준수 여부에 대해 빅데이터담당관의 품질관리 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구축․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재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제17조에서 규정한 보안사항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를 통한 공개여부 검토 및 열람 조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의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내역 포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점검하는 “관리․감독 대상 SW사업 법․제도 및 준수 여부 판단기준”을 준수하여 작성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7

- 제안요청서 내 보안사항 명시

	<	제안요청서 보완 관련 기재사항	>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기존 운용중인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대책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억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재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관리․감독 대상 SW사업 법․제도 및 준수 여부 판단기준

★	SW산업진흥법 소관		타법 소관

No		대상제도		법적 근거		판단기준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 등에 제외사유서 첨부 여부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2		대기업 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법 제24조의2제2항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5조제2항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3		하도급 제한		・법 제20조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5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법 제20조제1항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10		기술능력평가비중 (90%)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11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12		SW사업 제안서 보상		・법 제21조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13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능
★14		요구사항 상세화		・법 제20조제3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15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융합법* 제23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6조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6		SW사업 영향평가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제4조의2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17		SW사업정보제출		・법 제22조 제2항,제3항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7. 사전협의 신청(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장, 제2장

	<	사전협의 및 협의 대상	>
‧ 사전협의 : 정보화사업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 ‧ 대상 기관 : 서울시․자치구 소속기관 및 공기업(지방공사․공단) ‧ 대상 사업 : ISP,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지침 제4조 제1항) - 단, 공기업의 경우 출연금, 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사업만 해당 ※ 제외 대상 사업(지침 제4조 제2항) - 서울시는 사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계속사업, 자치구는 5천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 (단,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 - 단순 운영․유지보수, 노후장비 교체, 단순 H/W․상용SW 구매 사업 - 웹표준/접근성 관련 사업, 통신기기 보급 사업, 재난복구 등 시급한 사업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사업, 정보격차해소 사업 등

- 협의 기관

∙ 서울시․공기업 사업 : 행정안전부(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자치구․공기업 사업 : 서울시 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市 사업	(사업부서) 사업 발주 30일 이전에 신청(GEAP(사전협의시스템 등록)) (서울시 총괄부서)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신청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후 서울시 총괄부서에 결과 통보(30일 이내) (서울시 총괄부서) 사업부서에 검토 결과 통보
區 사업	(자치구) 사업 발주 30일 이전에 사전협의시스템 등록 후 서울시 총괄부서에 공문 신청 (서울시 총괄부서) 사전협의 검토 후 자치구에 결과 통보

- 사전협의 절차

- 신청 방법 : 지침 제7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시스템

(www.geap.go.kr)에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사업기간 산정표, 자체검토결과서 등 관련 자료 등록, 의뢰

- 검토결과 유형 : 추진, 조건부추진, 추진보류, 신청반려로 결과 회신

∙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그 사항을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 공간정보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대상이므로 아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사전검토를 별도 이행 후 사업을 추진

(市 총괄부서 : 공간정보담당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국토교통부 훈령)

∙ 공간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발주 1달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

∙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http://nsdp.molit.go.kr)에 등록

∙ 관련 문의

‣ 사전검토총괄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5)

‣ 사전검토지원 :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044-960-0575)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검토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

8.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과업지시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 검토 요청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공문 요청

∙ 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첨부

※ 제안요청서 검토 제외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화면에서  ‘(비검토대상)’을 표기하고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록

- 검토 내용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 준수 여부,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 검토 기한 : IT기술 적용 분야별 기술성 검토 병행 실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안요청서 검토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

∙ 사업부서는 제안요청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보완 후 발주

※ 제안요청서 최종본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필수

9.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제38조(보안성 검토)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 비밀·대외비 유통 정보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으로 의뢰

∙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용역업체 관리 등)을 강구

- 대상 사업

<국가정보원 검토 사항>

① 비밀․국가안보․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사업

∙ 비밀 등 국가기밀의 유통․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구축

∙ 재난 대비 등 국가위기관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구축

∙ 에너지․교통․수자원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자제어시스템 구축

∙ 외국 정부․기관 간 정보통신망 구축

∙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② 대규모 예산 투입과 다량의 DB자료를 처리하는 사업

∙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지리․환경 정보 등 국가차원의 통합DB 구축

③ 외부기관 간 망 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망 연동

∙ 내부 전산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의 전산망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경우

∙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④ 보안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

∙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하는 정보화 사업

∙ 업무망 ↔ 인터넷 간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 보안관제센터(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⑤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서울특별시 자체 검토 사항>

①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사업

∙ 홈페이지 구축․개선 등 웹사이트 구축

∙ 민원․기자실 등 외부인용 무선랜 구축 및 무선랜 공유기 설치

∙ 민원․기자실내 외부인용 인터넷 PC 및 교육장내 PC 설치

∙ 인사관리․복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내부직원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및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주요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 컨설팅 등 용역 사업

② 단일 기능의 정보시스템 구축

∙ 회의용 영상통화시스템 등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주․정차 단속 및 하천감시용 등의 CCTV 시스템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③ CCTV 시스템 구축

∙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가상사설망 장비(VPN)․USB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의 도입․교체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 전산 장비 도입․교체

∙ 전화․무전기 및 교환기 등 통신 장비 도입․교체

④ 그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旣 작성․배포한 보안지침으로 자체 보안 대책 강구가 가능한 정보화사업

<검토 생략 가능 사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① 국가정보원 및 서울시 보안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물품 도입

② 최초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 변경 없이 수행되는 후속운영·유지보수·장비교체 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전화기, 무전기, CCTV 등 통신·영상기기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③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 완료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사업

④ PC, 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 위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기존(최초)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 검토 절차

- 검토 요청 : 보안성 검토 요청서(자체 보안대책 포함),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첨부하여 공문 요청

∙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성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의 사업 반영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체 보안대책이 미흡한 경우 반려 또는 검토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제출

∙ 발주 전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검수 전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검수(준공)완료 이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 작성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 점검 실시

10.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 재배정 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 심사 대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2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3억 원 이상의 통신공사 등

- 심사 제외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심사 요청 :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 요청 및 심사결과 반영, 발주

∙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심사결과를 통보

※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

- 단, 2019.11.17.부터는 신규 제정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5.16. 제정)에 따라 특정기술 선정 심사 실시

※ 20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재무과 소관)에 따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대하여 市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1.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의뢰 및 감사	>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 대상 사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정보통신공사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 의뢰 절차 : 사업부서 의뢰,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감사 실시 ‧ 의뢰 시기 : 계약업무는 입찰 공고 전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 제출 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사업계획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 일상감사 :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 발주 및 계약 단계

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25조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 실시하고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

- 공개 방법 : 공개일로부터 5일간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다만, 긴급 시 3일간 공개 가능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 가능

- 공개 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 제2항

∙ 사업명, 발주(공고)기관, 실수요기관, 배정예산액,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2.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사업부서, 재무과)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 공고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

- 공고 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

∙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공고/재공고 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공고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실시하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경우 제외)

∙ 설명회를 하는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장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 대상 사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 평가위원의 위촉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촉 또는 해촉

∙ 다만, 필요 시 사업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작성․관리하는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활용 가능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공문)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통보 → 후보자 예비명부 작성(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 실시(평가위원 적격성 평가) → 평가위원 선정결과 공문 회신(적격성 평가결과, 개인 정보 파기확인서, 연락처 등 변경사항 첨부)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공문)시 사업개요(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 평가위원회 개최개요(개최일자, 시간, 장소 등),  평가위원 추천 요청사항(전문 분야별 위원수, 추천 배수) 등을 기재하고 최종 제안요청서와 평가계획서를 첨부

※ 제안요청서 검토를 미 이행한 사업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제공 제한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활용 절차

- 평가 방법 및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아래 규정 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제안서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제21조, 제4장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 후 익일까지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등록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 :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계약 규정 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5-가”, “5-다”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2조 5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5. 공공사업 감시활동(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 요청 >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 대상 사업 :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요청 절차 : 사업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 시기 : 입회예정일(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이전 ‧ 제출 서류 : 입회요청서, 제안서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6.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무과로 협상결과 통보

7. 계약체결 내용 통보(재무과 → 사업부서)

□ 실행 및 통제 단계

1. 하도급 관리(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 제38조

- 하도급 승인 신청 및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보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위 지침 제40조에 따라 하도급 관리

2.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3

∙ 공개 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에 자료 등록

∙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개

‣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

‣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

‣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3. 사업 착수 및 관리(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장

- 사업수행계획 승인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검토하여 위 지침 제39조에 따라 처리

∙ 작업분할표(상세), 일정,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상세)

∙ 위험관리, Action Item(조치내역)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포함(위 지침 제43조를 적용하여 사업 수행)

- 착수보고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 작업장소 및 인력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 지침 41조에 따라 사업자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위 지침 42조에 따라 인력관리

	< 정보화사업 인력관리 >
‧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함.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 사업 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4. 감리 시행(사업부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

조직의 경영목표 및 전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과 비전을 정의하고 IT사업(과제) 도출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활동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은 제외

- 감리 대상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 실시

∙ 단, 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음

‣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감리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이 실시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점검 가이드,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 활용

∙ 3단계 감리(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실시

※ 단, 감리대상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 ‧ 평가 시기 :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수행(검토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작성) ‧ 평가 주관 및 평가 항목 : 사업부서, 35개 항목(붙임2 참조) ‧ 평가 분야 :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효율성,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 감리대상 사업은 사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와 감리절차에 의한 ‘감리’ 시행

- 감리 절차

∙ 감리 계획(예비 조사) → 현장 감리(5일, 착수/종료 회의) → 감리수행결과 보고 → 개선권고 사항 조치 → 시정 조치 내역 확인

-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 항목(감리) 지표

∙ 사업수행관리 점검(감리)시점 및 영역(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참조)

∙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 항목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명시 및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붙임1)를 활용,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사 업 유 형		점 검 항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업		ㅇ 기반 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 기반 정립, 현행 아키텍처 구축, 품질보증 활동 ㅇ 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 목표 아키텍처 구축, 이행계획 수립, 관리 체계 품질보증활동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ㅇ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 업무, 기술, 품질보증 활동 ㅇ 개선 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 정보화계획,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 사업	구조적/정보공학적 개발 모델	ㅇ 분석, 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 활동 ㅇ 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 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개발 모델	ㅇ 요구분석, 분석/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 활동 ㅇ 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 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ㅇ 준비 : 데이터 수집 및 시범 구축 ㅇ 구축 :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시스템 운영 사업		ㅇ 운영 실행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유지보수 사업		ㅇ 유지보수 이행 : 유지보수
사업관리		ㅇ 착수/계획, 실행/통제, 종료 : 사업관리
사업별 공통사항		ㅇ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확인

□ 종료 단계

1. 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웹사이트 구축 완료 및 개편 후 보안취약점 점검

∙ 사업부서는 신규 웹사이트 서비스 전 점검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취약점 점검 의뢰

‣ 신규 웹사이트 서비스 오픈 15일 전 사전 점검 의뢰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보안취약점 제거 후 이행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 : 市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 점검대상 : 대시민서비스용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 사업부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시 웹사이트 오픈 15일 전 사전 심의 절차 이행(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 33조)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확인 절차 이행

- 모바일 앱 구축 완료 및 개편 후 보안취약점 점검

∙ 사업부서는 신규 모바일앱 서비스 전 또는 유지보수로 인하여 소스코드 변경 시 점검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취약점 점검 의뢰

‣ 서비스 오픈 1개월 전 또는 소스코드 변경 즉시 점검의뢰 후 원시소스코드 제출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보안취약점 제거 후 이행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 : 市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 점검대상 : 공공앱 전체, 신규개발, 유지보수 SW 개발비 5천만원  이상 소스코드 전체

-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보안취약점 점검

∙ 사업부서는 감리대상 사업 및 유지보수로 인하여 소스코드 변경시(개발비 5천만 원 이상) 점검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취약점 점검 의뢰

‣ 서비스 오픈 1개월 전, 소스코드 변경 즉시 점검의뢰 후 원시소스코드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취약점 점검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보안취약점 제거 후 이행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 : 市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 점검대상 : 감리대상 사업, 유지보수 SW개발비 5천만 원 이상 소스코드 전체

- 데이터센터 입주서버 서버보안 취약점 점검

∙ 서버입주 전 데이터센터 ‘표준운영절차(SOP)'에 의거 서버시스템의 도입 및 서버 시스템의 설치 절차를 준수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다음과 같은 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

‣ 대상시스템 :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 자체 개발 또는 업체 의뢰를 통해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디지털복합기, 저장매체 소자장비 및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 제출문서

(공통사항)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제안요청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등 제품설명서, CC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보안기능 점검결과

(네트워크 장비) 공통사항 일체, 장비 펌웨어 이지미 및 해시값, 네트워크장비 변경내용 분석서(펌웨어 업데이트시)

(별도 개발제품) 공통사항 일체, 기본 및 상세 설계서(요청시), 개발완료 보고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생략 가능

‣ 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

‣ GS인증, 성능평가를 받은 정보통신제품,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보통신제품

‣ 기타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정보통신제품 등

※ 위에 해당하는 제품임에도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위협이 제기되는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보안점검표 제출(보안성검토 후속절차)

∙ 검수(준공)완료 전 1주일 이내 사업 및 용역 관련 보안점검표 작성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

2. 웹사이트 구축 완료 오픈 심의(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오픈 심의 신청

∙ 사업부서는 신규 및 리뉴얼 웹사이트 서비스 전(테스트 후 도메인 요청 전)에 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의 웹사이트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 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 : 市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3.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 대상 기관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 市 투자기관

∙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보유한 정보자원을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른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서울시 EA관리시스템은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검색하여 접속

∙ 시립대학교, 투자기관, 자치구 등 서울시 EA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등록․관리

- 사업유형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자원 관리

∙ ISP 사업 : 사업 완료 후 목표 아키텍처(목표정보시스템, 목표응용기능) 등록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 사업 수행 전 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성과목표 등과 목표아키텍처(목표정보시스템, 목표응용기능) 등록

‣ 사업 완료 후 이행과제(정보화사업, 평가 등)와 현행아키텍처(현행정보시스템 등) 등록

∙ 장비 도입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 사업 완료 후 이행과제(정보화사업, 평가 등)와 현행아키텍처(현행정보시스템 등) 변경 등록

- 생성 데이터 제출

∙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빅데이터담담관 제출

4. 검사 및 인수(사업부서)

-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장

- 지체상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적용

- 검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적용

∙ 위 지침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확인

∙ 위 지침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확인

∙ 검사계획서 작성, 검사 준비(분야별 준공검사표, EA현행화 산출물 포함)

∙ 검사 처리(개발산출물,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 인수 :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 적용

5. 사업 성과보고(사업부서)

- 사업수행업체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 산출물 : Lessons Learned(프로젝트 시사점), 프로젝트상태보고서(최종),규모산정결과서(최종),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 사업부서(담당)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확인 및 승인

6. 최종 산출물 제출(사업부서)

-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등 첨부하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산출물 :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기능점수목록표 등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사업완료시 사전협의시스템에 산출물 등록

∙ 행정안전부의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관련자료 등록

‣ 사전협의 결과, 검토의견에 따른 이행여부 및 결과를 등록

(※ 사전협의 시 “별도의견” 없는 사업의 경우는 등록 제외)

‣ 사전협의 검토가 완료된 사업의 수행완료 후,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 및 관련 산출물을 등록

‣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사업완료 보고서 등 각종 증빙 자료 첨부

7.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 성과측정 :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운영 성과를 측정(‘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붙임6) 참조)

∙ 매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8.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 관련 규정 : 서울시 정보화사업 처리 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담당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점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성과관리 점검” 메뉴를 통해 제출 처리

‧ SW사업 저장소 : 국가기관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 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실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 사업기간)를 제공하는 SW사업 지식데이터베이스(Repository)

9. SW사업정보의 제출(사업부서)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대상 사업 : 국가기관 등에서 매년 추진되는 SW사업 대상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제출 시기 :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

- 제출 절차 :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명을 기준으로 관리

∙ 계약 직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대상 사업명, 개발유형,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 정보를 등록

∙ 대상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계약정보 및 계획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대상 사업의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종료정보 및 수행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기타 세부 내용은 SW사업정보 저장소(http://www.spir.kr) 자료실 참조

※ SW사업정보 저장소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발주담당자 활용)

서 비 스 명		세 부 내 용
유사사업 검색		ㅇ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회를 통해 사업기간(개월), 사업규모(FP) 등을 참조(사업 계약/종료 정보 및 FP 정보 제공
사업 대가 추정	기능점수 기반 추정	ㅇ 타 기관 유사사업의 기능점수 평균값을 참조하여 사업대가 추정 ㅇ 타 기관 유사사업 기능목록, 편집(추가/수정/삭제)을 통한 사업대가 추정 ㅇ 특정기능 유형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기능점수 규모추정, 이를 통한 사업대가 추정
		ㅇ 발주자 스스로 원하는 FP값을 직접 입력
적정 사업기간 추정		ㅇ 유사사업 검색, 유사사업 FP편집, 저장소 통계기반 FP비율 활용 및 직접 입력한 기능점수 기반 기간 추정
정보 통계		ㅇ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3		붙임문서

1.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상호운용성 등 결과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3.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목록

4. 정보화사업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목록

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대가 산정기준

6.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붙임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별지 제2호 서식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1. 검토여부에는‘검토’,‘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2. 검토내용에는‘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

<붙임 3>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목록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 전자정부법․시행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 중고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붙임 4> 기타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목록

구 분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 SW사업정보 제출 및 활용 서비스 안내(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분야 빅데이터 업무적용 및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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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

<붙임 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감리대가 산정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7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8. "감리이론 과목"이란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9. "감리실습 과목"이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 "감리보고서"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있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1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감리계획)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감리법인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감리법인의 폐업) ①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교육 및 자격

제14조(감리교육의 실시 등) 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리원증의 교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원증의 재교부) ①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① 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1.「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2.「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② 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유사자격 제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취득일자 기준)은 유사자격으로서 인정된다.

제6장 보   칙

제20조(문서관리)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규정의 준용) 감리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계약예규

4. 행정안전부예규

제23조(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

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직접경비는 여비, 시험ㆍ진단 도구사용료,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 등 감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2. 기본감리비는 제3조에서 정한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평균임금}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22.13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3}]

나. 2단계감리(설계, 종료)

[eqn: pile{특급기술자#평균임금}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TIMES LEFT ( 1+기술료율 RIGHT ) TIMES 19.78 TIMES LEFT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over {1억원} RIGHT ) ^{0.64}]

다.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 추가 감리

[eqn: 3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평균임금} ` TIMES ` pile{등급별#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라. 상주감리

[eqn: 2단계`감리비+ LEFT { sum _{} ^{} LEFT ( pile{등급별#평균임금} ` TIMES ` pile{상주감리#투입공수} RIGHT ) ` TIMES LEFT ( 1+제경비율 RIGHT ) ` TIMES ` LEFT ( 1+기술료율 RIGHT ) RIGHT }]

※ 비고

①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를 적용한다.

② 제경비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에 따른 제경비의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110이상,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 기술료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요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④ 감리대상사업비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수립 시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또는 추정가격

⑤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보정비율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0
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0.456
다) 지식정보자원ㆍ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0.422
라) 기타 전산 설비ㆍ시설물 등의 공사ㆍ이전ㆍ임차 관련 비용, 센서ㆍ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ㆍ전기 사용료, 재료비 등	0.000

⑥ 등급별(상주감리) 투입공수 : (상주)감리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인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에 따른 “월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비고

1. 평가항목은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붙임 6>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 관련 근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

① 운영 성과측정 대상 선정

- 개발·구축 완료 후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된 정보시스템

다음의 경우(일몰대상 시스템)는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된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기간을 경과한 경우

‣ 근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운영목적이 소멸된 경우

※ 모바일 앱(application)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의거 별도 평가

② 운영 성과측정 시행(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GEAP) 활용)

-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비용 측면[운영의 적정성(누적유지보수비 비율)·유지의 용이성(투입 운영유지비용 증감률)·비용의 효율성(평균 운영유지비용 증감률)]의 성과 측정

- 업무 측면[업무수행 영향도(기능 활용도)·사용상의 편의성(사용 편의성)·업무성과 달성도(업무성과 증감률 또는 목표대비 업무성과달성도)]의 성과 측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에 따라 5점 척도 기준으로 측정

③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

- 성과측정 결과 중간값(3점) 또는 평균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결정

-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지표 중 2개 이상이 1점인 경우는 ‘폐기검토’

‣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에 따라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재분류

④ 정보자원의 효율성 측정

- 유지관리 유형 분류 결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활용률(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매뉴얼에서  정하는 정보자원 효율성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⑤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계획 수립

- 유지관리 유형 분류 결과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과 유지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개선수요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현행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거쳐 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범위를 결정

- 도출된 구축방안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에 따라 투자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수행

- 개선방안을 기초로 투자여부를 확정하고 개선 및 정비 계획을 수립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 정보시스템 폐기 확정 및 처리

- 최종 폐기로 분류된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일몰대상 포함)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가칭)’ 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성・운영

‣ 기관 자체적으로 기 운영 중인 정보화 관련 위원회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서장,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의 불용·폐기 등을 결정·처리(재활용, 관리전환, 불용처분 등)

※ 폐기, 통폐합,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들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보존(백업)하고, 데이터 폐기 가능성을 검토한 후 폐기(삭제) 처리

□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