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0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2. (제 315 회)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 한유석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임.

침수 방지시설은 그러한 대응기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그 동안 그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바 있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설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안 제7조)

마. 설치 권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안 제8조)

바. 설치 지원을 위한 자치구 및 전문 기관·단체 등 협력(안 제9조)

4. 시의회 수정의결

가. 안 제5조제3항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로 함(안 제5조제3항)

5.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수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