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비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방안

□ 배 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15)에 대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단속 강화방안 마련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안) >
▷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이하 같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이하 같음)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단속 현황(비상저감조치 시행 전)

○ 단속기간

- 정기(매월 20회 내외)

○ 단속반 편성 : 총 31개반

- 市 친환경기동반(6) : 6개반 20명(직원 8명, 사회복무요원 12명)

‣측정기 2개반 8명, 비디오 1개반 5명, 공회전 3개반 7명

- 자치구(25) : 25개반 50명, 1개반 2명(공무원1명, 사회복무요원1명)

○ 기타사항

-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화상카메라 4대 추가 구매(총 6대)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18.10.4.)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단속 추진

□ 단속 강화방안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 특별단속 기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간

○ 단속반 편성 : 총 31개반

- 市 친환경기동반(6) : 6개반 26명, (공무원8명, 환경단체6명, 사회복무요원12명)

‣측정기 2개반 10명, 비디오 1개반 6명, 공회전 3개반 10명

- 자치구(25) : 25개반 75명, 1개반 3명 (공무원1명, 환경단체1명, 사회복무요원1명)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서울시내 전역)

○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772개소)

합 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기타 (관광지 등)
2,772	1,645	597	444	9	77

○ 단속장비 확충

- 열화상카메라 6대, 비디오카메라 3대, 배출가스 측정기 5대

○ 단속방법

구 분	대상지역	조치사항
공회전 제한장소	-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시 경고없이 시간측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 단속홍보

- 단속지점에 현수막 부착, 아파트단지에 전단지 제작・배포, 전광판 홍보

□ 향후 조치계획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교통·생활분야 주요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계획 수립·추진

- 시민단체 인력확보 및 사전교육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신속·정확한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 시민단체가 단속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점검·단속의 실효성 제고 도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련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단속

-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증거 채증 등을 통한 행정처분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