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교육환경의 변화 및 업무환경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긴급 재난상황을 반영한지방공무원 최저 교육이수 시간 및 신임자 의무교육 시기 조정

□ 현 황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12조) 신규임용 보직(補職) 전 기본교육 의무이수

－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

구 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공무원	종전 별정직 공무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년 12월 12일 이후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08년부터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의무 이수

□ 개정 필요성

○ 공직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규정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은 필요한 사항임. 다만, 행정 환경의 다양화로 인하여 자치단체별 교육훈련을 위한 업무환경, 학습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시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일률적인 교육훈련 의무시간 부여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승진에 필요한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현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있는 반면에 임용후보자는 신임자 기본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위하여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인력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음.

－ 교육대상 : 2020년 임용후보자 2,959명(시·구 포함)

－ 교육일정 : 2019.11월~2020.06월, 300명/기, 총 10기

□ 건의사항

○ 코로나19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인정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상황시에는 예외적으로 신임자 기본교육 보직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시기, 업무환경,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시의적절한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정 건의안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補職)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 후 이수할 수 있다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 2.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비고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 2.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비고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비고 5.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8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