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지붕 제거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건의

구 분	건의(안)	건의사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 슬레이트 지붕 설치가 오래되어(노후) 파손으로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적(50년 이상 건축물부터→ 40년→ 30년 이상 등 슬레이트 내구년도 감안하여 기간 설정)으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일정기간 내 슬레이트 제거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	세계보건기구 지정 1군 발암물질로 건강위해성이 있음에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대부분 소규모의 노후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세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지붕교체에 무관심한 실정이며, 법적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추진기관인 자치구 등에서도 추진의지 부족 등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단계적인 슬레이트 제거 의무화 조치 필요 ※ 예산편성시도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시(개량) 개량비용 국비지원 건의 · 현재 : 개량비 300만원/동(전액 시비) 지원중 · 개선 : 개량비 국·시비 각 50%씩 지원 (국·시비 각 150만원/동 지원) ※ 철거시 보조금 지원은 현재 수준 유지	현재 국비지원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만 지원되고, 개량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대부분 주택은 철거와 개량을 병행하고 있어 개량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슬레이트 제거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도 개량비용의 50% 지원은 필요함
	주택 외 상가, 공장, 창고 등도 주택과 같이 철거 및 개량비 지원 건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제거 의무화규정이 없어, 자의적 제거대상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선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부터 제거토록 하여 제거 촉진 및 활성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