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1차,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예산 과목

과      목

079-1600-1633-302-330-03(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22년 예산	기 교부액	교부 결정액	총 교부액	교부 잔액
서울시	13,137,914	0	411,000	411,000	12,726,914

3. 교부 조건

가.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되, 보조금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 차량에 한해 집행하여야 함.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및「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수령후 7일 이내에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시 발생한 이자” 등은 반환하지 않음

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의거 (간접)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을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아.「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함.  끝.

2022.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