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

수신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1.「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 보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2차 교부액
합계	629,400	629,400	314,700	314,700
서울	56,000	56,000	28,000	28,000
부산	21,800	21,800	10,900	10,900
대구	16,800	16,800	8,400	8,400
인천	29,600	29,600	14,800	14,800
광주	12,400	12,400	6,200	6,200
대전	16,400	16,400	8,200	8,200
울산	19,000	19,000	9,500	9,500
세종	6,000	6,000	3,000	3,000
경기	110,400	110,400	55,200	55,200
강원	62,200	62,200	31,100	31,100
충북	25,600	25,600	12,800	12,800
충남	39,000	39,000	19,500	19,500
전북	40,600	40,600	20,300	20,300
전남	49,800	49,800	24,900	24,900
경북	50,200	50,200	25,100	25,100
경남	46,600	46,600	23,300	23,300
제주	27,000	27,000	13,500	13,500

* 붙임 : 시도 및 시군구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ㅇ 사업내용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등

□ 교 부 목 적 :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향상을 위한 청소년참여통로 지원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100	2151	431	330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활동지원	청소년 참여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청소년 참여 지원	629,400	314,700	314,7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6월    일

여성가족부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도 및 시군구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별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시‧도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시‧군‧구 참여위원회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교부액 (계)	1차 교부액 (2월)	2차 교부액 (6월)
	지원 개소수	예산액 (국고)	지원 개소수	예산액 (국고)	지원 개소수	예산액 (국고)
계	17	85,000	171	239,400	305	305,000	629,400	314,700	314,700
서울	1	5,000	5	7,000	44	44,000	56,000	28,000	28,000
부산	1	5,000	2	2,800	14	14,000	21,800	10,900	10,900
대구	1	5,000	2	2,800	9	9,000	16,800	8,400	8,400
인천	1	5,000	9	12,600	12	12,000	29,600	14,800	14,800
광주	1	5,000	1	1,400	6	6,000	12,400	6,200	6,200
대전	1	5,000	1	1,400	10	10,000	16,400	8,200	8,200
울산	1	5,000	5	7,000	7	7,000	19,000	9,500	9,500
세종	1	5,000	-	-	1	1,000	6,000	3,000	3,000
경기	1	5,000	31	43,400	62	62,000	110,400	55,200	55,200
강원	1	5,000	18	25,200	32	32,000	62,200	31,100	31,100
충북	1	5,000	4	5,600	15	15,000	25,600	12,800	12,800
충남	1	5,000	15	21,000	13	13,000	39,000	19,500	19,500
전북	1	5,000	14	19,600	16	16,000	40,600	20,300	20,300
전남	1	5,000	22	30,800	14	14,000	49,800	24,900	24,900
경북	1	5,000	23	32,200	13	13,000	50,200	25,100	25,100
경남	1	5,000	19	26,600	15	15,000	46,600	23,300	23,300
제주	1	5,000	-	-	22	22,000	27,000	13,500	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