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식·용수 분야)

2016. 2.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식․용수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 추진 배경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고조됨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방호실태를 점검하여,

- 국가기반시설의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기능연속성 확보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점검근거 : 환경부 수도정책과-1063(’16.2.24)

국가기반시설 특별경계 보호활동 철저요청 및 관리실태 점검계획

□ 점검 방향

○ (점검분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자체경비 등 방호분야 집중 점검

○ (점검체계) 정수센터 자체점검(관리기관) 및 본부 합동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미흡사항 현지조치 등 최단기일 내 시정

□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암사정수센터, 강북정수센터

○ 점검방법 : 평가표에 의한 기관 자체 점검

- 정수센터 자체점검 (본부 생산관리과 합동)

○ 점검기간 : ’16. 3. 2(수) ∼ 3. 7(월)  4일간

□ 주요 점검내용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적정성

○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여부 및 적정성

○ 경비 등 자체방호계획(근무수칙 등)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자체 불시 당직근무 등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수시 현행화 여부

○ 외곽 울타리, CCTV 등 시설물 관리실태 및 모니터링 적정성

○ 당직, 외곽경계, 모니터링 등 근무수칙 준수 여부

○ 보안검색, 출입자 명부 작성, 차량통제 등 출입자 통제의 적절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국가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점검 시 현지조치(즉시 시정)

＊시정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후 항구조치 추진

○ 자체점검 및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을 신속 개선하여

국민안전처 및 환경부 등의 외부점검 대비

□ 행정사항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첨부]) : ’16. 3. 9(수)

첨 부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양식)

1.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시 설 명		점 검 일	2016. . .
위 치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여부 및 적정성
○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여부 및 적정성
○ 경비 등 자체방호계획(근무수칙 등)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인력, 근무수칙, 순찰주기, 비상시 조치사항 등
○ 자체 불시 당직근무 등 점검계획 수립·시행 여부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의 적정성 및 수시 현행화 여부
○ 외곽 울타리, CCTV 등 시설물 관리실태 및 모니터링 적정성 - 시설물 상태, 주기적 점검 및 보수여부, 순찰로 훼손 및 적치물 여부 등 - CCTV 작동여부(화질 등), 사각지대 여부, 상시 모니터링 여부 등
○ 당직, 외곽경계, 모니터링 등 근무수칙 준수 여부 - 당직보고, 순찰, 주요 조치사항, 근무태세 등의 적절성
○ 외부인 보안검색, 출입자 명부 작성, 차량통제 등 출입자 통제의 적절성

* 점검결과에는 ‘이상없음’,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2. 자체점검 세부결과

□ 점검 개요

○ 점검인력 : 총 ○○명

* 참여부서·부서별 인원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 점검기간 : ’16.○○.○○. ~ ’16.○○.○○.

□ 미흡사항 및 조치계획

○ ○○○○ 미흡

- (시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곤란‧미흡	○○ 파손‧훼손

⇒ (조치계획) ~시설 보완(00.0월~0월)

○ ~~~

- (시설명) ~~

⇒ (조치계획)

○ ~~~

- (시설명) ~~

⇒ (조치계획)

* 점검자의 입장에서 시설을 자체점검한 후 시설방호 상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2건 이상을 작성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일정 포함) 또는 즉시 조치한 사항을 기재(*사진 첨부)

□ 우수사례

○

-

* 타 기관(시설)과 달리 도입·시행하고 있거나 과거 문제점을 개선한 성과가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작성(*관련사진 첨부, 설명자료 별도첨부 가능)

□ 건의사항(제도개선 등)

○

-

* 국가기반시설 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하여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