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15. (제 회)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인 5년 이내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잠실상수원”을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으로 한다”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78조”를 “「수도법」제7조ㆍ제78조”로 상위법 인용 문구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다.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마. 제4조제1항에서 불필요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제4조로 개정함.(안제4조)

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ㆍ도 보조금은 제외함.(안 제4조제1호)

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인 “한강수계법”로 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

4. 검토의견

가. 동 조례 개정안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잠실상수원”을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78조”를 “｢수도법｣ 제7조ㆍ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 또는 시ㆍ도”를 “국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 중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실상수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수원“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1. --------- 「수도법」 제7조ㆍ제78조 -----------------------------------------------------------------------------------------------------------------------------------.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2. “수질개선사업”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입) ----------------------------.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1. 국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세출) ----------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