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1. (제 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호신설)

나. 시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4. 검토의견

가. 물재생센터 내 편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익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생 략)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제5조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