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2.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5/500*	8/500*
							3/500*	5/50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_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4.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	_	_		1/500	1/500	1/500	1/50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_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6. 도로법	휴게시설(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_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게소				5/500*	8/500*
							3/500*	5/500*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시설 중 역시설	_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8. 도시철도법	역사 및 역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9. 항만법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장 및 도선장	_	_		1/500	1/500	1/500	1/500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_	_		1/500(판매시설)	1/500(판매시설)	1/500	1/500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_	_		1/500(판매시설)	1/500(판매시설)	1/500	1/500
1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_	_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 초과 1/60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초과 1/60
14. 공항시설법	공항시설	_	_		1/500	1/500	1/500	1/500
15. 공연법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의 시설)	_	_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16.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2. 문화 및 집회시설	_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_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4. 교육연구시설	_		1/50	1/50	1/50	1/50
		5. 노유자시설	_		1/15	1/15	1/15	1/15
		6. 수련시설	_		1/10	1/10	1/10	1/10
		6. 묘지관련 시설	_				1/100	1/100
		7. 장례시설	_				1/100	1/100
17.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규모 이상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2.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병동 : 1/10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외래병동 1/실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직원 : 1/2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병동 외 방문자 : 1/75
		3. 교육연구시설			1/50	1/50	1/50	1/50
		4. 노유자시설			1/15	1/15	1/15	1/15
		5. 수련시설			1/10	1/10	1/10	1/10
		6. 묘지관련 시설					1/100	1/100
		7. 장례시설					1/100	1/100
		8.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10.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주: 1. 자연공원밥, 2. 관광진흥법,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6. 도로법에 따른 시설의 경우(*표 표시), 성수기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구분.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남자 5/500, 여자 8/500, 단체버스 이용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는 남: 3/500, 여: 5/500를 설치 기준으로 적용

참고		공중화장실법상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1:1)이 되도록 설치

○ 아래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정하였음

○ ‘별표’ 비고 1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