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기관명: 서울기록원  부서명: 기록정책과  담당자: 우혜린  (☏ 연락처 02-350-5614)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제51조(벌칙) ---------------------------------------------------------------------------------------------------------------------------------------------------------------------------------------------------.	현행 조항 유지	법 제19조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관을 목적으로 함. 생산현황 통보 제도의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실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통보대상 기록물의 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 기능, 식별기능, 상호연계 기능 등의 미흡으로 수년간 수기방식의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그 취합 통계 자료의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음. 실제 처리과에서 생산현황을 작성하는 담당자는 기록관리에 비전문가이며 생산현황 통보 데이터는 작성 담당자들마다 그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생산현황 통보를 해야하는 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 비밀기록(총 서식 12개) 등 다양한 유형 중 전자문서만이 유일하게 등록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음. 이에 처리과마다 담당자가 통보할 기록물의 양을 수기로 집계하고 해당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통계치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 이런한 상황으로 실무적으로 생산현황통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혹은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무용론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 현실에서 생산현황통보 제도에 대한 처벌조항은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더욱이 무단폐기에 대한 직접적 벌칙 조항(법 제50조)이 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와 같은 무단폐기의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보여짐. 오히려 이 조항으로 처리과 기록관리 담당자들과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처벌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며 생산현황통보가 허위통보인지 검증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됨. 무단폐기를 막고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더 시급한 일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미배치 기관에 대한 조치, 1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 기록관리팀과 같은 조직도 없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실질적 감독권한 및 감사요구 권한들의 명확화 등이라고 생각됨. 이에 생산현황 미통보, 허위통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개정조문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항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6항에 의거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 통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