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의 조례안은 예시이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입안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 각 지자체별로 개념정립과 개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 위의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각 지자체의 여건과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하게 작성

<예시1>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지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인천시)

<예시2>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경기도)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관관리 원칙의 방향 등을 설정하거나, 선택적으로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중점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관심의 등 구체적인 경관관리방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은 경관관리의 목표와 방향, 경관관리대상의 선정사유, 상세한 경관관리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위에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아니며,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 예시로 열거한 대상과 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은 각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

<예시>

1.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은 각 지자체의 경관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완 가능

<예시>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 위 1～3호를 참고하되,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고려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구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규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정지원 하는 경관사업 또는 산하 기관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평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제ㅇㅇ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경관협정의 내용은 구역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필요

☞ 특히 경관협정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재정지원 하는 경관협정에 대하여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평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제ㅇㅇ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지역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사업의 승인․시행 주체가 해당 지자체인 사업에 국한하여 선정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예시>

1.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규모는 경관적인 중요도와 지자체별 사업추진 건수 등을 파악하여 경관심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ㅇ 대전광역시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 1억원 이상인 조명공사

- 5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 10억원 이상인 교량․도로․육교 등 토목공사(철도, 고속도로 제외)

- 1억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 공사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경관계획상에 각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별로 구체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및 심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경관계획에 아직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건축물의 규모 및 경관, 건축 허가 건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종류 등으로 정할 필요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 경관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작용하는 공공건축물을 들 수 있음

<예시>

공공청사, 문화회관 및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민간건축물 중 지역의 경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을 의미하며,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예시>

1.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해안지역 등의 숙박시설

2.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상업지역의 상업건축물 등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ooo조례」에 따른 ooo위원회를 말한다.

② ooo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해당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함)

☞ 경관관련위원회는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에서는 법 제26, 27, 28조의 경관심의 사항과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경관심의는 해당 지자체의 특정한 경관요소에 대해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경관계획에 심의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심의,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의 심의, 특정지역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 등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관련 내용 예시>

① 경관조례 제32조제3호에서 규정한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3. 기타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②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획단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OO조례는 폐지한다.

☞ 해당 지자체의 디자인조례 등 본 조례와 통합이 되거나 위임된 사항이 있는 조례의 폐지

☞ (기타）별표의 사항은 각 지자체별 여건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