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의 개인정보 제3자 상호 제공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에 관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적합 여부 판단 및 지원금 지급 업무 등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업무 수행 □ 정책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 및 각종 안내 DM발송 등 부수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 전자우편 주소, 상시근로자 유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보유·이용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정책효과 분석 등 사후관리
제공 항목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영업자관리번호, 고용보험 성립 및 소멸일자, 기준보수 등급, 고용보험료 납부실적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후 5년간(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계속)

제공하는 자	근로복지공단
제공받는 자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신청(지원)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납부 확인에 활용
제공 항목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관리번호, 사업장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해당 사업장의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에 따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기관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 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3번 항목)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중소기업연구원장 귀하

<개정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