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의견

<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조광서 02-3146-1173 >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물연구원은 현재 수질분석 및 수도연구 기관이며 동시에 교육기관임

○ 서울물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도 부수적으로 환경부로 부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연 130여명의 내· 외부 강사를 선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소속 직원 등 연간 1000여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중 20여명은 서울물연구원(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와 같이 출강하는 서울물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화학, 가스, 생물, 기계, 전기·전자 등 연구·실험이고 업무분장 상 교육이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관 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강사료 지급대상을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타기관(교육기관외) 소속 공무원과 달리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즉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경우 소속직원 모두는 교육관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사료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서울물연구원은 연구와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업무상 연구․실험이 주된 업무인 경우에 한하여 강사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2013년판 집행기준까지는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것이나 2014. 1. 1. 개정 시 위 부분을 삭제하여 소속 공무원의 강사료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기관의 교육부서와 상의하여 교관요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붙임 질의답변 자료 참조)되었음. 이처럼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소속공무원에게 자체 교육 강사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급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개선의견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분장이 교육업무가 아닌 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집단이 부족한 물관련 교육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

□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 행(’20년 지침)	개 정 의 견(’21년 지침안)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가)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단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이 출강하는 경우에도 그 공무원의 업무분장 상 교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외래강사와 동일하게 외래강사료를 지급 나)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 2) 자체교육 강사료 가)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 나) 강사료는 교육담당부서에 일괄 계상 - 교통비, 숙박비에 대한 실비는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다)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라) 시·도립 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 마)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 수당

붙임 :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 자료 1부

붙임 : 행정자치부 질의 답변 자료

제목 : 소속공무원이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수당 지급관련 질의

질문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제46호) 2013.03.26

p18의 마.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부분을 보면

○ 강사료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되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예시) 본청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 지급가능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제1호 2015.01.01)
p29의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원고료,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2013년 기준에 적용되었던 소속공무원(이하)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럼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2015.03.31 16:24:56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 여부는 2014.1.1.부터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자치단체가 해당 부서와 상의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1.1.)이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 재정관리과 김지수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질문

안전행정부(舊 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12.2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 교원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요?
나. 대상인 소속(기관, 학교)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지요?
다. 교원이 소속학교 학부모대상으로 연수를 했다면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지? 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2016.07.18 10:51:31

붙임의 2014.1.1.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강사료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기관의 교육부서와 상의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오동원주무관(☏02-210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