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특교세 집행 지침

2024. 6.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지침	2

1. 공통 사항	2

2. 보도 신설 및 확장	3

3. 방호울타리 설치	4

4.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5

Ⅲ. 특교세 집행관리	7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8

< 참 고 >

① 안전한 통학로 조성·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 내역	9

② 보행자 편의증진 및 안전을 위한 정비 예시	10

③ 보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 가이드라인	11

④ 학교 부지 활용 보도 설치 가이드라인	13

⑤ 학교 부지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사례	16

⑥ 특교세 집행관련 서식	19

‘24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특교세 집행 지침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주체

○ (목적)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따라,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로 개선

○ (사업주체)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내용

○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 (보도)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한 보도 신설·확장

- (방호울타리) 차선이탈 방지, 무단횡단 방지 신설·교체

○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 사업위험상황 경고, 보행신호 연장, 바닥신호등 등

□ 관련 근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 사업 규모 : 13개 시도, 214개소 200억 원 (특교세 50%, 지자체 부담 50%)

(단위 : 백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0.00	7.99	17.78	-	-	-	-	6.54	1.00	21.54	8.65	4.13	8.62	2.64	3.15	12.20	4.76	1.00

※ 지원사업별 내역(참고1), 세부 교부 내역은 지자체별 별도 송부

Ⅱ		추진 지침

1. 공통 사항

□ 사업 계획

○ (사전 준비) 과업지시서 등 사전 준비, 예산 확정 시 신속 발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 (계획 수립)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규모, 내용, 위치 등)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 (지침 활용) 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22.1월 개정), 보행자 편의증진 및 안전을 위한 정비 예시(p.10, 참고2) 활용

※ 다만, 통합지침 내용이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상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우선 적용

□ 사업 추진

○ (지역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지역주민 등 내역사업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민원발생 예방 등 원활한 사업 추진

○ (사업관리 철저) 기본조사‧설계 및 공사감리․감독 철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공정별 시험의뢰, 우수제품 사용 등) 이행 철저

○ (안전계획 수립) 공사현장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공사 안내판, 안전표지 설치 등 안전계획 수립‧시행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자 선임, 해빙기·우수기·동절기 등 공사로 인한 2차 피해 대비 등

□ 사후 관리

○ 교통안전시설 노후·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철저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현행화(신호기·안전표지·도로부속물 등)

※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

2. 보도 신설 및 확장

□ 사업 대상 :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보도 신설 및 확장

○ (도로부지 활용) 차로 축소, 지장물 이설 등을 통해 보도유효폭 확보가 가능한 구간

○ (일방통행 지정)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 시 전환구간 및 우회도로의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참고 3)

○ (학교부지 활용)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담장, 화단 등을 이전하여 보도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구간(참고 4)

□ 고려사항

○ (유효 보도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최소 2.0m를 확보하되, 지형·도로구조상 불가능할 경우 1.2m 이상으로 완화

* 유효 보도폭 1.5m 미만인 경우 교행 구역 및 유휴공간 설치 고려

○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검토

* 방호울타리,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턱낮추기, 점자블록, 연석 경사로 등

○ (단절 최소화) 보도 단절 구간 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통학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 (배수성 확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함

< 설치 사례 >
도로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학교부지 활용

3. 방호울타리 설치

□ 사업 대상

○ (차량이탈방지 방호울타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곡선부·내리막길·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 설치 권고

○ (무단횡단방지 방호울타리)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 권고

□ 고려사항

○ (보도 폭) 설치 시 지반 지지력 강화*를 위해 기초시공**이 필요하므로 폭이 좁은 보도의 경우 적정 보도폭 확보 필요

* 지반 지지력이 약한 경우 보행자 쪽으로 울타리가 넘어가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길이보다는 기초공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별로 다르나, 300mm~400mm 정도의 설치 여유폭 필요

○ (설치 강도) 설치용도, 설치구간의 속도, 선형, 도로·교통 및 지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필요

< 설치 사례 >
무단횡단 방지	차량 이탈 방지
‣(성능) 수직력 960N/m, 수평력 2,500N/m ※ 울타리 1m 당 성인 1명이 울타리에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	‣(성능) SB1 등급,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60kJ)

4.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사업 대상

○ (횡단보도) 인공지능 기반 사고 위험 예측 후 알림(음성안내기, 전광판 등), 보행신호 자동연장 등이 가능한 신호등 설치

○ (이면도로*) 통학로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장치** 설치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도로 6m 미만)의 도로

** 과속, 차량 진입 여부, 차대사람 충돌 우려 등

□ 고려사항

○ (설치위치)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통행 많은 통학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등 우선 설치

○ (종합개선)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CCTV·레이저 등 인식시설,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고하거나 신호 연장하는 등 종합 개선

○ (법정시설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안전시설을 2개 이상 병행 설치

○ (AI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첨단기술을 활용 어린이 사고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 과속 등을 경고하는 AI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 “CCTV·레이저 등 인식장비 + 분석장비(데이터 수집·가공) + 음성·화면 표출장비”로 구성, 보행자·차량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위험 사전 경고

< 스마트횡단보도 계획도(예시) >
계획도
주요 기능	· 과속·신호 위반 경고 · 보행자 무단횡단 경고	· 우회전 차량 경고 · 보행신호 안내 및 자동 연장(최대 10초)

<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시설>

시설명	사진	주요 내용	설치기준 참고 지침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보행자를 검지하여 안전대기선 침범 시 음성으로 경고하고 녹색 보행신호 시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거나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함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검지하여 보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약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함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표준규격｣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장치로,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지점 등에 설치함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 녹색 보행신호 횡단 잔여시간 또는 적색 신호 대기 잔여시간을 숫자나 도형으로 안내하는 보조장치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된 법정시설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 시설

Ⅲ		특교세 집행 관리

□ 집행계획 수립

○ (조속 집행) 사업주체는 교부액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자체 재원 확보)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 동일사업 계속지원 불가

□ 예산 집행

○ (용도 내 집행) 지자체에서 신청한 당초 사업 계획·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

○ (직접경비 사용) 교부된 특교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

○ (미집행액 감액)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 조치 가능(부득이한 경우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연장 가능)

	<교부세 감액 조건 >
① 교부세 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기재, 교부세 교부받은 경우(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1항) - 사업 신청 시 사전검증사항(특교세 지침 참고)을 거짓 기재 시 교부 금액 범위 내 감액 가능 ②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3항) -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용한 금액의 범위 내 감액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 감액 - 기간 연장승인 없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미집행한 경우 교부받은 금액 범위 내 감액

□ 집행실적 관리

○ (관리자 지정) 재원관리책임자(예산부서장), 사업관리책임자(사업주관 부서장) 지정·관리

- (재원관리책임자) 교부 즉시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관리책임자) ‘추진사업 관리카드’ 작성 관리(별지 제4호 서식)

○ (분기별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및 기록 관리

○ (집행잔액 사용) 재난안전 특교세 집행 잔액은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재원관리책임자)하여 재난안전관리사업에 재투자

-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20% 이상은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 재투자계획 수립하고 재투자현황을 기록·관리(별지 제6호 서식)

□ 용도변경

○ (승인 필요) 교부조건 변경, 용도변경을 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지방교부세법 제9조제5항)

-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신청(별지 제5호 서식)

※ 당초 사업관리카드, 변경 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첨부, 당초 사업이 어떤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지 자세히 기술

	< 행정안전부 승인 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내용 변경하는 경우(단순 사업량이나 사업비 변경은 제외) ※ (대상) 노인복지관 건립 → 아동센터 건립, 체육관 신축 → 체육관 리모델링 ※ (제외) 복지관 신축을 당초 2층에서 3층 규모로 변경 ② (사업위치 변경) 당초 신청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추진되는 경우(도로 등의 일부구간 변경이나 건축물이 당초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③ (사업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 집행 불가능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집행잔액 사용)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 이상인 경우

Ⅳ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 행정사항

○ 지자체 부담액(50%) 조기 확보, ‘24년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세부계획 수립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대상지 변경 시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한 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안부 안전개선과 협의(협의 후 특교세 용도변경 신청)

○ 업체 선정, 계약 등 추진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

□ 향후계획

○ ’24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추진현황 점검 : 분기별

○ 설계 및 시공 전 전문가 컨설팅 요청 시 지원

참고 1		안전한 통학로 조성·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 내역

(단위 : 지원시설개소 / 금액백만원)
시도	합계 (A+D)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D)
				계 (A=B+C)			보도 (B)			방호울타리 (C)
	지원 대상 시설	금액		지원 대상 시설	금액		지원 대상 시설	금액		지원 대상 시설	금액		지원 대상 시설	금액
		총 사업비	특교세		총 사업비	특교세		총 사업비	특교세		총 사업비	특교세		총 사업비	특교세
합계	214	20,000	10,000	185	16,252	8,126	50	8,976	4,488	135	7,276	3,638	29	3,748	1,874
서울	21	1,598	799	19	1,398	699	1	600	300	18	798	399	2	200	100
부산	30	3,557	1,778	26	3,001	1,500	8	1,286	643	18	1,715	857	4	556	278
대구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울산	13	1,308	654	8	308	154	2	170	85	6	138	69	5	1,000	500
세종	2	200	100	2	200	100	1	158	79	1	42	21	-	-	-
경기	54	4,307	2,154	43	2,575	1,288	3	1,100	550	40	1,475	738	11	1,732	866
강원	24	1,730	865	24	1,730	865	2	400	200	22	1,330	665	-	-	-
충북	6	826	413	6	826	413	3	640	320	3	186	93	-	-	-
충남	20	1,724	862	20	1,724	862	6	934	467	14	790	395	-	-	-
전북	3	528	264	3	528	264	3	528	264	-	-	-	-	-	-
전남	7	630	315	6	590	295	6	590	295	-	-	-	1	40	20
경북	23	2,440	1,220	17	2,220	1,110	7	1,570	785	10	650	325	6	220	110
경남	8	952	476	8	952	476	5	800	400	3	152	76	-	-	-
제주	3	200	100	3	200	100	3	200	100	-	-	-	-	-	-

참고 2		보행자 편의증진 및 안전을 위한 정비 예시

□ ICT 첨단교차로(경찰청) 관련

※ 경찰청 교통운영과-1146호(｢ICT 첨단교차로｣ 시범운영 및 표준모델 제작계획, ‘22.4.15.)

사고 유형	교통사고 위험요인		설치 추천 시설
횡단 중	⋅부족한 보행 신호시간 ⋅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다기능(신호·과속) 무인단속시스템 ⋅조명식 교통안전표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하교 시간대	⋅산발적 보행 동선 분포 ⋅운전자 시거 불량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야간	⋅낮은 조도에 따른 운전자 시인성 불량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다기능(신호·과속) 무인단속시스템 ⋅활주로형 표지병 ⋅바닥형 보행신호등 ⋅조명식 교통안전표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무단횡단	⋅횡단보도 이격거리 과다 ⋅부족한 보행 신호시간 및 과다한 대기시간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이륜차	⋅신호위반 및 보도통행		⋅이륜차 단속장비
		< 구상도(예시) >

참고 3		보도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 가이드라인

□ 지정 절차

보도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 건의	⇒	교통·소통 여건 등 설치 여부 교통 공학적 검토	⇒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	⇒	교통안전심의
<민원, 지자체, 경찰 등>		<교통 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등>		<지자체, 경찰>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 지정 요건

① (교통여건) 중앙선이 있는 양방향 편도 1차로로 보도가 없는 도로, 또는 중앙선이 없고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설치가 요구되는 도로

※ 차로나 보도 폭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교통공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

② (소통여건) 일방통행 전환 시 일방통행로 및 우회도로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

※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과 함동 현장 확인하여 판단

③ (주민동의)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하되, 인근 상가 생계 위협 등 주민 반발이 극심한 경우 등에는 2/3 이상일 것

※ 일방통행로 이용 주민, 인근 주택단지(아파트 등) 거주자, 일방통행로 소재 상가의 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 등

④ (사고발생 시 예외) 위 지정기준(①~③)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방통행 지정 가능

* 2023년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2,706건 중 어린이보호구역 486건

□ (관련근거 :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가능하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이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 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설명회도 생략가능

□ (실제사례) 강남 언북초에서는 ’22년말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일방통행 지정 후 ’23. 3월부터 운영

□ 설치·운영 방안

○ (보도확보) 보도는 도로 양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 폭이 좁아 양방향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쪽 편만 설치 가능

※ 한쪽 편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가 없는 반대편 가장자리를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 (운영) 가급적 골목 단위로 시행하며 차량 통행 순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방호울타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볼라드 등 현장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

□ 홍보 등 필수 조치 사항

○ (사전 안내) 일방통행 지정 전, 인터넷·플래카드 등으로 운전자 및 지역 주민 등에게 사전 안내

○ (우회도로 안내) 일반통행으로 인한 진입 불가 시 사용 가능한 우회도로를 정확히 안내

※ (예시) 직진금지표지에 보조표지로 ‘우회전 후 직진 가능’ 등 보조표시 설치

○ (심의 시 설명) 교통안전 심의 시,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충분히 설명·안내

참고 4		학교부지 활용 보도 설치 가이드라인

□ 추진 절차

관계기관 합동조차	⇒	사업계획 수립	⇒	공유재산 처리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청 등>		<교통 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등>		<지자체, 교육지원청>

□ 관계기관 합동 조사

○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조사 계획수립 등 조사 총괄

※ 필요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 사업 관계기관 설명회 및 설문조사 추진

○ (교육(지원)청) 부지 소유자·학교장 사업협조 여부 재확인

-  학교부지 내 놀이시설 등 지장물 설치 현황 검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옥외체육장(운동장) 최소 규격 확인 등

○ (경찰청(서)) 도로 폭 등 사업 추진 여건 검토 및 의견 제공

※ 일방통행 지정 필요시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보도 설치 확보 가이드라인’(경찰청) 참고

○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 설치 관련 기술지원 등

○ (공통) 보도 설치 등 사업 추진 부서, 공유재산 담당 부서는 가급적 조사단계 부터 함께 논의, 현장 상황에 따라 업무 분담 조율

※ 보도설치 등 사업부서와 유지관리 부서가 다를 경우에도 함께 조사 참여

□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확인) 관계기관, 학교, 필요시지역 내 관련 시민단체 등 협의를 거쳐 구체적 위치, 연장, 보도 폭 결정 및 이에 따른 소요 예산 재검토

※ 인근 주민, 상가 등에 설명회를 사전에 실시, 향후 공사로 인한 민원 차단

○ (업무 범위 확인)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 (예시) 보도설치 교통과, 유지관리 건설과, 공유재산관리·심의 회계과

○ (공유재산 사전 협의) 시도(혹은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담당부서 간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

* 사용허가, 회계 간 재산 이관, 부지교환 등

○ (학교장 협의) 학교장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 시 고려

○ (협약서 마련) 관계기관(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장), 초등학교 장 등) 협약 추진 및 기관간 역할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 마련 ([참고3])

□ 공유재산 처리 :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결정

◈ 「공유재산법·시행령」 및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

◈ 사업부지 활용 방식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되 사업주체에 따라 공유재산 처리 방법 결정

※ (시·도) 협의 사용 또는 회계간 재산 이관 / (시·군·구) 사용허가 후 영구시설물 축조, 교환, 양여

➊ 사업주체가 시·도인 경우(회계재산 이관)

○ (사용 협의) 시·도와 시·도 교육감은 동일 자치단체로 상호 재산관리관 간 사용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가능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절차 불필요

○ (재산이관)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변경 및 토지분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회계간의 재산 이관 처리

- 동일 자치단체 내 회계 간 재산을 이관하는 사항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향후 학교부지로 다시 목적 변경할 경우, 교육특별회계로 이관해야 함(특약 명기)

[ 법제처 법령해석 12-0690 ]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재산 이관 가능하며 이관의 목적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이 가능

- 지적측량(｢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을 통해 이관 대상 부지 범위 명확화

- 이관된 학교 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후 사업 추진, 필요시 조례**에 따라 통학로(도로) 관리업무 시군구로 위임 검토

* ｢국토계획법 시행령｣ 2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가능

** (예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 따라 관 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➋ 사업주체가 시·군·구인 경우

○ (무상사용허가)「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아 사용료 면제

※ 5년 단위로 무상사용허가 갱신 필요(시·도 교육청)

○ (영구시설물축조)「공유재산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9호* 또는 제11호**를 적용하여 통학로 등 조성

*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학교담장의 이전이나 별도의 구조물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간 합의 후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예) 서울 경동초 통학로 조성사업)

○ (부지교환) 사업대상 구간 학교 부지와 교육청이 점유 중인 시‧군유지 소유 토지의 교환을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 지적측량(｢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을 통해 교환대상 부지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교환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

* ｢공유재산법｣ 제39조(교환)제1항 적용, (예) 부산 북구 구남초 통학로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제100조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가능

○ (무상양여)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학교부지를 도로(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후 시‧군‧구로 양여 검토

※ 다만, 변경에 따라 확장되는 도로가 시‧도 관할 도로인 경우 ‘회계 간 재산 이관’ 검토

참고 5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사례

◈ 실제 협약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00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00시00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00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00유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00초등학교 및 00유치원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 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 라 한다) 소관 행정재산인 토지(00시 00구 00동0가 00-0)의 기존 학교담장을 이설하여 학교 및 유치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시설을 조성하고 그 시설의 유지 ·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 원장은 학교 및 유치원 부지를 활용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성실히 노력하며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의 대상) ① 보행로 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구분	소유자	지목	전체면적 (㎡)	보행로 시설 사용면적 (㎡)	사업예산
00구 00동0가 00-0	토지	00시 교육감	학교용지	20,000	285 (1.5m*190m)	0억 이내

②토지사용 면적 및 사업예산은 사업의 설계과정에서 협의· 확정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예산 중 교육공간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산 보상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4조(안전 관리 의무) ① 교육장과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시행 설계단계부터 학생 및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조건 및 역할분담) ①교육장과 구청장은 학교 및 유치원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적극 협력한다.

②교육장은 시의회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구청장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사업을 추진한 토지에 대해 매입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승인한다.

③교육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로 시설의 축조승인 및 사용료 면제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학교장 및 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행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사용 허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⑤구청장은 보행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00초등학교 및 00유치원의 학생(원아)의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설계 과정 및 공사착공 전․후 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학교장, 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사전 설명 등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구청장은 교특회계 소관 토지의 보행로 시설 조성에 따라 축소되는 교육공간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추가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및 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보행로 조성으로 자연을 재생하는 등 모든 수목의 훼손 최소화

2. 한전주·통신주는 현 위치에서 이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교담장과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 재배치 및 조경개선

⑦구청장은 보행로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학생의 교육여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학교 및 유치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해당토지의 활용목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 구청장, 학교장, 원장 간 상호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⑧제7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경우 구청장은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⑨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로 보아 면제할 수 있다.

⑩위 조항을 포함한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

제6조(유지 및 관리의무) 구청장은 보행로가 존치하는 한 시설물 유지 ·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인적·물적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등 안전(민원포함)에 만전을 다한다.

제7조(정보교류) 교육장, 구청장, 학교장, 원장은 본 협약 상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현황 및 정보 등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한다.

제8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본 협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는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결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장과 구청장, 학교장, 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참고 6		특별교부세 집행 관련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 시·도, 시·군·구】

(단위 : 백만원)

교부 일자	사업명 (부서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사업집행 상황				비고
					예산 편성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

주 : 1. 사 업 명 : 교부 사업명과 일치시킬 것
2. 집행잔액 :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집행액만 기재할 것(타 재원 집행액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특별교부세 추진사업 관리카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작성대상 : 교부결정된 모든 사업(인센티브 및 행정안전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 추진개요

구분	당초계획	사업추진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특교세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업내용

※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경우 좌동으로 표시

❏ 사업 추진상황

❍

❍

❍

❍

※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한 카드 제출시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

현장 사진
시행 전			시행 후(시행 중)

<별지 제5호 서식>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변경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 총사업비(특교세, 국비, 지방비) ◦ 사업비확보액(특교세, 국비, 지방비) ※ 특교세 교부일자 :
집 행 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집행잔액	※ 집행잔액 변경사항시 기재

❍ 변경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함)

* 교부결정 후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기술(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 당초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변경사업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1, 2호 서식) 첨부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별지 제6호 서식>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 지역현안 및 시책수요(국가지방협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연월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재난안전수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연월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 주 :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