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현황

□ 법적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7조(공사업의 등록, 공사업의 양도 등)

○ 동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제66조(영업정지), 제78조(과태료)

□ 민원업무

구 분	업 무 내 역	비 고
등록신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수수료:30,000원 처리기간 10일 →5일 단축
양도, 법인합병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분할․합병되어 설립된 법인 -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분할․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공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 5일→3일 단축
재 교 부 (등록증,등록수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분실 또는 훼손 및 기재란 부족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에 의한 재교부	수수료: 각 5,000원 처리기간:즉시 (3시간이내)
폐 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 법인해산, 사망으로 인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신고의무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3시간이내)
행정처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78조 - 영업정지인 경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기준미달인 경우 - 등록취소는 기준미달 미보완, 영업정지 5년내 3회인 경우 - 과태료는 공사업자의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3개월 과태료 50만~100만원

※ ’17년 민원처리 현황

업체수	공 사 수급실적	종사자	민원처리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과태료부과
2,560개	46,597억원 (16년도)	16,435명	419건	107건	216건 ( 84,6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