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계획

□ 목 적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4.9)」추진과제로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 건전한 문화재 수리환경 조성 및 문화재 품질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각 시·도에서「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운영(‘14.1.6) 중에 있으나 시․도 홈페이지 상 시인성이 떨어져(별도 배너 없음) 신고실적 미약

※ ‘14.1.6～5.31 까지 신고실적 : 1건 신고(전남)

○ 자격대여 외 부실수리·감리도 신고·접수 필요

○ 문화재청에는 별도 신고센터가 없음

□ 개선사항

○ 자격대여와 부실수리 신고센터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신고센터 시인성 강화를 위해 시․도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배너설치

○ 신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 방안 검토

붙임 : 1.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2.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규정

【붙임1】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1. 신고수발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각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각 시·도 홈페이지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

2. 신고 접수

인터넷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3. 민원내용

검토 및 이송

ㅇ 시․도 (문화재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 검토 ⇒

- (처리 대상) 직접 처리 및 조사

- (미  대 상) 소관 시․도(문화재청)에 이송 조치

↓

3. 현장조사 및

조치

ㅇ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실시

-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 : 문화재청 직접조사

- 수리업자 등록증 대여 : 업체가 등록된 시․도 직접조사

- 부실수리 : 발주청 소재 시․도 직접조사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직접조사

↓

4.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가. 행정처분 실시

- 문화재수리업자: 시․도 (수리법 제46조 및 제49조)

- 수리기술․기능자 : 문화재청 (수리법 제46조부터 제48조)

나. 수사기관 수사의뢰

- 벌칙사항 해당 시

- 수리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5. 처분결과

통지 등

ㅇ 행정 처분권자는 처분결과를 관련기관(문화재청, 전국     시․ 도 등)에 통지

ㅇ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 신고센터 운영현황 제출 (시․도 ⇒ 문화재청)

- 반기별 실적 : 다음달 5일 까지

【붙임2】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격대여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문화재 품질향상을 도모하며「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신고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대여,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에 대한 신고

2. 문화재수리현장의 부실시공‧부실감리에 대한 신고

제3조(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의 설치)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및 각 시·도의 문화재담당부서에 설치한다. (이하 ‘신고센터’라 한다)

제4조(직무) 신고사항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이송)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송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및 접수 등) ①신고는 문화재청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전화, 서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화 또는 서신 등으로 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접 조사하거나,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대여․이중취업 : 문화재청 직접조사

2.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대여 : 수리업자가 등록된 시․도 직접조사

3. 부실수리 : 발주청이 소재한 시․도(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를 등록한 시․도와 발주청은 문화재청 직접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처리한 기관은 유관 기관에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부득이하게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기한내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사항은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신고자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및 신분보호)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

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

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동일인이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지속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센터 운영현황 제출) 신고센터에서는 매 반기말까지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 6. 30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주소
	주 소
제 목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기록
붙 임	※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처리부

① 결재	②접수			③ 종류	④ 건명	⑤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사항 요지			⑥신고자			⑦처 리			⑧ 비고
	번호	월일시	접수자			신고내용 요지	자격대여자 또는 수리명	발주청 (관리주체)	성명	주소	전화	처 리 연월일	처 리 내 용	처 리 담당자
③ 종류 : 전화, 서신 등 ④ 건명 : 수리업자 등록증대여. 수리기술(기능)자 자격대여, 이중취업, 부실수리, 부실감리 등

〔별지 제3호서식〕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타 운영현황

□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수

처리 기간	기관별 처리현황							비고 (미결)
	계	직접처리	이송	문화재청		시·도
				직접처리	이송	직접처리	이송
(전)반기
(후)반기

□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 처리내역

공사명 (문화재명)	신고일	발주청 또는 관리주체	신고내용	처리결과	비고 (자격대여․부실수리 등)

(참고자료)

시․도별 신고센터(문화재 담당부서)

구분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접수 ․ 조사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1
	부산시	문화예술과	051-888-4101
	대구시	관광문화재과	053-803-3758
	인천시	문화재과	032-440-4034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	062-613-3492
	대전시	종무문화재과	042-270-4521
	울산시	문화예술과	052-229-3734
	경기도	문화유산과	031-8008-4676
	강원도	문화예술과	033-249-3313
	충북도	문화예술과	043-220-3835
	충남도	문화재과	041-635-3912
	전북도	문화예술과	063-280-3304
	전남도	문화예술과	061-286-5446
	경북도	문화재과	053-950-3578
	경남도	문화예술과	055-211-4755
	제주도	문화정책과	064-710-3428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