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회의

- 2016. 4. 12.(화) 15:00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교육자료

2016. 4.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2016년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교육 실시계획

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예방적 권리구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 4. 12(화) 15:00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회의실

참석대상

-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노사협력팀장 외

-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임금체불 분야) 10명

회의안건

- 모니터링 사업 취지 설명 및 조사·홍보 방법 교육

- 모니터링 활동 유의사항 및 활동비 지급 관련 사항 안내 등

Ⅱ		회 의 순 서

시 간	소 요(분)	내 용	진 행
15:00～15:10	`10	ㆍ인사말씀	노동정책과장
15:10～15:30	`20	ㆍ모니터링 세부 실시 방법 및 설문항목 안내	노사협력팀장
15:30～15:50	`20	ㆍ모니터링단 질의응답	노사협력팀장
15:50～16:00	`10	ㆍ기타사항 논의 및 마무리	노사협력팀장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교육자료

□ 모너터링 대상 및 사업체

❍ 대   상 :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편의점, 제과점 등)

월별	실태조사 업종	사업장 개수(서울시 소재)
5월	커피전문점	13,933개소
6월	화장품판매점	5,876개소
7월	통신기기 소매업(스마트폰 판매점)	4,918개소
8월	제과점	3,716개소
9월	미용업	16,479개소
10월	편의점	6,216개소
11월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924개소

※ 2014년 기준 서울시 사업체조사보고서(사업장 수가 많은 업종 중 선정)

❍ 조사기간: ’16. 5월 ~ 11월

❍ 지   역 : 서울시 전역 (전 자치구 조사, 1인당 2~3개구)

❍ 추진방법: 현장설문조사 및 노동권리 수첩 배부 등 홍보 캠페인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통한 근로인식조사(설문지내용 별첨)

-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책자배부 및 서울시 노동 권리 구제 기능(옴부즈만 제도 등) 안내로 노동 관련 지식 전파

❍ 주요 조사내용

- 근로계약서 체결,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인식 설문조사

❍ 조사결과 활용

- 서울시 사업장․지역별 근로인식 실태 파악을 통해 노동 권익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노동 정책 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활동내용

❍ 현장 방문 설문조사 및 노동 관련 지식 안내

- 모니터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

* 반드시 근로자 직접 기재 요망, 가급적 빈칸 없이 기재토록 안내

- 노동 권리수첩 책자 배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홍보

- 근로자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상담을 희망할 경우 관할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연락처 안내

❍ 설문주요내용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 43조)

- 1주 40 시간, 1일 8시간 준수(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준수(근로기준법 제54조)

-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조사결과제출 : 조사 설문지 원본과 활동수기 제출

□ 모니터요원 활동 시 유의사항

❍ 임금체불 모니터 요원증 제시후 실태조사 취지 설명

- 모니터요원의 신분을 내세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조사 및 홍보업무 수행)

- 필요시 모니터요원 신분증 및 모니터링단 위촉장 제시

❍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변경시 노동정책과(Tel 2133-5422)로 연락

❍ 교육자료 외부 유출 금지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성실히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비는 활동 실적 내용을 검토, 1개소당 1만원 지급

- 개인별 월 50만원 상한 지급

설문항목별 상세설명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2부 작성해서 회사측과 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근로계악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

- 정규직인데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의제기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후,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3) 근로시간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적용

-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4) 근무일 및 휴일

- 주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등 확인

5)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 및 수당 반드시 확인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최저임금 안내

❍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액

업 종	시 간 급
모든 산업	6,030원

- 일 8시간 기준, 일급 48,24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1,260,270원

※ 10% 감액 적용이 가능한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더라도 감액하지 못함)

❍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교부해야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노동권익 침해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안내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

□ 임금지급 원칙

❍ 임금지급에는 원칙이 있어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① 현금으로 ② 본인에게 직접 ③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④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은 게시물, 교육자료 배포로도 가능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항목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

□ 주휴수당 안내

❍ 월 60시간 이상,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 시,주 1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주휴수당 지급)으로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 (예시)주 3일(월, 수, 금)5시간 씩 일하고 있는 경우 주5일을 일하지 않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금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음.

【 □․ 항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 초과근무수당 안내

❍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종 류	내 용	비 고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가산사유가 중복 되면, 모두 각각 계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
휴일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연차휴가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으면 다음달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음.

- 1년 이상을 일하고 1년 동안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음.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설문조사	개인별 응답용
		ID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지는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사 내용 중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셔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바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 )월
의뢰 기관	서울시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 담당 : 강기범 주무관(Tel. 2133-5422 , Fax.2133-0709)
조사 기관	모니터링 ☎ 담당 :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사 업 체	업 종(①커피전문점 ②화장품판매점 ③통신기기소매업 ④제과점 ⑤미용업 ⑥편의점 ⑦분식 및 김밥 전문점) 업체명(상호: ,연락처: 주소: )
고 용 형 태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시간제(아르바이트)
현 사업장 근무기간	① 1~6개월 ② 6개월~1년미만 ③ 1~2년 ④ 2~3년 ⑤ 3년 이상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셨나요?

( 2012년부터 1인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① 작성해서 교부 받음     ②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함   ③ 작성하지 않음

2. 현재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습니까?

(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

3. 현재 일하는 곳에서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 - 통상 근무시간 중에 있는 식사시간입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5. 임금지급 원칙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임금은 통화(通貨)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 지급 )

① 알고 있다(□제대로 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6. 성희롱 예방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나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습니까?

(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되어 있음       ② 게시되어 있지 않음

【 7~8번 문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7.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전부 개근 시 주휴일

(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8. 아르바이트생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제나 격일 근무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① 알고 있다(□이전에 받은 적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 9~10번 문항은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9. 초과근무수당 및 가산임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연장근로ㆍ야간근로(밤 10시 - 새벽 6시)ㆍ휴일근로 시, 시간당 50%의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10.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 시 그 다음달에 1일 사용 가능하고, 2년 미만자는 입사한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

① 알고 있다(□받고 있음)   ② 모르고 있었다

11. 위 문항들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관련내용의 홍보 부족  ② 관련내용의 교육 부재  ③ 근로자의 무관심  ④ 사업주의 미숙지 및 미통보

12. 서울시 근로자 노동 권익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간략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