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020. 2. 14.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020. 2. 15.〜4. 15.)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법 §86②4.)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전래적인 고유축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후원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종 기념일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기타행사

❍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Ⅲ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법 §82)

주    체 :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개최가능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 2. 15.~4. 1.)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

초청대상자

❍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ㆍ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벌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주요사례

판  단  기  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야 함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9. 1. 28.결정 98헌마172)

❍ 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은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음(헌법재판소 2003. 2. 27.결정 2002헌마106).

❍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서의 ｢대담｣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단순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게재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문자통신 또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방문인터뷰는 후보자를 초청하지 아니하며, 화상인터뷰는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화인터뷰와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 현안 등 선거와 무관한 인터뷰는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대담․토론의 형식안에서 진행의 공정성과 화면구성 등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덧붙임｣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대담·토론회개최통보서

1. 개최․방송일시

가. 개최장소

나.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다. 방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라. 방송방법

마. 중계방송사

2.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제

나. 참가후보자

다. 참가후보자 선정기준

라. 사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마. 진행절차 및 방법(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3. 질문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비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송하고자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덧붙임 : 대담․토론회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년       월       일

○○방송사의 장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