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철거 절차 및 제거 기준

		건축물 철거자 진행절차 (소유자, 공사발주자)		세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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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시 석면조사 실시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 건축물(주택 제외)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 주택 :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 건축물 소유자(철거자) → 석면조사기관(등록업체)에 석면조사 의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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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거 개시 7일전 까지)		○ 건축물 철거자 ⇒ 관할자치구 인허가부서에(건축과, 주택과 등) (철거·멸실)착공 신고서 제출 ※ 착공신고서 : 석면함유여부 표기 및 석면조사결과서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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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석면 함유 건축물		○ 석면함유시 : 관할자치구 건축물 철거 등 인허가부서(건축과, 주택과 등) ⇒ 지체없이 관련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환경청장)에 통보 ※ 석면함유 건축물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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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 해체·제거 작업신고 ⇒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공사업체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업체 (고용노동부 등록업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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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지정 신고 (작업 개시 5일 전까지)		○ 석면함유건축자재 연면적이 800㎡인 경우 : 관할자치구(석면담당부서) 에 감리인지정 하여 신고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4-191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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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 진행 (작업 신고기간 내 작업)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 구청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함유건축자재 연면적이 500㎡ 이상 ⇒ 공사업체 측정 - 석면함유건축자재 연면적이 5,000㎡ 이상 및 재개발 등 지역 ⇒ 공사업체 및 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측정 ○ 석면비산 방지(방진, 살수장치 등) 조치 후 ⇒ 석면 건축자재 철거 진행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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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 완료 보고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		○ 공사발주자가 석면 제거완료 보고 → 구청 석면담당부서(환경과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 최종완료 후 건축물 철거를 진행함 ※ 환경부 고시 제2014-191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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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건축물 철거공사 시작 전 조치사항		○ 비산먼지 방지 대책, 소음방지대책 등 철저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 후 ⇒ 건축물 철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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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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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말소

※ 2009.1.1.이전 착공신고 건축물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