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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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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30 ~ 11:2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진행순서

내 용	시 간	진 행
10:30~10:35	공청회 개회	o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35~10:40	제안설명	o 최민규 의원
10:40~11:00	진술인 진술	o 손명기 (사)지역사회연구원 소장 o 유명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o 차승철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장
11:00~11:20	질의·응답	o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자료

2023. 9.

서울특별시의회

목  차

Ⅰ.	추진개요 및 주요내용	1
Ⅱ.	제안설명서	3
Ⅲ.	전문가 의견	7
Ⅳ.	원안	15

Ⅰ. 추 진 개 요 및 주 요 내 용

□ 안건개요

ㅇ 발 의 자 : 최민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ㅇ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ㅇ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

ㅇ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 포함사항 ① 지원 방향과 목표, ② 전문인력 양성, ③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④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⑤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⑥ 재정지원 등

ㅇ 육성사업 추진, 보조금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의 구분 ①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② 기반시설 확충, ③ 제품의 관광 상품화, ④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⑤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ㅇ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해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규정

ㅇ 귀금속산업 육성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근거

□ 집행부의견

ㅇ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함

Ⅱ.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써

2022년 국내 주얼리 시장규모가

6조 3,421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별도의 조례가 부재하여

귀금속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안과

안 제5조에서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를 귀금속 주간으로

선정하여 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전문가 의견

1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손명기 소장 ((사)지역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견 서)

1. 용어의 명확한 정리 필요

◦ 제2조(정의)에서 귀금속·보석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33100)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33100)은 표준산업분류상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33110)과 모조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33120)으로 정의하고 있어 보조귀금속(팔라듐, 이리듐, 오스듐, 루테늄)과 인조보석(합성보석, 보조보석)도 포함되는 개념임.

◦ 특히, 모조 장신용품은 주얼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장신용품의 주얼리로 귀금속·보석산업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신용품 주얼리는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제조·유통되고 수출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또한, 본 조례가 귀금속·보석의 유통부문은 제외하고,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33100)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유통를 포함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33100)

-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46492)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2. 지원체계의 중복 여부

◦ 종로구 귀금속 집적지역은 현재 “종로 귀금속보석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1, 2관”이 운영되고 있음.

◦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을 통하여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서울 주얼리지원센터 1, 2관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립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울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귀금속·보석 업체는 다수가 소공인에 해당

3. 서울시 타 도심전통산업과의 차별적 지원 우려

◦ 서울시 도심전통산업 중 업체와 종사자는 귀금속보다 더 많은 봉제·인쇄업과 같은 업종은 귀금속 조례 제정으로 차별성 우려가 발생될 수 있음.

2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유명신 교수 (한경국립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전공)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

귀금속·보석(주얼리)은 소득탄력성이 높으며 디자인·제조기술·마케팅 및 브랜드 역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웨딩, 패션, 디자인, 뷰티, 신소재, IT, 관광 및 문화산업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효용가치가 있으며 이들과 연계할 경우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도심형 산업입니다.

60~70년대 수출·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전략산업이었으나, 사치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개별소비세 규제와 특별소비세가 부가되었으며, 불공정 FTA 등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음성적 유통구조(무자료 거래, 밀수) 형성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산업기반이 침체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일부 개별소비세가 폐지(보석 25개종)되고 2019년도에는 관세까지 철폐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산업경쟁력 기반이 확보되었으며, 전 세계의 보석산지 국가들로부터 직거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도시형소공인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나 소공인에 국한되어있고 직종별 형평성 문제 등 산업별 안배의 허점으로 주얼리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저평가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동량 규모에서 최고인 주얼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과 인프라 현대화 및 직능별 디지털 전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고, 집적지구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특별시. 종로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주얼리 3,300여 사업체와 3만 여명 이상의 고용인구로 구성된 거대 보석 시장이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엔데믹(covid-19 endemic)과 함께 한국방문의 해,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이슈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종로와 인사동의 고궁을 비롯하여 국악문화거리, 남대문시장, 성수동과 성내동 악세서리 시장 등을 방문하여 서울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종로 보석의 거리를 필두로 하여 국내·외 셀럽들의 K-컬처,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산업 관광특구 조성과 관련, 한류·관광·문화·IT와 연계한 신 협업사업도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한류와 연계한 국제 규모의 주얼리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주얼리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 한국의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개발된 건강보석 홍보와 판매 등을 통한 국익 창출 효과 기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으로, 집적화된 귀금속·보석 산업단지 조성이 된

해외 주요 국가의 주얼리산업 육성 사례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이스라엘, 인도】 보석거래소, 유통회사, 가공공장 등이 집적된 다이아몬드 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여 보석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함(다이아몬드 연마로 유명한 벨기에 앤트워프는 ‘보석’만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통해 지원육성)

【영국, 일본】 귀금속제품의 품질관리 표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여 차별화된 품질 관리·육성.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세금 환급제도 실시)

【홍콩】 무관세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년에 네 차례나 개최되는 세계적인 보석전시회와 이와 연계된 관광마케팅의 효과로, 보석이 생산되는 나라가 아님에도 오늘날 보석도시로 부상하며 국부 창출에 견인차 역할

3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견 차승철 종로구 일자리경제과장

종로 주얼리산업 현황 및 활성화 사업내용

(2023. 9. 11.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진흥지구 개요] ◦ 지 정 일: 2010. 1. 28. ◦ 위 치: 묘동 53번지 일대 ◦ 면 적: 140,855㎡
	- 진흥지구 구역과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2017년 지정) 불일치 - 2023년 변화된 산업 현황을 반영 하여 진흥지구 변경 및 진흥계획 수립 추진

※ 귀금속·보석 산업 통계 (2021년 통계청 발표)

- 사업체 수(개): 전국 16,944 / 서울시   6,334 / 종로구 3,234 (전국 20%, 서울시 51%)

- 종사자 수(명): 전국 33,179 / 서울시 15,416 / 종로구 7,190 (전국 22%, 서울시 46%)

□ 2023년 종로 주얼리산업 활성화 사업내용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지 변경 및 진흥계획 수립 용역 시행

○ (기    간) 2023. 5. ~ 11.

○ (주요내용) 진흥지구 현행화 및 기간만료 진흥계획(2010~2015) 재수립

① 지구명칭변경: 종로 귀금속 →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

②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및 권장업종 확대

- 지구확대: 묘동·봉익동 일대 140,855㎡ → 원남동·인의동 포함

- 권장업종 추가

기존 권장업종		추가 권장(연관)업종 (안)
핵심 업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주얼리 한정)
연관 업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수리업 ·도금업

③ 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도출

□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 : 진흥지구 운영 평가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확보

- 2022년 진흥지구 운영 평가 ‘종로 귀금속 S등급 획득’

○ 추진내용

사 업 명	추진사항
주얼리 포럼	·주얼리 산업 종사자·관계자 및 관심있는 시민 참여 ·종로 주얼리 산업 및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논의
주얼리 산업 홍보영상 제작	·주얼리 산업을 소개하는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SNS 게재, 지역방송·전광판 송출, 행사 시 활용
시민참여 주얼리 체험·전시	·시민 대상 주얼리 제조 체험 기회 제공 및 작품 전시 ·주얼리 페스티벌 등 참여형 행사 연계
주얼리 산업 종사자 역량강화	·주얼리 관련 단체·회원, 업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시행 ·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개발·진행
주얼리 산업 아카이브 운영	·종로 주얼리 산업 관련 자료 기록 방안 마련 ·아카이브 활용 자료 저장·관리 및 온라인 전시 병행

□ 제2회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

○ (기    간) 2023. 10. 13.(금) ~ 10. 14.(토)

○ (장    소) 종로주얼리 거리 및 서순라길 일대

○ (내    용) 주얼리 판매 및 체험부스 운영, 주얼리 런웨이 쇼, 이벤트 등

□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주얼리 교육’ 실시

○ (기    간) 2023. 8. 21.(월) ~ 9. 25.(월)

○ (대    상) 주얼리 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15명

○ (내    용) 보석감정·CAD 실무 교육 진행 후 취업 연계 지원

□ 종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

○ (장    소) 묘동·봉익동 일대 주얼리 산업 집적지

○ (내    용)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주얼리 거리 홍보시설물 제작·설치

□ 주얼리 업계 요청사항

○ (기반 구축) 산업활성화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 확충, 진흥지구 내 환경개선 등

○ (종사자 처우개선) 주얼리업계 종사자 휴식공간, 자녀돌봄 시설 등 복지향상

Ⅳ. 원안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49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최민규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숙자, 이원형,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귀금속ㆍ보석은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귀금속ㆍ보석산업은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2년 국내 주얼리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8% 증가한 6조 3,421억으로,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귀금속ㆍ보석산업 사업체는 총 16,944개에 이르며, 서울특별시 관내에 총 사업체의 37.4%에 이르는 6,334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에는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부 재하여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귀금속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귀금속산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육성사업 추진, 보조금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귀금속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귀금속산업 육성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금속·보석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등을 말한다.

② “특화구역”이란 귀금속·보석 산업이 밀집되어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특화구역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귀금속주간) ① 시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