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개요

Ⅰ	연구개요

□ 연구목적 : 비진학 청소년대상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실태조사

□ 연구기관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 책임연구원 : 조혜정(하자센터장), 엄기호(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겸임교수)

□ 소요예산 : 40백만원(실집행액 31,070천원)

□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및 자료분석

❍ 설문조사(일반고 공립직업위탁교육생)

: 시교육청 운영 산업정보학교 3개소(서울,종로,아현)에서 교육 받고 있는 서울전역 고3 위탁교육생 1,031명

❍ 집담회(6회) 실시 및 참여관찰

: 교사(1), 자발적으로 비진학을 선택한 특성화고(1) 및 인문계고 직업반 학생(1), 9박 10일 진로캠프 참가자 집담회(3집단)

❍ 심층인터뷰(15회) : 일대일 인터뷰 14명

❍ 전문가 자문회의(1회) : 정책전문가, 일반고·특성화고 현직교사, 청소년활동가 등

Ⅱ	주요 결과

□ 비진학 추이 : 학업중단율 감소, 고졸취업율 증가, 대학진학율 하락

❍ 학업중단율 감소

-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 2011년 2.0%→ 2012년 1.9%→ 2103년 1.8%

- 2013년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 청소년 68,188명(재적학생기준 1.01%)

-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명으로 추산(조선일보, 2013.8)

❍ 고졸취업율 증가 & 대학진학율 하락

- 고교다양화 등 직업교육 강화정책의 효과로 고졸 취업률 상승

: 2011년 23.3%→2012년 29.3%→2013년 30.2%

- 대학위상의 하락으로 진학율 하락

: 2011년 72.5%→2012년 71.3%→2013년 70.7%

※ 고교 졸업후 진로 : 진학 70.7%, 취업 30.2%, 미상 4.6%, 입대 0.2%, 무직 15.7%  (2013 교육기본통계)

❍ 일반고 공동화

- 상급학교 진학(자사고, 특목고), 취업(마이스터고, 특성화고)으로 특화되지 않은 일반고에서 공동화 현상 발생

	【 일반고 4년제 대학 진학률 】
· 전국 : 2010년 55.9%→2011년 52.8%→2012년 52.3% · 서울 : 2010년 42.3%→2011년 38.9%→2012년 36.7%(전국 최하위)

- 특히 일반고의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은 특성화고 청소년에 비해 미래를 설계할 자원접근이 어렵고 전망상실 상태

□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진학 증가

❍ 정책적 비진학 VS 잠재적 비진학

구분	소속	학교생활	결과	비고
정책적 비진학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취업에 특화된 스펙관리	단기적 스펙관리	선취업-후진학 취업만족은 낮음
잠재적 비진학	일반고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	무기력, 전망부재	진학 미결정

❍ 자발적 비진학 증가 : 성적, 가정형편, 건강문제 때문이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진학 증가 ⇐ 대학위상하락의 경향 반영.

❍ 비진학 청소년도 대학진학에는 유보적 태도(차후 진학 59%, 모르겠다 32%)

□ 비진학 청소년 지원방향

❍ 생애사적 기획을 위한 다양한 진로관련 정보와 경험 제공

❍ 참조그룹 관계망 형성 : 주변에 롤모델이 없고 미래설계 준비기회가 부족하므로 단기적 프로그램 뿐 아니라 멘토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망 지원필요

※ 가급적 비진학 결정이 이루어지는 고2이전 개입이 바람직

Ⅲ	정책제언 및 추진계획

□ 생애사적 기획을 위한 다양한 진로관련 정보와 경험 제공

	사업명		추진계획
1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진로모델 개발연구	⇨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2	대안진로을 모색하는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 <삶 디자인학교> 시범운영	⇨	하자센터 자체사업으로 시행중
3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4	(가)시립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설립	⇨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으로 진로체험 캠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사업명		추진계획
1	비진학 취업 청소년 노동현장 실태조사	⇨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2	청소년 노동상담센터 운영	⇨	비진학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3	비진학 취업청소년 커뮤니티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4	비진학 취업청소년 대상 교양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5	비진학 취업 청소년 대학진학 지원사업	⇨	학교밖청소년지원 예산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6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	장기 검토

□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정책협의체 구성

❍ 시, 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하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비진학 청소년정책 및 사업 관련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