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요령

(’19.1.2, 재정성과평가과)

□ 중앙부처 기획재정 담당(각부처 취합 담당자)

ㅇ 작성 양식 2개(엑셀)와 작성 요령(한글)을 해당 부처의 소관인
국고보조사업 담당자에게 배포

ㅇ 각 사업담당자가 취합한 통계를 제출하면 모든 사업을 취합하여 기재부로 제출(기한 엄수)

- 취합 시 금액 단위가 ‘원 단위’로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바람

ㅇ 소관, 사업명, 예산비목 등 양식 내 기작성된 사업 기본정보의 임의 삭제, 순서변경 등 편집 금지

□ 부정수급 적발･환수 현황 취합양식

ㅇ (작성주체)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 지자체 사업담당자
민간경상･자본보조 →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 (지자체 교부 사업) 지자체 사업담당자의 부정수급 현황 확인･작성 과정 없이 중앙부처 사업담당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방식 금지

(예시)

중앙-광역-기초단위로 내려가는 보조사업의 경우

⇒ 중앙→광역→기초 순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후,
기초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작성한 뒤
광역에서 취합하여 중앙으로 송부

중앙-광역으로 내려가서 광역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 중앙부처 사업 담당자가 광역 지차체 사업 담당자에게 양식 전달 후, 광역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작성한 뒤 중앙으로 송부

* 지자체 자료 취합 시 내역사업별로 합계를 내어 내역사업별 자료로 제출, 각 지자체의 개별 관리실적은 제출하지 않으며 보조사업 담당자가 관리

ㅇ (작성대상) 예산비목 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관, 사업명, 예산비목 등 양식 내 기작성된 사업 기본정보의 임의 삭제, 순서변경 등 편집 금지

- 지자체로 교부되는 과정에서 사업명이 중앙부처의 사업명과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담당하는 사업의 원래 명칭(중앙부처에서 사용되는 사업명)을 반드시 확인

ㅇ (작성 기준시점) 부정수급 적발시점, 환수시점 등 부정수급 관리행위를 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17년에 부정수급의 적발 및 환수결정을 하고 17년에 실제로 환수한 경우

⇒ 부정수급액(환수결정), 실제 환수실적 모두 17년 시트에 작성

17년에 부정수급의 적발 및 환수결정을 하고 18년에 실제로 환수한 경우

⇒ 부정수급액(환수결정)은 17년 시트에, 실제 환수실적은 18년 시트에 작성

- ’17년, ’18년 시트 전부 작성 요망(작성 누락에 유의)

* 3분기 취합시의 양식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17년 시트도 새로 작성 필요

ㅇ (건수 산출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명령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10건이 적발되어 10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1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나갈 경우

⇒ 부정수급 1건으로 산정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3건이 적발되어 3건에 대한 환수명령이 해당 위반자에게 3개의 환수명령 처분으로 각각 나갈 경우

⇒ 부정수급 3건으로 산정

ㅇ (금액 작성단위) 원 단위로 작성,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3분기 취합자료와 단위가 다름에 유의)

ㅇ (부정수급 유형) 먼저 광의/협의 유형 분류 후,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부유형 분류 필요

- 반드시 해당되는 유형을 드롭박스에서 선택하거나, 드롭박스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유형 분류*의 명칭을 사용하여 작성

* 양식(엑셀) 내 [협의의 부정수급 세부유형] 또는 참고(p.5) 활용

- <부정수급 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을 기입하거나
유형 명칭을 변경하지 말 것

- 사업 하나에 부정수급 적발건이 2건 이상이고, 해당되는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유형별로 각각 1줄씩 작성

(예시)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이 11건이고, 이중 광의의 부정수급이 6건, 협의의 부정수급이 5건이면서, 협의 중 2건이 허위 출결, 3건이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부정수급 유형		건수	…	합계(원)
				광의/협의	협의의 부정수급 세부유형
	□□□사업	△△사업		협의	허위 출결	2		2,060,000
				협의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3		1,099,000
				광의		6		2,863,700
		◇◇사업		협의	가격 부풀리기	7		3,907,000

- 유형 작성 시 별도의 내용 표기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유형란이 아닌 비고란에 작성(유형란에는 유형 명칭만 기재 가능)

ㅇ (국비･지방비)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

ㅇ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보조금 환수처분이 나간 경우는 반드시 모두 기입

* 단순 환수조치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부적정 지급 등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 중 ‘광의의 부정수급’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

□ 부정수급 제재실적 취합양식

ㅇ (작성주체)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ㅇ (작성대상) 예산비목 상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소관, 사업명, 예산비목 등 양식 내 기작성된 사업 기본정보의 임의 삭제, 순서변경 등 편집 금지

* 소관변경 등 편집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에 별도 통보바람

- 제재실적은 반드시 보조금법(제31조의2, 제33조의2, 제36조의2)에 근거한 처분만 작성, 개별법에 근거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ㅇ (작성 기준시점) 작성시트 해당연도에 환수결정이 이루어진 건을 대상으로 모든 항목을 작성(3분기 취합時와 기준이 다름에 유의)

(예시)

16년 부정수급 적발･환수결정, 17년 제재부가금 처분, 18년 제재부가금 징수완료

⇒ 부과, 징수 모두 17년 시트의 16년 칸에 작성

16년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결정, 18년 제재부가금 처분

⇒ 18년 시트의 16년 칸에 작성

- ’17년, ’18년 시트 전부 작성 요망(작성 누락에 유의)

* 3분기 취합시의 양식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17년 시트도 새로 작성 필요

ㅇ (금액 작성단위) 원 단위로 작성, 천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3분기 취합자료와 단위가 다름에 유의)

ㅇ (건수 산출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건수 기준 산정

(예시)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10건이 적발되어 10건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이 해당 위반자에게 1개의 처분으로 나갈 경우

⇒ 제재부가금 1건으로 산정

위반자 1명이 행한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3건이 적발되어 3건에 대한 제재부가금 처분이 해당 위반자에게 3개의 처분으로 각각 나갈 경우

⇒ 제재부가금 3건으로 산정

참 고		부정수급 유형 분류

ㅇ 광의/협의 구분

유형	내용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수령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ㅇ 협의의 부정수급 세부유형

세부유형	내용
허위 신청	소득, 재산, 인력요건 등 보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 자부담 회피·대납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자부담을 회피한 경우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 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임대,양도,담보등)
기타(협의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