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2016. 7.

	보 건 복 지 부 복지정보과

				•••• 목 차 ••••

Ⅰ. 사업 개요	2

1. 추진근거 및 배경	2

2. 공공․민간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4. 추진경과	7

Ⅱ. 사업 추진 내용	8

1.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3단계 구축	8

2. 기대효과	11

Ⅲ. 2016년 사업 세부내용	12

1.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12

2. 공공-민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15

3. 민간기관 운용시스템 기능강화	19

4.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21

5.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정보화전략수립	22

Ⅳ. 추진 일정	23

1. 추진일정	23

2. 시스템구축 세부일정표	23

Ⅰ		사업 개요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복지재정 효율화 종합대책 및 ’16년 보건복지부 연두 업무보고 중 주요 과제

○ ’15년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16년 사업예산 확보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③항(’15. 7. 1. 시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15조제④항)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③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 추진배경

○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에서 각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 야기

*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 다양한 기관 존재

- 공공과 민간기관 간 대상자 정보공유가 안되어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지원하거나,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 야기

- 공공-민간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 (’13～’15년) 공공사례관리대상 49만 3천 가구, 자원연계 1,876만건
(‘16.4.10. 기준) 전체 자원․서비스 578천건 보유 (공공 77천, 민간 501천건)

2	공공․민간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08년 ~ 현재)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08년~’09년)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 등의 근거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9.12.1 시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11년 ~ 현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부처 확대 추진 결정(‘11.6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자격‧수급이력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11.10월 ~ ’13.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27 시행)

- 정보시스템 개통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확대 추진(‘13.2월 ~ 현재)

- 보장기관의 사회보장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15.7.1. 시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투명화 및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로 선정된 이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형식으로 기능 확대(‘03년~’11년)

-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약 1만 8천여개 사회복지시설 사용 중

* 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02년 ~ 현재)

-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축·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자료의 기록･보관･삭제 및 정보검색이 주요 기능

-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및 타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전면 개편 구축 사업 추진 중(‘15.12.14~16.7.11)

○ 아동자립지원시스템

- 보호․퇴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립 관련 통계활용 기능 지원

- 아동․보호자 정보 등 약 8만건의 자료 보유(약 2TB의 서버)

-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기관 위탁운영으로 보안에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사업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운영(정보시스템 운영 포함)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 대한 민관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지원 등에서 누락, 중복 발생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공공사례관리 대상자 정보가 공공․민간기관과 공유되지 않아 민간기관의 적절한 대응․지원에 한계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 정보도 공공과 공유되지 않아 공공이 지원할 수 있음에도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 발생

- 현재 대부분 민간시설은 표준화된 사례관리시스템 없이 수기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각 시설간의 정보공유도 곤란

○ 복지자원에 대한 민관의 통합적 관리․정보공유 체계 부족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

- 민간기관의 복지자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분류체계가 없어   누락되는 자원이 많으며, 실시간 현행화 및 공유가 곤란

*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자원정보 업로드 지연

- 민간기관에서는 복지자원통합DB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축적된 자원정보 활용 미흡

< 복지자원통합DB 구성도 >

* (’16. 4.) 민간서비스 506,654건, 공공서비스 77,428건 보유 중

□ 개선방향

○ 공공-민간 간 대상자 정보공유․상호 협업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 공공과 민간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자격, 복지서비스 수혜이력 등 정보 공유

- 공공과 민간기관이 전산망을 통한 상호 협업체계 마련

○ 정보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과제로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 공공 사례관리시스템과 복지자원분류체계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민간기관 공통 사례관리시스템 및 복지자원분류체계 마련

- 민간 복지기관이 대상자 지원이력, 복지자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 대부분 민간 복지기관은 일부 제한된 업무에서만 정보시스템 사용 중

○ 공공-민간 간 대상자 정보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민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행복e음에 공공-민간기관이 공유할 정보를 적재하고 관리할 공통 데이터저장소 구축

- 나아가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자 니즈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배분

-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대상자의뢰 기능 개발․구축

○ 시스템 구축은 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적용․추진

- ’16년 종합․노인복지관 → ’17년 장애인․연금공단 → ’18년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민간 복지기관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 운용

< 시스템 구축도 >

4	추진경과

○ 사회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종사자 및 지자체 의견 수렴(’16. 4.~)

- 지자체, 각 복지관협회 및 종사자 참여 회의 개최(4~6월, 총8회)

- 복지부,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각 복지관 종사자로 TF 구성(6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 연계 및 복지자원분류체계 개편방안 지속 논의(’16. 3~5월)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논의 지속

○ 아동자립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15.12.~’16.1, 총5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아동자립지원시스템 개선․구축 결정

Ⅱ		사업 추진 내용

1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3단계 구축

◈ ’16~’18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

- 기반 시스템 구축 후 적용기관 단계적 확대

□ (1단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기반 구축(2016년)

○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기관의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적용

○ 공공-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공공과 민간의 공유정보를 관리하는데 기반이 되는 공통 DB 구축

○ 민간기관 시스템 기능강화

- 아동자립지원단 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 공공의 정보들이 공유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

○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전체계획 수립

□ (2단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2017년)

○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 정보시스템의 확대

- 장애인복지관, 연금공단 등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으로 시스템 확대

○ 민관 공통DB와의 연계 기관 확대

- 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과의 연계 확대

- 시‧도 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 확대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민간 복지자원 활용 활성화 지원 기능 추가

- 지역별 복지대상자‧복지자원 현황 제공 및 민간기관 복지자원 업무 지원 기능* 추가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서비스 추진 예정

○ 민관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확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방안 마련

- 민-관 정보시스템에 편입되는 기관들 간의 규정 지침 확립

□ (3단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안착(2018년 이후)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들과의 통합연계체계 마련

- 민간사례관리․자원관리 시스템의 적용 및 공통DB 활용

○ 사례관리․복지자원 정보시스템의 확대 완성

- 공공과 민간에서 그동안 구축․운영된 사례관리․복지자원 시스템 재정립

- 재정립을 통한 사례관리․복지자원 시스템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위 구축

- 분리된 단위 기능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관이나 국민 개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완성

<연도별 구축 대상>

구 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
		1단계(’16년)				2단계(’17년)						3단계(’18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대상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연금공단					소규모 기관 및 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					* 방문보건, 정신건강센터, 타부처 사례관리기관 등

<연도별 구축 내용>

구 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
		’16년 구축				’17년 계획					’18년 계획
민간사례관리 표준화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아동자립지원단 사례관리체계 분석․재구축			➪	▪표준화된 민간사례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맞게 적용
민간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선구축)			➪	▪각 민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사례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공통 복지자원 분류체계		▪공통 복지자원분류체계 및 관리절차 구축(’16년) - 향후 연계될 민간시설을 고려한 복지자원분류체계 구축			➪	▪공통 복지자원분류체계 반영 - 새롭게 확장되는 민간기관들을 고려하여 ’16년에 기 구축된 공통 복지자원분류체계 반영
공통 데이터 저장소 구축		▪공공-민간 공통 데이터 저장소 구축			➪	▪공통 데이터저장소 확대 적용
민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아동자립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체계 확대			➪	▪민간기관과 연계체계 확대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민간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보호 대책 개선 및 확대

2	기대효과

○ 공공-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 공공-민간에서 각각 지원 중인 대상자 수혜이력 및 사례관리 이력 공유, 상호의뢰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 민간기관들의 다양한 사례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여 공공과의 정보공유체계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효과 제고

○ 공공-민간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조성으로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Ⅲ		2016년 사업 세부내용(1단계)

□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 민간시설의 다양성을 반영한 민간사례관리 표준화

○ 각 민관시설의 사례관리프로세스를 표준화한 민간사례관리 공통 프로세스 개발

< AS – IS : 공공-민간 사례관리프로세스 비교 >

- 공공에 비해 민간은 사례관리 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일부기능이 결여

< 공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민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대상자 접수		이용자관리		이용자관리		아동정보관리		아동정보관리
				상담
초기상담		상담		상담		아동상담		아동상담
욕구조사		사정재사정관리		사정재사정관리		초기면접지		사정관리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사례회의		사례회의		사례회의		사례회의
대상자선정
서비스계획수립		개인별서비스 계회관리		개인별서비스 계획관리		아동정보관리 (개별지원 계획/평가)		발달지원계획/평가
서비스연계
서비스점검
사례종결		사례관리기록		사례관리기록
자원관리 - 대분류 9 - 중분류 51		없음		없음		대분류 9 중분류 26		대분류 5 중분류 12		없음

< TO – BE : 공공-민간 공유 사례관리프로세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례관리시스템)		공공·민간 메타데이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자 접수	→	대상자 접수	←	이용자관리		아동정보관리
초기상담	→	초기상담	←	상담		아동상담
욕구조사	→	욕구조사	←	사정재사정관리		초기면접지
위기도 조사	→	위기도 조사	←	위기도 조사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	사례회의	←	사례회의		사례회의
대상자선정	→	대상자선정	←	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
서비스계획수립	→	서비스계획수립	←	개인별서비스 계획관리		아동정보관리 (개별지원 계획/평가)
서비스연계	→	서비스연계	←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
서비스점검	→	서비스점검	←	서비스점검		서비스점검
사례종결	→	사례종결	←	사례관리 기록		사례종결

- 민간시설의 실제 사례관리프로세스 분석 및 재구축 방안 도출

- 공공과 민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사례관리프로세스나 용어에 대한 정의와 기준 마련

- 민간시설 대상자마다 특화된 사례관리 도구 분석 및 정립   (욕구조사표, 위기도 조사표 등)

- 공공과 동일한 민간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되, 개별 프로세스에서는 각 기관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용하도록 표준화

□ 민관 공동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분류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자원관리 시스템 분석

- 복지자원 관리 데이터 현황 분석

- 복지자원분류체계 재정립, 제공서비스명 일제정비

○ 민간복지시설 복지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

- 시설 종류를 고려한 복지자원 표준화 방안 및 데이터 모델 제시

- 현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공공과 민간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분류체계 구축

- 확장성을 고려한 복지자원분류체계 표준 정의 및 자원관리 절차 수립

- 자원 정보 현행화 및 중복, 누락, 폐지 등 정합성 관리 방안 수립

- 개편된 복지자원분류체계를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단계별 확산 방안 제시

□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구축)

○ 다수의 민간기관 중 표준화가 용이한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구축

* 장애인복지관 및 기타 민간기관은 17년도 이후 사업으로 추진 예정

○ 공공사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 개발한 표준화된 민간사례관리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구축

- 공공사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자격 및 수혜이력정보 공유

* 기존 공공사례관리시스템 최대한 활용

- 공공과 공유할 복지자원을 등록․조회할 수 있으며, 비공유 복지자원을 구분기능 등을 포함한 복지자원 관리 기능 구축

* 민관공통 복지자원분류체계 적용

○ 다수의 시스템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한 복지관의 일반 업무처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복지관에서 기존에 수기 또는 자체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던 데이터 이관

- ’17년 이후 장애인복지관, 연금공단,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장 구축할 것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민관 공통 데이터저장소 구축

○ 공공-민간의 정보를 관리할 공통 데이터저장소 구축

- 공공-민간 간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메타데이터 형태로 구축

< 목표시스템 구성도 >

< 데이터 흐름도 >

○ 공통 데이터저장소와 연계 대상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자립지원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연계기관과의 협의 후 최종 연계 여부 결정

- 연계대상시스템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자립지원시스템

- 연계원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연계는 망 분리를 준용한 연계방식으로 구성

* 공유 DB (Meta DB구축, 데이터 보안접근 방식 등) 구축

▪신규 연계 대상기관을 수용하는 경우 정보연계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공공-민간 표준화된 사례관리 용어를 활용하도록 함

* 대상기관 연계 시 보안성 검토 및 민간사례관리 용어 표준화 수행

○ 공공-민간 간 연계할 사례관리․복지자원 공유정보 관리

-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자격정보, 상담내역, 서비스이력, 욕구정보 및 복지자원 등 민관이 공유할 정보 관리

<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공공사례관리 및 대상자 정보 >

구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관리정보
사례관리	인적정보	대상자 가족사항, 주거사항, 가구유형, 가구구성원 세부정보관리
	욕구조사	대상자의 주요 욕구 및 문제, 주요원인, 가족력 및 개인력 관리등
	위기도조사	욕구영역별 평가를 통해 사례관리등급 산출 (잠재적사례관리 대상자, 비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내부 회의내용, 외부기관 참석자회의 내용, 참석자 관리
	대상자선정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대상자, 미선정대상자등
	서비스제공계획	장기목표, 단기목표, 서비스제공 관리
	서비스점검	점검방법 및 대상자 실태 및 변화 관리
	종결심사	종결심사결과, 종결사유, 종결심사의견 관리
자원관리	복지자원관리	제공주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주체구분, 사업자구분,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등
	제공서비스관리	서비스유형, 서비스분류, 제공기간, 서비스대상기준등
	복지자원승인	서비스변경관리, DM출력, SMS 등
	중복자원관리	중복의심유형, 제공주체통합 등

< 민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민간사례관리․복지자원 정보 >

구분	민간기관의 관리정보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이력, 상담내역, 사례회의 내역, 현물․현금 지원내역,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INTAKE지 , 내방 상담 및 서비스 관리, 제공서비스 및 민간 복지자원
	노인 복지관	노인전문상담(법률, 세무, 치매, 심리 생활, 금융), 노인교육(사회교육, 평생교육) 이력, 노인돌봄서비스이력(기능, 재활), 연계지원사업 내역제공서비스 및 민간 복지자원
	장애인 복지관	장애유형별 종합진단정보(사회, 심리, 의료, 교육, 언어, 직업), 종합상담(지체, 시각, 농아,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 재활․자립 서비스내역제공서비스 및 민간 복지자원
아동기관	아동자립 지원시스템	입소관리, 퇴소관리, 아동관리, 자립지원계획서, 자립기술평가, 자립수준평가, 자립프로그램, 상담일지, 사례관리일지, 자립지원결과제공서비스 및 민간 복지자원

※ 본 연계항목은 프로젝트 추진 시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연계 데이터 정합성과 오류에 대한 자료정비를 통한 초기데이터 구축

□ 공공과 민간복지시설 간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

○ 행복e음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간 전산망을 통한 상호 서비스 대상자 의뢰 기능 구축

- 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확인․욕구조사를 통하여 공공이나 민간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상대 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 간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

- 공공-민간 간 서비스의뢰 시 주사례관리자, 사례회의 절차 등의 협업체계 마련

* 공공과 민간의 확실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시스템 반영

< 행복e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비스의뢰 >

□ 민간기관 운용시스템 기능강화

□ 「아동자립지원시스템」구축 및 연계체계 확대

○ 아동자립지원단의 입․퇴소, 자립지원, 사례관리 업무 개편

- 공공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아동자립지원단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제시

< 아동자립지원시스템 업무 개편 범위 >

○ 재정립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아동자립지원단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공통 데이터저장소를 활용한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 구축

- 공통 데이터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민간기관 간 공유정보 연계

- 지자체 및 다른 민간기관과 서비스의뢰 기능 구축

○ 입․퇴소관리, 자립지원관리 기능 구축

○ 이전 시스템의 데이터(아동 26,441건, 보호자 32,648건, 첨부파일 20,899건) 이관 및 관리․통계 기능 구축

< 아동자립지원시스템 시스템 흐름도 >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체계 구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가아동정보시스템으로 자격정보(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제공

-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복지자원 데이터 공유를 위한 민관 공통 복지자원분류체계에 적용

□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보호 영향도 평가 수행

*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18개)을 통해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적용하여 민간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 물리적,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DB보안 마련

-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체계 적용

- 웹 및 C/S 어플리케이션 통제

- 사용자 PC보안 방법 마련

○ 기존 행복e음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확대 구축 및 패턴개발

-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기록을 분석(패턴개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관리하는 체계

○ 민간시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민간사례관리 시스템 적용이 되는 민간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 신규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공공-민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3단계 계획 수립 및 세부방안 분석

- 업무분야 및 관련시스템 범위

․(업무분야) 지역사회 자원관리 및 사례관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정보공유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종합복지관 시스템(종합․노인․장애인), 그 외 민간기관

․(관련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장애인사례관리 관련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고용공단 시스템, 아동자립지원시스템, 아동가정위탁시스템, 지역의 민간 사례관리, 복지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포함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한계 도출

․업무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안 도출 및 이행전략 수립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이행전략 수립

․민관 자원관리 및 자원정보 공유 구축 방안 수립

․사례관리 과정 및 대상자 정보 공유 구축 방안 수립

․사회복지시설시스템 자원관리 및 사례관리 중장기 발전방안수립

*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 자원관리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 연구」 결과 최대한 반영

Ⅳ		추진일정

1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6. 9. 20 ~ 2017. 5. 18.

- 시범운영 : 2017. 2월~

- 본 오픈 : 2017. 5월~

* 추진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	시스템구축 세부일정표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민간 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 업무분석 (민간사례관리․복지자원체계)
○ 설계
○ 개발
○ 테스트 및 전개
○ 안정화
<공공-민간 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분석/업무프로세스 정립
○ 설계(DB모델, 서비스의뢰)
○ 개발(DB 및 연계구축)
○ 테스트 및 전개
○ 안정화
<민간기관 운용시스템 기능강화>
○ 업무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 및 전개
○ 안정화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 업무분석
○ 보안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개선
○ 안정화
<정보화전략수립>
○ 업무분석
○ 개선안 도출
○ 이행전략 수립
○ 시스템 구축방안, 중장기 발정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