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연기흡입자에 대한 부상자 산정 의견수렴

□ 추진배경

❍ 시․도 소방본부가 단순연기흡입자에 대해 부상자로 산정하는 기준이 각기 달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대한 불신이 초래

-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그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추진경과

❍ 화재조사관이 단순연기흡입자 부상처리기준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16.6.8)

❍ 시․도 본부(19)에 단순연기흡입자에 대해 부상자 산정에 대한 의견수렴(`16.6.21)

❍ 시․도 본부(19) 의견수렴에 결과에 따른 내부검토 및 국장님 보고(`16.6.30)

□ (질문 1) 단순연기흡입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경우 부상자로 취급

□ (질문 2)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진료 없이 귀가하면 부상자 제외

□ (질문 3) 개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증빙자료 제출시 부상자로 취급

□ (질문 4) 개인이 병원에 갔으나 진료를 받은 증빙자료가 없을시 부상자 제외

□ 의견수렴 결과

❍ (총평) 단순연기흡입자가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거나 스스로 가서 진료를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부상자로 산정

□ 향후계획

❍ 단순연기흡입자에 대한 부상자 산정기준 통일기준 즉시 적용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규정된 부상자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

참고		시․도 소방본부 의견수렴 결과(찬성 ○, 반대×)

□ 대  상 : 19개 시․도(경기북부, 창원 포함)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단순연기흡입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경우 부상자로 취급	단순연기흡입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후 진료 없이 귀가하면 부상자 제외	단순연기흡입자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 받고 증빙자료 제출시 부상자 취급	단순연기흡입자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 받고 증빙자료 없을시 부상자 제외
계	찬성(○) 2 반대(×) 17	찬성(○) 17 반대(×) 2	찬성(○) 15 반대(×) 4	찬성(○) 15 반대(×) 4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경기 북부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창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