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긴급조치 안전예산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국	부서명	사 업 명	2014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계 ( 20개 사업 )				33,775	6,487
1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	451
2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	456
3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290	306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10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92	20
6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9,073	37
7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550	700
8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	-	100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7,904	190
10	시립미술관	총무과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20	350
11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	150
12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	322
1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1,378	850
14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	103	250
1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재난위험시설물 E급 정밀안전진단	-	100
1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재난위험시설물 D급 정밀안전진단	-	280
1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	100
18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338	200
19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0,340	1,225
20	시립대학교	총무과	교육지원 환경개선	2,587	300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목적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입소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운영(서울시 복지재단 운영)

· 거주시설 입소 희망자의 욕구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에 배치

· 자립생활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관리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4개소 운영

·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중 자립예정자를 대상으로 6~24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

- 자립생활 가정 30개소 운영

· 자립생활 체험홈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 독립 시까지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6  ~ 8월

❍ 소요예산 : 451,43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민간대행사업비	-	451,430	∘ 단독 경보형 감지기(6개소*2식*15천원) 180천원 ∘ 자동확산 소화기(20개소*2식*20천원) 800천원 ∘ 가스 감지기(30개소*1식*15천원) 450천원 ∘ 스프링클러(30개소*1식*15,000천원) 450,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자립생활 체험홈 등 자립생활 훈련 공간은 사회재활교사가 상주하지 않고 중증․중복 장애인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거동의 불편함과 익숙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여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의 화재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2014.04.13.)

❍	그러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 규정되어 있는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기타 자동 소방시설 등이 미비한 시설에 긴급 하게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예비비 지원 필요

시립병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목적

❍ 정전에 따른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및 증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개소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병원)

❍ 사업내용 :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 시립동부병원 : 내구연한(10년) 경과된 UPS 교체 (200KVA 1대, 100KVA 2대)

- 시립북부병원 : 저용량 UPS 증설 (30KVA 1대→75KVA 1대)

❍ 사업기간 : 2014.5~2014.12

❍ 소요예산 : 456,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민간대행사업비	-	456,000	∘시립동부병원(교체) 346,000 ∘시립북부병원(증설) 110,000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02년 동부병원에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3대는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장비로, ’14.2.4(화) 정전시 오동작으로 일부시설에 전기공급이 2~3분간 중단(환자피해 없음)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필요

❍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이용 및 전용 가능한 예산이 없어 예비비로 긴급조치하고자 함

※ 사업구조화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일반회계) - 시립병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및 증설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사업목적

❍ 용인정신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소방안전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규    모 : 용인정신병원 지하1층~지상5층(5,765㎡)

❍ 사업내용

- ‘87년 시립용인정신병원 준공 이후 소방시설 관련법의 지속적 강화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 용인정신병원을 제외한 시립병원(12개소)은 스프링클러 기설치

❍ 사업기간 : 2014.5~2014.12

❍ 소요예산 : 306,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민간대행사업비	290,000	306,000	∘시립용인정신병원 소방설비공사 306,000 - 53,107원 × 5,765㎡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정신병원의 특성상 일반병원과 달리 화재발생시 질서정연한 대피, 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어려우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임

❍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이용 및 전용 가능한 예산이 없어 예비비로 긴급조치하고자 함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사업목적

❍ 노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붕괴 및 전도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정받은 위험 시설을 긴급히 보수하여 입소자(시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비공개시설 5개소(성북구 2, 마포구 1, 구로구 2)

❍ 규모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5개소

❍ 사업내용

- 전도 우려가 있는 담장 제거 및 재 설치(2개소)

-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 내력 기둥(보) 설치(1개소)

- 균열 및 담장 일부 탈락 시설 개․보수(1개소)

- 옥상 안전난간 설치(1개소)

❍ 사업기간 : 2014. 7 ~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민간자본보조	-	100,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5개소 기능보강비 - 5개소 × 20,000,000원=100,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14. 4월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결과, 붕괴 및 전도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정받은 노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 예비비로 긴급하게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사업목적

❍ 2014년 1차 수전용량 증설공사 및 수배전반 교체 공사에 따른 2차 보강공사로 거주인들의 화재위험 및 전기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 규모 : 5,287평, 건물 : 1,027평

- 시설물 세부내역

(단위：평)

계	생활관	사무동	의무동,식당,목욕탕, 프로그램실	전기,기계실 등	기타시설(화장실,복도,계단등)
1,027	363	32	240	114	278

❍ 사업내용

- 본 시설의 전기용량 부족 및 전기설비 노후화 및 문어발식으로 전기 배선을  사용 전기용품에 따라 전기 공급배선을 1개 이상의 회로 설치

❍ 사업기간 : `14. 6. 1. ~ 7. 31

❍ 소요예산 : 19,976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민간대행사업비	(×95,800) 191,6000	19,976	∘서울여성보호센터 전기공사 19,976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13년 전기 용량의 증설공사를 실시하였으나, EPS실에서 생활관까지 1개

회로의 문어발식 전기 배선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어 긴급 전기공사 필요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4개 자치구 6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

· 송파 거여어린이집(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인 시설 보강공사)

· 은평 물빛어린이집(건물 누수, 외벽미세균열 보수공사)-‘15년 조치예정

· 중랑 한내들어린이집(건물외벽장식벽돌 노후화로 붕괴위험 공사)
: '14년 예산으로 긴급조치 진행중

· 동작 샛별어린이집 등 3개소(누수보수공사, 안전자동문 설치)
: 어린이집 자체부담으로 '14년 보수예정

❍ 사업기간 : ‘2014. 6월~12월

❍ 소요예산 : 36,870천원 (1개소-송파 거여어린이집)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자본보조	9,073,200	36,870	∘ 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인 시설(송파 거여어린이집) 보강공사 소요예산 73,740천원의 50%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건물 안전조치가 시급한 송파 거여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는 예비비 사용하여 우선 조치 필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사업목적

❍ 전통시장 화재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전기안전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점포내외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 보강

□ 사업개요

❍ 대    상 : 총 275개소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공사

❍ 사업기간 : 편성 즉시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경상보조	550,000	700,000	∘골목형시장(151개) : 20,145점포 × 30,000원 = 604,350,000원 ∘건물형시장(124개) : 124개 × 771,371원 = 95,650,000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매년 100개소 정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최소한의 부품교체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안전 취약지점 점검 및 긴급보수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구조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기존사업 편성)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E급 시설물) 및 안전취약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대    상 : 총 43개소

- 재난위험시설 13개소 및 기타 긴급 위해요소 해소 필요 시장 30개소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공사

❍ 사업기간 : 편성 즉시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	∘ 43개 시장 × 2,326,000원 =100,000,000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재난위험시설 13개소와 열악한 노후시설로 조치가 필요한 30개소 시장의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를 통해 노후 전통시장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구조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신규사업)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사업목적

❍ 잠실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의 옥외소화전 노후화 (20년 이상 장기 사용), 잠실야구장 서측 경사로 옹벽부분의 배부름 현상 등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잠실종합운동장 (송파구 올림픽로 25)

❍ 규모

- 시설규모 : 경기장 면적 141,837㎡, 건축 총면적 207,760㎡

- 녹지규모 : 면적 99,160㎡, 수목 84종 218,102주

❍ 사업내용

-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옥외소화전 교체공사

- 야구장 서측 서문 경사로 콘크리트 옹벽 보수・보강

❍ 사업기간 : 2014. 7 ~ 2014. 9

❍ 소요예산 : 19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7,904,000	190,000	∘ 실내체육관, 수영장 옥외소화전 보수 90,000 - 옥외소화전 교체 2,000천원 × 9개소 = 18,000 - 배관 교체 360천원 × 200m = 72,000 ∘ 잠실야구장 서문 경사로 옹벽보강 100,000 - 옹벽보수보강 500천원 × 200㎡ = 100,000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대규모 집객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내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나, 별도 조치 가능한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사업목적

❍ 실내 제□가습용 배관 부식으로 누증 발생되는바, 점검자의 안전사고 및 누전위험 방지

❍ 연도 부식으로 폐가스 전시실 유입에 따른 관람객 등 이용자 질식 및 전기실 낙수로 인한 누전 위험 방지

❍ 전시동·본관동에 설치된 냉□난방용 FCU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장비 내 배관 균열로 인한 누수 및 누전, 고가의 작품 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

※ FCU 내용연수 9년(조달청고시 제2011-18호 참조, 시립미술관 준공2002년)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 중구 덕수궁길61(서소문동)

❍ 규모 : 지상 3층 지하2층(연면적13,433.8㎡)

❍ 사업내용

- FCU 교체 119개, 배관 교체 ∅100×1,600m

- 보일러 연도 추가설치 ∅300×2m, 냉온수기 연도 교체 ∅528×3m

- 밸브류(감압변,안전변,전자밸브,증기밸브) 1식, 배관보온 1식

- 센서(온도,습도,CO2) 교체설치 72개

❍ 사업기간 : 2014.5~12

❍ 소요예산 : 35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공공운영비	1,020,342	350,000	∘ FCU 교체설치(119개×1,000,000원) 119,000천원 ∘ 배관 교체설치(1,600m×70,000원) 112,000천원 ∘ 연도 교체 및 추가설치 15,000천원 ∘ 밸브류 교체설치 50,000천원 ∘ 배관보온 10,000천원 ∘ 센서(온도,습도,CO2)교체설치 10,000천원 ∘ 기타공사 1식 14,000천원 ∘ 설계용역 20,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누전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타 사업예산 이·전용 등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필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사업목적

❍ 재난취약계층이 소유(관리)하고 있거나 재해발생시 공중의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소유의 거주·사용 중인 재난위험시설(D, E급)에 대하여 긴급 보수·보강 등 응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1가 양남시장 등 7개소

❍ 규모 : 재난위험시설 7개소

❍ 사업내용

- 시장 내 위험부분 철거 및 내부 구조물 부분 보강

- 출입방지 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  담장 보수·보강 등

❍ 사업기간 : 2014. 6 ~ 12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

150,000

구 별	시 설 위 치	소요액	등급
용산구 (1)	용문동 42번지 일대 용문시장 (위험부위 철거 및 보강)	67,000	D
서대문(1)	냉천동74-9 금화아파트 2개동 출입방지시설 설치)	30,000	E
종로구 (3)	승인동 61-98, 돈의동 103-21 부암동 29-12 (독거노인 거주 주택 담장 등)	13,000	D
영등포(1)	양평동 1가 30번지 양남시장 (천장침하 보강 및 안전펜스설치)	20,000	E
강북구 (1)	정릉3동 894-22일대 정릉스카이아파트(출입방지시설 설치 등)	20,000	E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자치구로부터 긴급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요청된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함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사업목적

❍ 안전등급 D등급 시설물의 위험 제거와 시민 통행안전을 위해 ‘14년 긴급보수대상 조치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2동 544-1

❍ 규    모 : 폭 8.35m, 연장 60m (준공년도 1970년)

❍ 사업내용

- ‘14년 긴급 보수 : 슬래브 단면보수 90㎡, 가설벤트 2개소, 공중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 ‘14년 실시설계 : 상부 철거 및 재시공, 하부 보수․보강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2.

❍ 소요예산 : 322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	322,000	∘ 슬래브 단면보수 90㎡, 가설벤트 2개소, 공중비계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 실시설계 용역 1식 (전면적인 보수·보강)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정밀안전진단 결과(2014. 5. 30)안전등급이 D등급이고 노후한 파손 구조물의 인근 주택가 낙하 우려 등 안전이 크게 우려되므로 ‘14년 긴급한 조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이 적정함

※ 사업구조화 : 교량관리 -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 북악스카이웨이1교 긴급보수공사(신규사업)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사업목적

❍ 한강 공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방 및 보강토옹벽의 낙석방지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 강변북로 서강대교 상류 200m지점, 영동대교 남단하류 250m구간

❍ 규모 : L=70m/H=10m, L=250m/H=7m

❍ 사업내용

- 망원한강공원내 풍화암균열 및 낙석으로 인한 제방 법면유실 방지 보수공사

- 잠원한강공원내 한강범람으로 인한 보강토옹벽 유실 방지 보강공사

❍ 사업기간 : ~`14.12

❍ 소요예산 : 850,000천원(350,000천원+50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1,378,000	850,000	∘ 풍화암균열 및 낙석으로 인한 제방 법면유실 방지 · 낙석구간 법면정리(900㎥) · 식생블록설치(1200㎥) · 기타부대공사 1식 ∘ 한강범람으로 인한 보강토옹벽 유실 방지 · 보강토옹벽 보수 · 기타부대공사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망원 및 잠원 한강공원내 제방사면에 풍화암 균열로 인한 낙석 및 보강토옹벽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신속히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수난구조대 운영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 사업목적

❍ 한강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바지선 주변에 퇴적되어 수면 부양식 청사(바지선) 안전 위협 및 퇴적물에 의한 구조정 선박 하부 충돌로 인한 손상과 출동지연이 우려

❍ 청사안전과 출동로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5m이상의 준설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 영등포 수난구조대(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서로 84)

❍ 규모 : 21,375㎥

- [(길이×폭)-(청사면적)]×깊이×할증 = [(100m×60m)-(33m×25m)]×3.5m×1.2

❍ 사업내용

- 청사 전면 및 우측 선저부분 5m이상 준설

❍ 사업기간 : ~2014.12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계	753,929	250,000
사무관리비	25,980	-
공공운영비	343,550	-
시설비	102,531	250,000	∘영등포 수난구조대 바지선주변 준설 25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1,868	-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해빙기 청사 안전관리 점검결과 퇴적물의 바지선 하부 접촉으로 청사 균형상실 및 충돌로 인한 손상이 예상되어 `14.2.28, `14.3.11에 임시적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이나 청사의 균형상실 및 뒤틀림, 뒤틀림에 의한 청사균열 등으로 청사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재난위험시설물 E급 정밀안전진단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E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정비하여 위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용산구 용산동 1-1630번지 등 5개소

❍ 사업내용 : 안전진단, 재난위험해소방안(보강 등)제시, 응급조치

❍ 사업기간 : 2014.7월-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업효과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등급(위험도)관리

❍ 재난위험시설을 정비하여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위해 요인 해소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경상보조	-	100,000	∘ 20,000천원/개소 × 5개소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 등 방법 제시, 안전조치를 하고자 함

※ 사업구조화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 건축물 공공성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 E급 정밀안전진단(신규사업)

재난위험시설물 D급 정밀안전진단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사업목적

❍ 재난위험시설(D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정비하여 위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 사업개요

❍ 대상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사업내용

- 안전진단, 재난위험 해소방안 (보강 등) 제시, 응급조치

❍ 사업기간 : 2014.7월-12월

❍ 소요예산 : 280,000천원

□  사업효과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등급(위험도)관리

❍ 재난위험시설을 정비하여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위해 요인 해소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자치단체경상보조	-	280,000	∘ 20,000천원/개소 × 14개소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 등 방법 제시, 안전조치를 하고자 함

※ 사업구조화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 건축물 공공성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 D급 정밀안전진단(신규사업)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사업목적

❍ 응봉근린공원 내 석축의 파손 및 변형이 심각하여 우기시 붕괴가 우려되므로        석축 철거 후 긴급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6-180번지 일대(응봉근린공원 유아쉼터 뒤편)

❍ 규모 : 석축 약 30m(높이 2~3m) 구간

❍ 사업내용

- 석축 철거 및 주변 수목 이식

- 사면 보강 및 배수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4. 6. ~ 9.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	100,000	∘ 실시설계비 6,000천원 ∘ 공 사 비 94,000천원 - 철거공사 15,900천원 - 사면보강 30,040천원 - 배수공사 9,300천원 - 시설물공사 20,200천원 - 수목굴취 및 재이식 13,560천원 - 폐기물처리 5,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공원 내 석축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긴급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구조화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신규사업)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사업목적

❍ 공원내 공가(폐가)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기존 건물철거 후 잔재물 미처리로 지하로 빗물이 유입되는 등 민원 및 주변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조속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종로구 동숭동 산2-10번지 일대(낙산공원 미조성공원용지내)

❍ 규모 : 공가건물(1동-지상1층, 연면적 41㎡) 철거, 잔재물(500톤) 처리 등

❍ 사업내용

- 건물보상 후 미철거 공가건물 철거(1동) 및 주변정비

- 기존 건물 철거후 각종 잔재물 처리(약 500톤) 및 주변 석축정비 등

❍ 사업기간 : 2014. 5. ~ 6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계	338,000	200,000
시설비	338,000	200,000	∘ 낙산공원 미조성공원용지내 시설물 정비 - 건물1동 및 부속시설물 철거 등 60,000천원 ․ 건물철거 30,000천원 ․ 폐기물 처리 20,000천원 ․ 주변정비 10,000천원 - 기존 건물 잔재물 및 주변 정비 70,000천원 ․ 폐기물 처리 60,000천원 ․ 옹벽축조 및 배수로 정비 10,000천원 - 주변 석축정비 70,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건물 및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긴급 보수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공원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서울대공원 총무과)

□ 사업목적

❍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서울대공원의 다중이용시설 중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동물사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건물 균열 보강, 위험수목 제거 등 조속한 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705-8 서울대공원 동물사 및 자연캠핑장

❍ 사업내용

1. 돌고래관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

- 관람석 안전펜스 보강, 비상계단 및 비상출구 추가 설치

2. 자연캠핑장내 모험놀이 시설 등 위험시설 정비

-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 철거,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

3. 곤충관 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보완, 비상계단 및 비상출구 설치

- 전기시설 점검 및 보강,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4. 곰사 보수 및 정비 공사

- 철책 보수정비, 옥상 방수 및 동물사 균열보수

5. 동물한마당 다람쥐원숭이사 펜스설치

- 다람쥐원숭이 연못축소 및 전책 철거 작업

- 유리펜스 설치

6. 남미관 보수 및 정비 공사

- 옥상 방수, 건물균열 및 단열 보수

❍ 사업기간 : 2014. 6. ~ 12.

❍ 소요예산 : 1,225,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계	10,340,000	1,225,000
시설비	10,340,000	1,225,000	[1. 돌고래관 안전시설 보수·정비공사] 50,000천원 ∘ 펜스 교체 : 34,000천원 ∘ 계단 (4개소): 12,000천원 ∘ 출입문 1개소: 4,000천원
			[2. 자연캠핑장 위험시설 정비] 300,000천원 ∘ 실시설계용역 : 20,000천원 ∘ 노후 체력단련시설(모험놀이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1식(10종) × 15,000천원 = 15,000천원 ∘ 기반조성(바닥정비 등): 20,000천원 ∘ 유아놀이시설(조합놀이대 등 3종) 설치: 59,000천원 ∘ 야외 운동시설 설치: 20,000천원 ∘ 모험놀이시설 진입로(이동로) 정비: 5,000천원 ∘ 배수로 및 옹벽 정비 등: 66,000천원 ∘ 위험수목 제거 (25주): 12,500천원 ∘ 수목식재(2,000주): 6,000천원 ∘ 그 외 경비 : 203,500천원 × 38% = 76,500천원
			[3. 곤충관 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305,000천원 ∘ 비상계단 및 비상출구 설치공사 25,000천원 ∘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보완공사 100,000천원 ∘ 전기시설 점검 및 보강공사 150,000천원 ∘ 전후면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30,000천원
			[4. 곰사 보수 및 정비 공사] 200,000천원 ∘ 옥상방수 600㎡×200천원/㎡=120,000천원 ∘ 균열 보수, 보장 1,000㎡×20천원/㎡=20,000천원 ∘ 철망보수 300㎡×200천원/㎡=60,000천원
			[5. 동물한마당 다람쥐원숭이사 펜스설치] 70,000천원 ∘ 유리펜스 교체 90M*1.5M = 40,000천원 ∘ 연못 복토 및 전책 철거 = 15,000천원 ∘ 보드블록 교체 5000장 =15,000천원
			[6. 남미관 보수 및 정비 공사] 300,000천원 ∘ 옥상방수 500㎡×200천원/㎡=100,000천원 ∘ 동물사 보수 8개소×20,000천원/㎡=160,000천원 ∘ 건물 균열,단면 보수200㎡×200천원/㎡=40,000천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화재, 동물 탈출 등 안전위험 요소를 긴급하게 정비하여 시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성 있음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립대학교, 총무과)

□ 사업목적

❍ 우리대학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를 협소한 연구실 내에 사용 하고 있어 가스 누출 시 그 피해가 증대 될 수 있기에 실내의 가스용기를 가스캐비넷과 별도 장소에 집합 보관하여 연구·실험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립대학교 제1,2공학관, 과학기술관

❍ 규모 : 독성가스 캐비넷 19개소, 옥외 가스저장소 10개소

❍ 사업내용 : 연구 실험실 가스저장 시설 설치

- 연구실험실에서 사용중인 독성가스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분류 하여  공간에 맞는 조건으로 가스 캐비넷 제작 설치

- 연구실험실내의 가연성 가스용기를 별도 장소에 집합 보관

❍ 사업기간 : 2014. 06. ~ 2014. 12.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4 예산액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설비	2,067,440	300,000	[연구실험실 가스저장 시설 설치] ∘ 옥외 가스용기저장 시설설치(100백만원) ∘ 연구실내 독성가스실린더 캐비넷설치 (200백만원))

□ 검토의견 – 예비비 사용

❍ 접근제한조치 없이 각 실험실에 방치된 가스 용기를 별도의 장소에 집합 보관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14년도에 조속히 추진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