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관련 중점 단속 등 안내

1. 중점 단속 대상 행위

◇ 선거정보 수집, 인터뷰 또는 대담ㆍ토론자료 작성, 지지도 조사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정보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지역책임담당제, 선거기획단 등을 운영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고 발표하는 행위

2.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및 처벌규정 신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3.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 공무원이 2010. 3. 8. 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보도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출입기자 16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230만원 제공

✏ 벌금 1천만원(2010. 7. 23.)

❍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06. 6. 30.)

❍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이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하여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일정 등을 출력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2010. 8. 31.)

❍ 군수 비서실장인 공무원이 단체로부터 요청받은 후보자의 정책질의서를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

✏ 벌금 80만원(2007. 5. 10.)

❍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후보자 비방 글 게시

✏ 벌금 200만원(2007. 7. 26.)

❍ 공무원인 교사가 2010. 4. 15.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발언

✏ 벌금 70만원(2010. 10. 14.)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생활보장수급권자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라고 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발언

✏ 벌금 400만원(2007. 5. 10.)

❍ 입후보예정자의 친구인 공무원이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 힘차게 밀어주자”라며 지지를 호소

✏ 벌금 80만원(2010. 8. 27.)

❍ 읍장이 2010. 4. 경로당 야유회 출발 장소에 참석하여 입후보예장자인 현 시장을 지지․선전

✏ 벌금 70만원(2011. 5. 9.)

❍ 공무원이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요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06. 11. 21.)

❍ 공무원이 2010. 5. 30. 긴급 통장회의를 개최하여 통장들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강요

✏ 벌금 90만원(2010. 12. 22.)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출장하여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을 면담

✏ 벌금 90만원(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