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관련 질의 검토의견

질 의 1

ㅇ “A”(시장개설자)는 “B”(시장 운영위원회)에 관리권을 양도하였지만, 시장개설허가증을 반납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개설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시장에 대한 관리권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하고 있는데, “A”가 분실을 사유로 시장개설허가증 재교부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

ㅇ “A”가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청구소송’의 판결(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7123 판결) 내용에 따르면, “A”가 “B”에 시장관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때 시장개설허가증을 인계한 사실을 인정되고 있으므로, “A”가 분실을 사유로 시장개설허가증 재교부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현행 유통법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관리지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재교부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B”가 “A”로부터 시장관리권을 양도받은 것이 대규모점포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유통법 제13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에 해당한다면, 유통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변경등록(개설자 변경)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 의 2

ㅇ “B”가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35년 동안 시장을 관리·운영해 왔음에도 행정기관이 유통법 제12조를 근거로 관리자 확인서를 교부한 것이 위법한지?

검토의견

ㅇ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도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조합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는 현재까지도 법인이나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였는바 당연히 시장 관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오히려 다른 자가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의 자격을 갖춘 이상 유통법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B”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ㅇ 또한, 설령 “B”가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새로이 유통법 제12조 제2항의 요건에 맞는 자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므로 유통법 제12조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관리자로서 신고한 자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3

ㅇ 대법원 판결(1990.5.8, 선고, 89다카 27123)등을 근거로 35년 동안 시장을 관리·운영해 온 “B”(관리사무소)는 “C”(새로운 관리자)가 법인(조합)을 설립하여 정관(규약)을 인가받기 전까지는 기존의 관리주체인 “B”(관리사무소)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인(조합)을 설립한 후에도 기존의 관리주체인 “B”(관리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관리자가 할 수 없고 입점상인의 친목도모 및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 ·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점상인 1/2이상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된 자의 업무시작 시기(법인‧조합 등 설립 전·후) 및 관리비 징수 등 “B”와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결정은?

검토의견

ㅇ 관리자의 업무권한이 개시되는 시점은 확인서 교부 시점도 아니고, 법인 내지 조합이 설립된 시점이 아닌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다만 6개월 내에 법인 내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될 뿐입니다.

ㅇ 관리규약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들어 업무개시시점이 총회 이후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장 말미에 붙은 부칙에는 총회 성원이 무산될 경우 유통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도 있는 점을 보면, 단순히 총회 유무만을 가지고 업무개시시점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규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도, “C”(새로운 관리자)는 관리자 업무의 일환으로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아직 적법한 관리자가 아닌 상태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ㅇ 또한 질의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기존 관리업무는 “B”가 맡고 그 외 친목도모 등의 업무만을 “C”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C”가 적법한 관리자인 이상 유통법 제12조 제1항의 관리자로서의 모든 업무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ㅇ 대규모점포의 관리비징수 등에 있어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업무의 구체적인 한계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되는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대규모점포의 구조적 특성은 어떤지, 그 실제 운영되는 양태는 어떤지 및 자치규약 등에서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027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 의 4

ㅇ 관리자가 유통법 제12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위반하거나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한 경우, 관리자 확인서를 교부한 행정기관이 그 위법성을 조사하고 제재(관리자 자격 박탈 등)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

ㅇ 관리자 자격이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 대한 관리자 신고이므로 특별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관리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유통법에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고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관리자의 행위가 다른 개별법령상의 위법한 행위라면 그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의 5

ㅇ 유통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자 신고 시, “C”가 자치규약을 일부만 수정 하여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자 신고 시 제출한 자치규약은 추후 법인(조합) 설립 시 정관으로 인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검토의견

ㅇ 자치규약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정이 신고를 불수리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ㅇ 또한 자치규약은 법인 내지 조합 설립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치규약을 성립하였을 시 내지 시행시기를 붙인 경우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관리규약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들어 업무개시시점이 총회 이후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장 말미에 붙은 부칙에는 총회 성원이 무산될 경우 유통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규정도 있는 점을 보면, 단순히 총회가 성립되었는지의 유무만을 가지고 업무개시시점을 달리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자치규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도, “C”는 관리자 업무의 일환으로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 의 6

ㅇ 유통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자 신고 이후 제2항 라목 규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관리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상실한다면 그 관리자가 다시 같은 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관리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

ㅇ 유통법 제12조 제2항 라목에 근거하여 입점상인 2분의 1의 동의를 얻은 관리자가 관리자 신고를 하였다가 6개월 내에 조합 내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법인 내지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동으로 관리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참조).

ㅇ 이 때 다시 자격을 갖추어 관리자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유통법에는 이를 배척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시 소정 서류를 갖추어 관리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