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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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1	도시관리계획(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	용산구 청파동3가 107번지 일대	사업면적 : 80,480㎡	용산구 도시계획과-7960 (‘15.8.12.)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 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환경–서울의 물–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빗물이용시설 등 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빗물 분담량]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3호(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신고서를 소재지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할 것

수 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토 양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 국방,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 ○ 공사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