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지표

구분	검증분야	검증지표	배점
일반평가지표	사업의 공공성 (35)	① 주민동의율	10
		② 정비구역 내 폐공가 비율	5
		③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5
		④ 정비사업의 정체기간	5
		⑤ 정비사업 추진단계	5
		⑥ 매도의향가격 비율	5
	사업입지 적정성 (30)	⑦ 주택보급률	5
		⑧ 전월세상승률	5
		⑨ 교통환경여건	5
		⑩ 주거편의여건	5
		⑪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	10
	가점(5)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	5
소 계 (지자체 심사 통과기준 40점 이상)			70점(가점5점)

2. 검증지표 상세내역

① 주민동의율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1

주민동의율

■ 검증지표

검증목적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로 사업의 공공성 판단

검증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주민동의율에 따른 10단계 등급 분류

배    점

10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70%초과	10
2급	65% 초과 ~ 70% 이하	9
3급	60% 초과 ~ 65% 이하	8
4급	55% 초과 ~ 60% 이하	7
5급	50% 초과 ~ 55% 이하	6
6급	45% 초과 ~ 50% 이하	5
8급	40% 초과 ~ 45% 이하	4
8급	35% 초과 ~ 40% 이하	3
9급	30% 초과 ~ 35% 이하	2
10급	30% 이하	1

• 산식 : (공모 참여 의향서에 동의한 조합원 / 전체조합원) × 100

• 기간 : 공모 접수시점 제출분부터 지자체 평가서류 국토부 접수 기한까지 제출 인정

*  별지1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참여 의향서 사용 필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첨부된 것만 인정

※ 주민동의 수집 절차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주민총회 개최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평가 시에는 공모 참여 의향서를 동의서로 봄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참여 의향서

- 첨부서류(신분증명서 사본)

- 기타 필요시 요청

참고자료

별지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참여 의향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참여 의향서

본인은      구역 조합원으로서 ‘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공모 신청에 동의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유번지	전화번호	서명(인)

※ 필히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조합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② 정비구역 내 폐공가 비율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2

정비구역 내 폐공가 비율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정비구역 내 주거환경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

검증방법

정비구역 내 폐공가 비율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12% 초과	5
2급	9% 초과 ~ 12% 이하	4
3급	6% 초과 ~ 9% 이하	3
4급	3% 초과 ~ 6% 이하	2
5급	3% 이하	1

• 산식 : 정비구역 내 폐공가 수 / 정비구역 내 주택수

• 폐공가 : 최근 6개월 이상 상수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정비구역 내 해당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개별호)의 6개월 상수도 사용내역

(지자체 개별 조사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자료

③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3

정비구역 내 영세가구 비율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정비구역 내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여부 판단

검증방법

정비구역 내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소득가구 비율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20% 초과	5
2급	15% 초과 ~ 20% 이하	4
3급	10% 초과 ~ 15% 이하	3
4급	5% 초과 ~ 10% 이하	2
5급	5% 이하	1

• 산식 : (정비구역 내 기초수급가구수+차상위소득가구수)/정비구역 내 가구수

※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비사업내 현황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소득가구 명부

참고자료

④ 정비사업의 정체기간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4

정비사업의 정체기간

■ 검증지표

검증목적

오랜 기간 정체된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재개에 따른 공익효과 판단

검증방법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 정체기간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12년 초과	5
2급	9년 초과 ~ 12년 이하	4
3급	6년 초과 ~ 9년 이하	3
4급	3년 초과 ~ 6년 이하	2
5급	3년 이하	1

•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 월(月)을 기준으로 ‘18.4월까지 기간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정비구역 지정 공문서

참고자료

⑤ 정비사업 추진단계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5

정비사업 추진단계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사업 진행의 신속성 및 안정성 여부 판단

검증방법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3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사업시행인가	5
2급	건축심의완료	3
3급	조합설립인가	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행자 선정시 조합설립인가로 준용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단계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조합설립인가 공문, 건축심의완료 지자체 공문,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참고자료

⑥ 매도의향가격 비율

검증분야

1

사업의 공공성

검증지표

1.6

매도의향가격 비율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저가 매수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낮은 임대조건율) 반영 가능성 판단

검증방법

시세대비 매도의향가격의 비율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80% 이하	5
2급	80% 초과~85% 이하	4
3급	85% 초과~90% 이하	3
4급	90% 초과~95% 이하	2
5급	95% 초과	1

• 산식 : 매도의향가격 / 인근시세＊

＊인근시세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제공

• 매도의향가격 비율 : 향후 조합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 시세대비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의 비율

※ 금융전문기관의 임대사업자 제안서 평가기준과 동일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조합이 작성한 매도의향가격 및 비율

대의원 회의록(대의원 회의 안건 의결)

참고자료

⑦ 주택보급률

검증분야

2

사업입지 적정성

검증지표

2.1

주택보급률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정비구역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택재고 과부족 지표를 통해 임대수요 판단

검증방법

정비구역 소재 기초자체단체의 (신)주택보급률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100% 이하	5
2급	100% 초과 ~ 104% 이하	4
3급	104% 초과 ~ 108% 이하	3
4급	108% 초과 ~ 112% 이하	2
5급	112% 초과	1

• 당해 정비구역 소재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최신의 (신)주택보급률로 검증

•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연보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없을시 통계청 자료 사용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 통계연보 등’ 자료

- 자료원천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국내통계-주제별통계-주택-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률

참고자료

- (신)주택보급률 : (주택수/일반가구수)*100

* 주택보급률 산정시 1인가구를 포함, 다가구주택을 한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급률

- 주택보급률 : (주택수/보통가구수)*100

*보통가구수=총가구수-(외국인가구수+집단가구수+단독가구수-비혈연가구수)

⑧ 전월세 상승률

검증분야

2

사업입지 적정성

검증지표

2.2

전월세상승률

■ 검증지표

검증목적

전월세상승률로 사업입지 적정성 판단

검증방법

기준 : 전국 최근 6개월 전월세 평균 상승률

대상 : 해당 기초자치단체 최근 6개월 전월세 평균 상승률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전세/월세 모두 평균 초과	5
2급	전세 또는 월세 평균 초과	3
3급	모두 평균 이하	1

• 공모시점 최근 6개월 전ㆍ월세 평균 상승률을 계산하여 검토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조회, 엑셀 다운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출력 자료

(전국 및 당해 지자체의 6개월간 매월 수치와 평균치가 모두 나타나야 함)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참고자료

- 전월세상승률 확인방법

• 검색 루트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접속

→ QUICK MENU → 부동산통계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월간동향

→ 아파트 → 전세가격지수 및 월세통합가격지수(우측상단 변동률 체크)

(변동률은 전월대비 상승률을 의미)

• 전국 최근 6개월 전세 평균 상승률 : -0.137%(17년11월~18년4월 평균, 참고자료)

• 전국 최근 6개월 월세 평균 상승률 : -0.083%(17년11월~18년4월 평균, 참고자료)

• 6개월 평균 : 검색 후 화면 우측 상단 엑셀로 다운받아 계산함

⑨ 교통환경여건

검증분야

2

사업입지 적정성

검증지표

2.3

교통환경여건

■ 검증지표

검증목적

사업지 인근의 교통환경 여건으로 사업입지 적정성 판단

검증방법

정비구역 2km이내 교통시설(지하철역, 기차역, 시외버스터미널, 순환도로 및 고속도로IC)수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10개 초과	5
2급	7개 초과 ~ 10개 이하	4
3급	4개 초과 ~ 7개 이하	3
4급	1개 초과 ~ 4개 이하	2
5급	1개 이하	1

• 거리측정은 사업지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

2km이내의 시설물만 해당

• 환승역(지하철)은 노선수에 따라 복수 인정

• 화물기차역은 제외, 착공기준으로 시설 반영(계획은 미반영)

• 지하철 없는 지자체(광역시로서 광역시내 지하철이 있는 경우 제외)는

4차선 이상의 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도로 인정(시도, 군도, 구도 제외)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한 정비사업 경계로부터 교통시설의 명칭과 거리가 표시된 항공사진과 목록이 표시된 조사(검토)의견서

참고자료

-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

⑩ 주거편의여건

검증분야

2

사업입지 적정성

검증지표

2.4

주거편의여건

■ 검증지표

검증목적

사업지 인근의 주거편의시설 환경으로 사업입지 적정성 판단

검증방법

정비구역 1km이내 주거편의 시설(학교, 공원, 백화점, 대규모점포, 시장, 종합병원, 관공서)수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40개 초과	5
2급	30개 초과 ~ 40개 이하	4
3급	20개 초과 ~ 30개 이하	3
4급	10개 초과 ~ 20개 이하	2
5급	10개 이하	1

• 거리측정은 사업지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의 시설물만 해당

•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한 정비사업 경계로부터 주거편의시설의 명칭과 거리가 표시된 항공사진과 목록이 표시된 조사(검토)의견서

참고자료

공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소공원제외)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1 기준(소정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관공서 :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교육청, 보건소, 시민회관, 공공도서관,  소방서, 복지관,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 우체국(우편취급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예비군중대, 연구원, 공공기관, 조달청 등 주거편의와 관계없는 것 제외)

⑪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

검증분야

2

사업입지 적정성

검증지표

2.5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

■ 검증지표

검증목적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대시세 / 매수가격 비율(수익률)로 사업입지 적정성 판단

검증방법

매수가격(매도의향가격) 대비 1년치 임대시세 비율에 따른 5단계 등급 분류

배    점

10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5.5%초과	10
2급	5% 초과 ~ 5.5% 이하	8
3급	4.5% 초과 ~ 5% 이하	6
4급	4% 초과 ~ 4.5% 이하	4
5급	4% 이하	2

• 산식 : (월세 × 12 +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매수가격*

* 예상되는 대표규모(평형)의 1세대 매도의향가격 기준

※ 월세, 보증금 및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제공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필요시 요청

참고자료

⑫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가점)

검증분야

3

가점

검증지표

3.1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

■ 검증지표

검증목적

사업시행자(조합)의 재정착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여부 판단

검증방법

사업시행자의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따라 2단계 등급으로 분류하여 가점 부여

배    점

5점

산출지표

• 등급표

등급	검증지표	배점
1급	현금청산물량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물량의 5%	5
2급	현금청산물량	3

※ 재정착임대주택 매도가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도가격과 동일

■ 검증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별지1의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확약서)

참고자료

별지1.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확약서)

확 약 서

`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정비구역으로 선정될 경우, 아래의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다음의 기존주민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

- 재정착임대주택 반영여부  ∨체크  (□ 반영,  □ 미반영)

- 재정착임대주택 반영시, 두 가지 중 하나에 ∨체크

(□ 현금청산물량,  □ 현금청산물량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물량의 5%)

2. 상기 1.의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겠음

2018년      월      일

ㅇㅇㅇ조합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