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 교통편의 제공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정당의 간부가 대통령선거의 지역순회경선과 관련하여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하여 200여명의 대학생들을 참석시켜 투표하게 하고 총 300만원 상당의 답례회식 제공 약속(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확정)

❍ 정치인 팬클럽 지역본부 창립대회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200여명을 참석하게 한 후, 음식물 제공 및 무료공연 관람 등 기부행위(벌금 500만원, 2심 확정)

❍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설·대담 장소에 노인회원 등 26명을 참석케 하면서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벌금 150만원, 2심 확정)

❍ 대통령선거에 출마반대 집회에 대학생 20여명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4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벌금 150만원, 1심 확정)

❍ 예비후보자 팬클럽 행사에 소속 임원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 60여명이 참석하도록 6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69만원 상당의 팬클럽 점퍼 제공(벌금 250만원, 2심 확정)

❍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선거구민 약 65명이 참석하도록 교통편의(관광버스 2대, 총40만원 상당) 제공(벌금 120만원, 2심 확정)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석하도록 교통편의 및 7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벌금 300만원, 1심 확정)

출판기념회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선거구내 경로당 노인 10명을 참석하게 한 후 1인당 1만1천원 상당의 저서를 제공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자에게도 식사비를 주려고 함.(벌금 70만원, 1심 확정)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회원들을 출판기념회에 동원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총 16만5천원 상당의 저서 11권을 무상 제공(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확정)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사진·경력 등이 기재된 초청장 4천5백여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인기가수 4명을 초청하여 무료 공연(벌금 200만원, 1심 확정)

❍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40여명을 참석시키면서 교통편의(45만원) 및 음식물(29만원)을 무상 제공(벌금 150만원, 1심 확정)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관내 결혼식장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150여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자신의 저서를 무상 제공(벌금 100만원, 3심 확정)

❍ 조합 이사장이 소속 대의원 등 38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현장에서 참석자 23명에게 책자를 무료 배부(벌금 200만원, 3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