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4 .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1.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자격 기준 및 직무범위 등(안 제16조의2)

1)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2)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금연지도원의 직무에 추가하고, 금연지도원 직무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자 확인 및 위반사실 촬영 등 별표 6을 신설하여 구체화함.

3)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지도원의 자세 등 금연지도원이 받아야할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4)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교육,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금연지도원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 비용부담 근거 마련(안 제30조 제4호)

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법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신설 2014. 7.29>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2제3항관련)

직 무 (법9조의5제2항)	세 부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1) 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여부 점검 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스티커, 표지판 등) 부착 유무 확인 나.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위치 및 관리 상태 확인(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다.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확인 (2)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점검 가.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비 기준 확인 나.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확인 다.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유무 확인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1)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확인한 경우 가. 법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위한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등 (2) 흡연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연 홍보 및 계도 실시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1) 법제9조제4항에 따른 위반사항 신고 (2) 법제9조제6항에 따른 위반사항 신고
4. 금연 교육 및 홍보	(1) 흡연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2)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통령령 24223호)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법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업무를 말한다. ③ 법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기금의 사용)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30조(기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