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침

2019. 3.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방향	1

Ⅲ. 계획 수립	2

Ⅳ. 세부 추진 절차	3

Ⅴ. 행정 사항	5

Ⅵ. 향후 계획	5

【 붙 임 】

1. 신규사업지구 선정심의 평가표(작성서식 1)

2. 신규사업지구 사업설명서(작성서식 2)

3.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 신청서 예시(작성서식 3(엑셀))

4.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월별 소요액 작성 서식 예시(작성서식 4(엑셀))

【 참 고 】

1.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역 현황

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지침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선정 등 기본방침 및 절차 안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안) 보고임.

1		개 요

○ (사업목적)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확대로 증가하는 단기 빗물유출량을 감소시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보호 및 주민 편의 증진 도모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제19조의2∼3, 제70조

○ (사업규모) ‘19년 예산수준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 예정

* 2020년 예산 편성 완료 이후 사업규모 최종 확정

○ (지원형태) 국고보조사업(국비보조율 50%), 지방자치단체 시헹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추진현황) 전체 192개소 중 91개 완료	(단위 : 개소, 백만원)

합 계		‘18년까지		‘19년		‘20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92	20,233	91(104)	10,881	5(24)	1,066	96	8,276

* ( )의 사업량은 신규·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수량임.

○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취합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신규지구 선정심의회	⇒	신규 지구 지정 통보	⇒	사업계획 확정·통보
(시도→행안부) (3.29일 까지)		(행정안전부) (4월)		(행정안전부) (5월말)		(행안부→지자체) (6월)		(행안부→지자체) (12월)

2		추진 방향

○ 우수저류시설 설치 대상 지구 조기 확정 및 사업 규모 확대

*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부처합동)’ 반영 지구 우선 추진 등

○ 배수 구역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배수체계 구축 도모

○ 추진 중 계속·마무리 사업장 우기 전 조기 준공 지원

* 완료지구 예산 지원 확대, 계속지구 우수유출 주요 공정 조기 마무리

3		계획 수립

	< 기본 방향 >
▸ 배수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신규 지구 신청 ▸ 조기집행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한 연차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행

□ 신규 지구

○ (사업대상)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필요한 지구

-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 신청 가능

* 우수유출저감대책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재해)

○ (지원규모) 최초년도는 실시 설계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구당 국비 지구당 국비 500백만원 지원

- 단,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신규지구는 사업비, 보상비 등 집행 가능 범위 내 지원

□ 계속 지구

○ (사업대상) ‘19년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되어 보상 및 공사 집행이 가능한 사업 지구

○ (지원규모) 행정절차(민원 포함), 보상비, 사업비 집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연도 내 예상 집행 및 계획 공정이 완료되도록 계획 수립

- ‘19년 행정절차 및 민원 등으로 예산 과다이월 예산지구는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토록 검토 후 ’20년 사업계획 수립

□ 마무리 지구

○ (사업대상)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20년도이거나 사업 완료 가능한 지구

- 예상 준공일이 ‘20년이더라도 실제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경우 계속지구로 조정

○ (지원규모) ‘20년도 준공이 가능하도록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 지원

- 마무리 사업장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물가변동(E/S)에 따른 조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세부 추진 절차

□ 지자체(시도) 사업대상지 취합 제출(~3.29.한)    * 기한엄수

○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제출(시도 취합)

- 사업계획은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2페이지)를 고려하여 작성

- 신규지구 대상 선정은 지자체 자차 평가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를 참고하여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예정

*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실시한 지구는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신규지구 대상 검토사항 》
◈ ‘17년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에 반영된 지구 우선 검토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된 지구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침수피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 * 신규사업 심의 선정 전, 시·군·구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100% 미만 지자체는 선정에서 제외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검증 (4월중)

○ (서류검토) 선정대상 적합성 여부, 사업설명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신규) 사업 타당성(효율성, 적정성 등)을 평가표·설명서로 확인

- (계속) 지방비 확보, 주요 공정 등 확인 후 향후 추진 가능성 등 확인

○ (현지실사) 신규 사업 대상 지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실사반을 운영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

* 서류 제출 기한 내 타당성 조사 등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현지 실사 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등 서류 보완 확인

□ 신규지구 선정심의회(5월말)

○ (위원구성) 내·외부 전문가(내부 3명, 외부 7명)

○ (검토내용)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진행방법) 지자체 제안발표(PPT) 및 질의응답에 따른 선정위원 평가

	《 신규지구 선정 심의 기준 》
① 침수 피해 발생 이력 및 발생가능성 등 고려 - 피해 발생 횟수 및 규모, 장래 피해 발생 위험성 등 ② 사업추진 의지 및 추진 가능성 - 기본계획의 수립, 단체장의 추진 의지, 도시계획 결정, 시행부지 확보 등 - 주민 의견 수렴(찬성 비율), 사업 홍보 및 설득 노력도 ③ 계획 수립의 타당성 - 다양한 방식*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대안(3개 이내) 비교 필수 * 하수관거 정비, 빗물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 - 시설 위치(입지 조건) 및 규모 및 유지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 시설의 활용 계획 적정성 등 ④ 기타 가·감점 요인 검토 - 지자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 수록 여부 - 당해지구 용역비 확보 또는 추진 중 여부

□ 신규사업지구 선정 안내 (6월초)

○ (신규 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신규 지구 선정 및 우선순위 안내(6월초)

- 기획재정부 중기 예산협의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예정)지구 확정

- 선정된 신규지구는 ‘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주민 설명 등 준비 철저

□ 2020년 사업계획 안내

○ (예산(안) 사전 통보) ‘20년도 예산(안) 지자체 사전 통보(9.15 한)

- ‘20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등 철저

○ (확정·통보) 국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확정 및 지자체 통보(12월)

5		행정사항

□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 민원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과다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20년 사업계획 작성

○ 사전 설계검토 시 보완 조정된 사항을 반영, 사업계획 수립(사업비 등)

○ 지방비 확보 등을 감안하되, 마무리 지구는 집행 잔액 최소화되도록 사업비 조정

□ 기관별 조치사항

《시･군･구》

○ ‘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 신규 지구별 평가표, 사업설명서 및 추진계획서 작성(붙임1·2)

* 평가표(붙임1), 사업설명서(붙임2), 타당성 조사·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증빙자료

○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신청서 현황 작성(붙임3)

○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월별 소요액 작성(붙임4)

* ‘19년 실 집행계획 판단 후 작성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한 예산신청 등 사업 계획 검토

○ 민원, 지방비 미확보 등 부진지구에 대해 지구간 조정

○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정리·취합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3.29.한)

6		향후 계획

○ ’20년 사업대상지 제출(시도 → 행정안전부)	: 3.29.한

○ ’20년 신규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 4~5월중

○ ’20년 신규 사업 선정 심의	: 5월중

○ ’20년 사업계획(안) 확정 및 신규지구 지정 통보	: 6월초

붙임 1		신규사업지구 선정 심의 평가표(작성서식 1)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비 고
Ⅰ. 침수피해 이력 및 장래 침수 위험성(20%) * 지자체 가채점 제출
1	과거피해	침수피해 현황(10점) * 10점(3회 또는 100동 이상), 7점(2회 또는 99~50동), 5점(1회 또는 50동 미만)		피해현황 (복구과)
2		침수피해 정도(10점) * 10점(면적 3,000㎡이상, 침수심 1.0m 이상), 7점(면적 2,000㎡이상, 침수심 0.7m 이상), 5점(면적 1,000㎡이상, 침수심 0.5m 이상)		침수흔적도 (보험과)
1	장래	침수피해 위험성(0~20점) * 유역·배수체계 변경, 기존 도시화율 대비 증가율, 기존 방재시설 노후 등 종합고려		사안별 사유적시
Ⅱ. 신청기관 사업추진 의지(25%)
1		사업추진계획 수립 여부(7점) * 단체장 결재 4점, 부단체장 결재 2점, 그 외 0점 * 토지수용 내용 반영 3점, 미반영 0점		결재사본
2		사업추진 관련 지역주민 주민설명회 등 홍보(5점) * 단체장 참석 5점, 부단체장 참석 3점, 국·과장 1점		지역언론
3		도시계획시설결정(8점) * 8점(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5점(협의단계), 3점(계획수립단계)		도시계획도
4		사업 시행부지 확보 추진(5점) * 국･공유지 : 5점(협의완료), 3점(협의중), 0점(미협의시) 사 유 지 : 5점(동의서 50% 이상), 3점(50% 미만), 0점(0%)		면적비율 고려
Ⅲ.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 가능성(20%)
1		사업 계획에 대한 홍보 정도(7점) * 주민설명회 7점, 방문설명(가구별) 5점, 안내지 등 배부 3점,		결과보고서
2		지역주민(설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의견(7점) * 설치지역 주민 찬성 70%이상 5점, 50% 이상 3점, 50%이하 0점 * 피해지역 주민 찬성 70%이상 2점, 50% 이상 1점, 50%이하 0점		찬반목록
3		사업 반대 주민 설득 노력정도(6점) * 반대주민 50%이상 설득 6점, 35% 이상 설득 4점, 35% 이하 2점		면담일지
Ⅳ. 계획수립의 타당성(35%)
1		유역면적 및 배수구역 설정의 적정성(10점) * 기존 배수체계 및 용량 분석내용, 고지배수 등 분산 계획, 유역 조정계획 등		검토회의 등
2		저류시설 설치가능지역 위치검토의 적정성(10점) * 10점(침수지역 상류), 7점(침수지역 중류), 3점(침수지역 중류 이하)		“
4		저류시설 용량 및 설치 공법 등(10점) * 설계강우, 량 산정, 침수면적(깊이), 공법(조립, 현장타설) 등 종합 검토		“
5		저류시설 활용계획의 적정성(5점) * 저류조 상부 등 주민 친화적 활용 공간 조성 계획 등		“
※ 가･감점
1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여부(5점) * 5점(저감대책 수립 완료), 3점(저감대책 수립중)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내수재해위험지구에 저감대책 포함 여부(3점) * 침수해소대책으로 우수저류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3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용역 사전 추진(5점) * 당해지구 용역비 확보 또는 추진중인 경우

※ 가･감점은 행정안전부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부여

붙임 2		신규사업지구 사업 설명서(작성서식 2)

○○시군 ○○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일반현황

○ 사 업 명 : 000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00도 00시 00동 000번지 일원(신 주소지 표기)

○ 사 업 량 : 저류시설 10,000㎥, ○○조성 000㏊

○ 총사업비 : 00,000백만원(국비 00,000, 시도비 0,000, 시･군･구비 0,000)

구분	계	설계비	공사비	자재비	감리비	보상비	기타 용역비
금액(백만원)

○ 시 행 자 : 000시･군･구청장

○ 사업 필요성 :

-

-

□ 투자계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까지	’20년 요구	’21년 이후
사업내용	・저류시설 45,000㎥ ・관로정비 1.3㎞	・실시설계용역 ・보상(00필지)	・저류시설 45,000㎥ (3개소)	・관로정비 1.3㎞ ・조경 등 마무리
사 업 비
・국 비
・지방비

* (신규지구) 10억원(국비 5, 지방비 5) 이내, 실시설계 완료지구는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요구

2		신규 지구 조사

< 침수피해 이력 및 장래 피해 위험성 >

□ 침수피해 현황

○ 과거 침수피해현황

- (피해규모)     ※ 작성방법 : 피해발생 횟수(구체적), 피해내역(인명, 건물, 면적 등)

- (침수현황)     ※ 작성방법 : 침수횟수, 면적, 침수심 등 기재

< 침수 및 피해현황 >

침수면적 등 도면에 표시	피해현황 대표사진 (상세 사진은 4. 관련사진 활용)

□ 장래 침수피해 위험

○ 침수피해 위험

-

※ 작성방법 : 30년, 50년 빈도의 강우 발생시 침수면적, 주택･상가 등 침수건물, 농경지 침수 등 예상 침수피해 내역 및 침수구역, 침수심 등(현황도 첨부)

< 사업 추진 의지 >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수립일자 :                         ※ 최종결재자 :

○ 주요내용 :

-

□ 주민 설명회 개최 현황

○ 일자, 참석자(단체장, 부단체장, 국·과장 참석여부), 주요내용 등 기재

-

□ 도시계획 및 사업부지 확보

○ 도시계획 결정           ※ 작성방법 : 도시계획 결정 여부에 따라 일자 등 기재

○ 사업 부지 확보 여부   ※ 작성방법 : 국·공유지 협의 과정, 사유지 동의 여부 등 작성

< 사업 추진 가능성 >

□ 사업 홍보 실적

○

-

※ 작성방법 : 주민설명회, 방문설명(가구별), 안내지 배부 등 기재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설치지역)

-

○ (피해지역)

-

※ 작성방법 : 의견 수렴 대상 총 대상에 대한 찬성·반대 인원 기재, 반대 주민 설득 노력도 기재

□ 반대주민 설득

○ (추진사항)

-

○ (현재동향)

※ 작성방법 : 반대주민 설득을 위한 추진사항 및 현재·향후 예상 동향 기재

<계획 수립의 타당성>

□ 유역면적 및 배수구역 설정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고려

○ (배수체계 검토)

-

○ (분산계획 검토) ※ 하수관거정비,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저류시설 등을 종합적 고려

-

○ (유역조정 검토)

-

※ 작성방법 : 기존 배수체계 및 용량 분석 내용, 고지배수 등 분산계획, 유역 조정 계획 등

□ 저류시설의 위치 및 구조·형식 적정성

○ (설치위치 검토)

-

※ 작성방법 : 침수지역 상류, 중류, 하류 등 설치 위치 검토 후 선정 사유 및 대안 등 설명

□ 저류시설 용량 및 구조·형식 적정성

○ (설치 용량)

※ 작성방법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저감이 필요한 첨두홍수량에 대한 수리수문자료 분석 설명

○ (구조·형식)

※ 작성방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PC, RC, 지하식, 굴착식 등 구조･형식 및 선정 사유

□ 저류시설 활용계획

○ (상·하부 공간)

-

○ (저류우수)

※ 작성방법 : 저류시설 상·하부 활용계획 및 저류된 빗물 활용계획 필히 작성

□ 사업효과 분석

○

-

※ 작성방법 : 침수피해 방지 가능 시간강우량, 침수피해 예방범위, 수혜 대상시설, 대체수자원 확보 등

※ 개략적인 첨두홍수량을 산정하여 사업 전･후 저감효과 제시할 것

3		관련 계획 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우수유출저감대책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

□ 실시설계 추진계획(실적)

○

-

※ 작성방법 : 실시설계 발주계획 및 지방비를 확보(추경) 계획 등

□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계획(실적)

○

-

□ 예산(지방비) 확보계획(실적)

○

-

※ 작성방법 : 단체장 결심, 예산부서 협의 등 관련사항 적시

□ 사업시행 부지 확보계획(실적)

○

-

※ 사유지인 경우 ’19.1.15.까지(교부결정 신청시) 보상협의 계획 포함, 개략적인 보상비 산정 등

□ 기타사항

○

-

※ 작성방법

-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서식 조정하여 작성 가능

- 근거자료 별첨(침수이력, 건물 및 상가 등 피해내역 등)

4		관련 사진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네이버, 다음 등 지도 캡쳐)

전경사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경 사진)

□ 피해사진

“전  경”

“근  경”

붙임 3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 신청서 예시(작성서식 3)

[붙임3]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 신청 현황(총괄표)
(단위:백만원,%)
시도	마무리,계속,신규구분	지구명	위치		과거침수피해(동,ha)				침수피해방지효과(동,ha)				강우빈도(년)		사업계획												투자계획								대체수자원 활용	저류 시설 상·하부 활용	'18년예산 집행실적 (총액,국비+지방비)			2019년 예산 전액 확보 (예정)일	타부처예산 중복 신청 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계	주택	상가 등	침수 면적	계	주택	상가 등	침수 면적	설치전	설치후	저류용량 (㎥)	저류형식	유지관리 비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원별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설계용역(기본·실시 전체)		공사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시설비	보상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8년까지	‘19년	‘20년	‘21년이후
경기		3			128	75	53	1,430	-	-	-	-			67,783		580					14,000	11,000	1,000	900	1,100	-	-	-	-	-	-	-	-			8,800	8,000	90.9%
1	신규	00지구	00군	○○읍일원	53	30	23	1,350	-				10	50	37,000	지하식	500					9,700	8,000	500	600	600	-			-					조경용수,도로청소용수	공원	-	-	0.0%	19-01-01	○
2	계속	00지구	00군	○○면 ○○마을일원	75	45	30	80	-				10	50	30,783	굴착식	80					4,300	3,000	500	300	500	-			-					하천유지용수	주차장	3,800	3,000	78.9%		×
3	마무리	00지구			-				-							자하식1 굴착식1						-					-			-					조경용수	풋살경기장	5,000	5,000	100.0%
4					-				-													-					-			-						체육시설			0.0%

“세부 양식 엑셀(별첨)”

붙임 4		‘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월별 소요액 작성 서식 예시(작성서식 4)

[붙임4] 2020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월별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지구명	구분	사업계획													비 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		11	합 계
1		00지구	주요공정
			집행액
2		00지구	주요공정
			집행액
3		00지구	주요공정
			집행액
4		00지구	주요공정
			집행액

“세부 양식 엑셀(별첨)”

참고 1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대상지역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유역명 (지구명)	주요 사업내용
계			30개소
1	서울	관악구 동작구	도림천	- (국토부) 하천정비 1.6km, 방수로 6.2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29.7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3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 1개소
2		금천구	시흥천	- (국토부) 하천정비 0.5km(암거확장) - (환경부/) 배수분구정비 3개소 / (행안부) 배수펌프장 증설
3		서초구	반포천	- (국토부) 제방보강 4.0km, 고지배수로 1.38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6.3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증설
4		동작구	사당천	- (국토부/) 방수로 3.7km, 펌프장(유수지) 신설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4.1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2개소
5	부산	동래구	온천천	- (국토부) 제방보강 4.3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4.3km, 빗물펌프장 2개소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수펌프장 신설
6		북구	덕천천	- (국토부) 하천정비 1.5km, 고지배수로 1.1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6.1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2개소, 배수로정비 0.7km
7	대구	북구	금호강(침산)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0.8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증설
8		북구	금호강(산격)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2.3km - (행안부) 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9		달서구	대명천(월성)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0.6km - (행안부) 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우수유출저감시설(월성)
10	울산	중구	유곡천	- (국토부) 하천정비 0.43km, 배수펌프장 1개소 - (행안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11	경기	구리시	왕숙천	- (국토부) 하천정비 3.84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1.5km, 빗물펌프장 1개소 - (행안부) 배수펌프장 증설, 우수유출저감시설(수택), 배수로정비 0.4km
12		동두천	신천	- (국토부) 하천정비 17.8km - (행안부) 소하천정비 8.5km, 배수펌프장 신설
13	강원	춘천시	공지천	- (국토부) 하천정비 5.5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7.0km, 빗물펌프장(유수지) 증설
14	충북	보은군	보청천	- (국토부) 하천정비 0.1km, 교량 2개소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1.3km - (행안부) 배수로정비 0.6km
15		청주시	무심천	- (국토부) 하천정비 13.2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개소(모충, 운천, 수곡, 심봉1, 내덕2)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0.7km, 빗물펌프장(유수지) 4개소
16		청주시	석남천․ 가경천	- (국토부) 하천정비 2.40km, 교량 2개소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북대)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2km,, 빗물펌프장(유수지 3개소) 5개소
17	충남	천안시	천안천(장재)	- (국토부) 하천정비 1.7km, 교량 3개소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불당)
18		예산군	예산천	- (국토부) 하천정비 7.0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13.1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신설
19	전북	고창군	고창천	- (국토부) 하천정비 12.1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고창), 배수펌프장 신설 4개소, 배수로정비 0.5km
20		전주시	전주천	- (국토부) 하천정비 31.7km, - (행안부) 배수로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전주), 소하천정비
21		부안군	신기천	- (국토부) 하천정비 9.0km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5.1km - (행안부) 유수지 1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로정비
22	전남	여수시	연등천	- (국토부) 하천정비 5.1km, 교량 16개소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충무), 배수로정비 0.8km
23		화순군	만연천	- (국토부) 하천정비 2.0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사평)
24	경북	경주시	칠평천	- (국토부) 하천정비 6.8km, 교량 2개소 - (행안부) 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2개소, 우수유출저감시설(안강)
25		김천시	감천	- (국토부) 하천정비 3.8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감천)
26		구미시	구미천	- (국토부) 하천정비 1.8km, 교량 1개소 - (환경부/) 빗물펌프장(유수지) 신설, 하수관로정비 12.5km - (행안부) 배수펌프장 신설, 배수로정비
27	경남	창원시	창원천(하남)	- (국토부) 하천정비 4.2km - (행안부) 우수유출저감시설(하남),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정비 0.4km
28		김해시	신어천(안동)	- (국토부) 하천정비 4.5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9.0km - (행안부) 고지배수로, 우수유출저감시설(안동)
29		거제시	고현천	- (국토부) 하천정비 1.0km,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1.0km - (행안부) 배수펌프장(유수지) 신설
30	제주	제주시	한천・병문천 (삼도)	- (국토부) 복개철거 2개소, 1.3km 등 - (환경부) 하수관로정비 2.4km, 빗물펌프장 신설 2개소

참고 2		2019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지자체		지구명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시도	시군구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잔여사업비
							소계	국비	지방비
총 계		24개	신규 11, 계속 8, 마무리 5		465,369	89,561	106,636	55,318	51,318	269,172
서울	계	2			52,840	10,647	4,000	4,000	-	38,193
	동작구	사당	계속	‘17~’20	17,520	9,647	-	-	-	7,873
	마포구	망원	계속	‘17~’21	35,320	1,000	4,000	4,000		30,320
부산	계	3			87,700	22,447	17,953	8,976.5	8,976.5	47,300
	수영구	망미	마무리	‘17~’19	22,400	21,447	953	476.5	476.5	-
	동래구	온천2	계속	‘18~’20	18,300	1,000	15,000	7,500	7,500	2,300
	연제구	연제	신규	'19~'21	47,000	0	2,000	1,000	1,000	45,000
인천	계	5			97,502	14,096	7,698	3,849	3,849	75,708
	남동구	소래	마무리	‘17~’19	17,794	14,096	3,698	1,849	1,849	-
	남동구	구월	신규	'19~'21	14,382	-	1,000	500	500	13,382
	남동구	간석	신규	'19~'21	26,326	-	1,000	500	500	25,326
	부평구	부평6	신규	'19~'21	12,400	-	1,000	500	500	11,400
	서구	석남1	신규	'19~'21	26,600	-	1,000	500	500	25,600
광주	계	1			10,300	-	1,000	500	500	9,300
	광산구	우산	신규	'19~'21	10,300	-	1,000	500	500	9,300
충북	계	2			29,556	1,000	10,997	5,498.5	5,498.5	17,559
	청주	수곡	계속	‘18~’20	15,000	1,000	9,997	4,998.5	4,998.5	4,003
	청주	복대	신규	'19~'21	14,556	0	1,000	500	500	13,556
충남	계	2			40,260	14,180	11,220	5,610	5,610	14,860
	천안	불당	마무리	‘16~’19	24,400	14,180	10,220	5,110	5,110	-
	공주	신관	신규	'19~'21	15,860	0	1,000	500	500	14,860
전북	계	2			42,388	18,000	20,388	10,194	10,194	4,000
	전주	송천1	마무리	‘16~’19	25,388	17,000	8,388	4,194	4,194	-
	익산	인화	계속	‘18~’20	17,000	1,000	12,000	6,000	6,000	4,000
전남	계	1			9,050	1,000	6,000	3,000	3,000	2,050
	순천	장천	계속	‘18~’20	9,050	1,000	6,000	3,000	3,000	2,050
경남	계	3			51,462	-	9,600	4,800	4,800	41,862
	창원	양덕	신규	'19~'21	11,402	-	5,700	2,850	2,850	5,702
	거제	회진	신규	'19~'21	19,990	-	2,900	1,450	1,450	17,090
	의령	서동	신규	'19~'21	20,070	-	1,000	500	500	19,070
제주	계	3			44,311	8,191	17,780	8,890	8,890	18,340
	제주	금성	계속	‘18~’20	23,150	1,000	7,000	3,500	3,500	15,150
	서귀포	대포	마무리	‘17~’19	7,971	6,191	1,780	890	890	-
	서귀포	천미	계속	‘18~’20	13,190	1,000	9,000	4,500	4,500	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