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정책건의과제 검토의견(서울시)

1. 건의개요

건의 시·도	건 의 과 제
대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강원	지역 제한입찰 시 건설업체 본점 소재지 제한기준 조정
강원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
강원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강원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경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및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남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현수막 관련 제도 개선
전남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건의

2. 검토의견

건의 내용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			❍ 병역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이양 사무로 부적합함 ❍ 예산 규모가 큰 사업으로, 재정부담 지방이양 시 예산 감축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고유사무로 유지하고 있는 타 부처(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