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 계획 안내

1. 요양시설 운영 등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는요양시설 입소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촉탁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3. 그간 촉탁의 제도는, 오?벽지 등의 촉탁의사 수급 문제, 요양시설 및 어르신에 대한 이해부족, 촉탁의 활동비용 비정상적 지급 등책임감 있는 촉탁의 활동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촉탁의 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촉탁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지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참고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전공, 교육여부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행위별 수가 마련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상세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

5. 이에, 제도 개선 계획을 사전안내하오니,지자체 담당자는 동 개선안 숙지 및관할 시설의 문의에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시군구에서는촉탁의 등록정보 및 촉탁의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시설정보시스템*’에 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및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매뉴얼은 추후 통보 예정

< 참고 > 촉탁의 제도 개선 관련 시군구 역할

? 촉탁의 등록정보 입력 :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 정보 추가 입력

- (기존) : 성명, 전화번호

- (신규) : 성명, 전화번호, 소속병원, 전공, 교육이수 여부 입력

? 촉탁의 교육이수 여부 입력 : 각 직역협회에서 교육이수 명단 통보시 교육이수 여부 입력

- 각 직역 협회에서 교육 실시 후, 이수자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시군구에 명단 통보→시군구는 교육이수 여부를 추가 입력

붙임 : 촉탁의 제도 개선 안내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한국재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3076									(	2016.05.30.					)		접수			어르신복지과-9483								(	201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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