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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12.29.)되어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2021년도 선정기준액 등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2021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70.4만원으로 함.

○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 2021년도 기준연금액(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제6조)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8만원으로 함.

○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 기준(제7조)

2021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붙임  1.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2. (개정전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연금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연금과-3332									(	2020. 12. 30.					)		접수			어르신복지과-23700								(	2020. 12. 31.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678						/전송			044-202-3978					/	rokafa83@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