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26.(일) 배포 시	배포	2023. 3.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 시중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미승인 LMO로 확인

- 호박 중 가장 소비량이 많은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 미발견

- 생산 단계의 주키니 호박은 전수 검사를 거쳐 LMO 음성 확인 시 출하

- 유통·소비 단계의 주키니 호박은 전체 물량 수거 및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임

※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 3천톤)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

※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으로 농업용 940만톤, 식품가공용 165만톤 등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음

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였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붙임 1 참고).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붙임 2 참고),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붙임 3 참고).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되었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074)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 규	(043-719-3203)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화	(043-719-3224)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과 장	조경규	(054-912-0150)
	종자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일	(054-912-0165)

붙임1		산지 출하정지 및 전수검사 절차

	< 기본절차 >
◈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약 35백 농가 대상 출하정지(3월 26일 22시부터 4월 2일 24시까지) 후 전수검사를 거쳐 4월 3일 0시부터 Non-LMO 주키니만 출하 재개

< 업무처리 절차 >

□ 전국 출하정지 (약 35백 농가) (3.26 22시~4.2)	⇨	□ 농가별 재배현황 조사 (3.27~3.29)	⇨	□ 전수검사 (3.28~4.2)	⇨	□ 검사결과 (사후조치) (3.28~)
				농가시료 채취(농관원)		양성 : 폐기‧보상
종자원		농협
				PCR 검사(종자원 등)		음성 : 출하 허용

□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약 35백 농가) 대상 출하정지 조치(종자원)

○ 출하정지 기간 : 즉시(3.26(일) 22시) ∼ 4.2(일) 24시

□ 농가별 재배현황 조사(농협 협조)

○ 재배농가(약 35백 농가) 대상 현재 재배 및 보유 여부, 생산필지 등 파악

□ 전수조사 ⇒ 4.3(월)부터 Non-LMO만 출하 재개

○ 재배 필지 시료 채취(농관원) 및 PCR 검사 실시(종자원 등)

□ 농가 지원 : 예산한도 내

○ LMO 품종으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의 식물체 전체 폐기 및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평가(농협) 후 실비지원(종자원)

붙임2		판매 중단·회수 등 유통 관리계획

	< 기본방향 >
◈ 소비자 구입, 식자재업체·중간상인 보관 등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주키니 호박 대상 수거·폐기 및 보상 절차 추진

< 업무처리 절차 >

□ 유통단계 판매 중단	⇨	□ 반품·보상			⇨	□ 폐기	⇨	□ 정산
식약처		소비자 소매상	⇨	구매처 또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등 당해업체		농식품부 식약처
		식자재 중간상인	⇨	도매시장 (전국 32개소)

□ 유통단계 판매 중단 조치(식약처) : 즉시(3.26(일) 22시) ∼ 4.2(일) 24시

□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예산한도 내) : 3.29(수) ~ 4.2(일)

○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도매시장(전국 32개소)

- 소비자·소매상 :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구매처는 대형마트에 반품 및 보상 조치)

- 식자재업체·중간상인 : 도매시장에 반품

○ 보상기준가 : ①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②1,000원/개 현금 등 보상

*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원/kg)

□ 폐기

○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

* 폐기방법 : 「유전자변형생물체법」따라 적절한 방법

□ 소비자 지원

○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농식품부·식약처)

붙임3		가공식품 관리계획

	< 기본절차 >
◈ 주키니 호박 사용한 가공식품은 검사 후 회수․보상 등 조치 ○ 미승인 LMO 유전자 “검출” → 해당 제품 회수․폐기 후 별도 보상 ○ 미승인 LMO 유전자 “불검출” →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 해제

< 업무처리 절차 >

□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	⇨	□ 전수검사(식약처)			⇨	□ 반품보상(식약처)			⇨	□ 실비 정산
식약처		검출	⇨	회수·폐기		소비자	⇨	구입처, 유통업자		식약처
		불검출	⇨	유통·판매			⇨	제조·가공업자 (최종 반품처)

□ 주키니 호박 원료사용 식품 잠정 유통‧판매중단 명령 : 즉시(3.26(일) 22시)

□ 수거‧검사

○ 수거‧검사 기간 : 3.27(월) ~ 4월 중순 경까지

○ 검사대상 : 주키니 호박 원료사용 가공식품 전체(약 227개사 생산제품)

○ 검사기관 : 식약처

○ 검사 후 조치 : LMO 유전자 검출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추후 보상)

□ 반품‧보상 추진체계(예산한도 내)

○ 검사결과 미승인 LMO 유전자 검출되어 회수‧폐기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보상 예정

- 회수·폐기 대상이 된 경우 유통경로 역방향으로 반품되어 제조·가공업자에게 도달토록 조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추후 회수 보상 정산에 대비하여 회수현물,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소지

□ 업체 지원 : 회수제품 실비 지원(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