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회계연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서 【응급의료기금 – 119구급대 지원】

서울시
사업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위 임정화	02-726-2051	*************

Ⅰ		총 괄

(단위: 천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022년도 예산 (국비-확정내시)	2023년도 요구
			계	국비(50%)	지방비(50%)
계		551,675	1,118,774	559,387	559,387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지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332,929	681,374	340,687	340,687
	(의료지도의사 운영)	218,746	437,400	218,700	218,700
	(구급지도의사 운영)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 (참고) 응급의료기금 세목 및 내역사업 코드

① 중앙관서	② 회계		③ 분야		④ 부문
[075] 보건복지부	[571] 응급의료기금		[090] 보건		[091] 보건의료
⑤ 프로그램		⑧ 지출세목		⑨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2800]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소방청 직접수행		❶ 119구급서비스 품질고도화
⑥ 단위사업		[330-01] 자차단체경상보조		❷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 의료지도의사 운영 □ 구급지도의사 운영
[2835] 119구급 운영지원
⑦ 세부사업
		[330-03] 자차단체자본보조		❸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315] 119구급대 지원				❹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Ⅱ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작성시 유의사항》
구급상황관리사			2022년도	2023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국고보조금(50%)	국고보조금(50%)
기간제(단기계약직)			지방비(100%)	지방비(100%)
일용직			지방비(100%)	지방비(100%)
※ (업무협약) 119□1339 업무통합 시 이관되는 1339 직원 인건비로 한정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건비

① (국비+지방비) 인건비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총 급여	봉급연액	상여수당	가계보전	초과근무	실비보상	보상□보전금
정규직 (무기계약직)	681,374	304,330	48,119	1,920	157,147	59,967	109,891

② 인원현황

(단위: 명)
직제	계	구급상황관리센터		소계	구급상황관리사(무기계약직)
		소방 공무원	무기 계약직		2급	3급	4급	5급
○	24	17	7	7	0	3	2	2
※ 기간제(단기계약직) : 6명

③ (국비+지방비) 인건비 세부현황

																					(단위: 천원)
성명	급수	호봉	총급여	봉급 연액 (월액× 12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보상					보상□보전금
					소계	정근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성과 상여금	소계	가족 수당	육아 휴직 수당	소계	시간외근무	야간	휴일	소계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소계	사회 보험료	퇴직 급여
이종철	3급	30	117,463	52,909	8,213	4,409	1,320	2,484	480	480		26,911	13,520	10,301	3,090	10,007	1,680	5,291	1,176	1,860	18,943	9,912	9,031
김유경	3급	30	117,444	52,909	8,213	4,409	1,320	2,484				27,375	13,753	10,478	3,144	10,007	1,680	5,291	1,176	1,860	18,940	9,911	9,029
김은숙	3급	22	108,518	48,371	7,835	4,031	1,320	2,484	240	240		25,112	12,616	9,612	2,884	9,460	1,680	4,837	1,083	1,860	17,500	9,157	8,343
한봉환	4급	30	97,648	43,630	6,803	3,636	1,320	1,847	480	480		22,535	11,321	8,626	2,588	8,453	1,680	4,363	970	1,440	15,747	8,240	7,507
조현경	4급	22	88697	39,505	6,459	3,292	1,320	1,847				20,466	10,282	7,834	2,350	7,956	1,680	3,951	885	1,440	14,311	7,484	6,827
이경숙	5급	18	75,516	33,503	5,418	2,792	960	1,666				17,374	8,729	6,650	1,995	7,042	1,680	3,350	752	1,260	12,179	6,373	5,806
김경희	5급	18	76,088	33,503	5,178	2,792	720	1,666	720	720		17,374	8,729	6,650	1,995	7,042	1,680	3,350	752	1,260	12,271	6,421	5,850
계			681,374	304,330	48,119	25,361	8,280	14,478	1,920	1,920	0	157,147	78,950	60,151	18,046	59,967	11,760	30,433	6,794	10,980	109,891	57,498	52,393

Ⅲ		119지도의사 운영

□ (국비+지방비) 의료지도의사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수당	산출내역	운영수당	비고
계			437,400
주간	400,000원/일	400천원×1명×365일	146,000
		400천원×1명×121일	48,400	임기제 공무원 공석 시 의료지도의사 대체근무
		500천원×1명×365일	182,500
야간	500,000원/일
		500천원×1명×121일	60,500	임기제 공무원 공석 시 의료지도의사 대체근무

※ (참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현황

구 분	지역	근무의사		비고
		주간	야간
1권역	서울	1명	1명	-임기제 의무사무관 2명 운영 중 (1명 공석 / 근무체계 :당비비) -임기제 공석으로 인력풀 의사 투입시에만 주·야간 2명으로 운영됨 -인력풀 78명 운영 중

□ (국비+지방비)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수당	산출내역	운영수당	비고
본 부	500,000원/월	500천원×0명×12월	0	1명/본부
소방서	500,000원/월	500천원×00명×12월	0	1명/소방서
계			0
□ 소방서 00개(’21. 12. 31. 기준) - 구급지도의사 1명 운영 00개소, 2명 운영 00개소 □ (2021년) 00개 소방서 → (2022년) 00개 소방서 - 00소방서(`22.10.), 00소방서(`22.3.) ※ 2022년, 2023년 추진 계획 등 포함

□ 119지도의사 추가 설명자료

① 의료지도의사

《서울시》

□ 의료지도 실적

구 분	구급출동건수 (이송 인원)	구상센터 총 실적	지도의사 실적		특별구급대
			의료지도	의료상담
2021년	537,635 (309,652)	351,690	30,673	2,059	773
2020년	474,063 (273,468)	314,900	22,485	2,587	1,536
전년대비	↑13.4%(↑13.2%)	↑11.7%	↑36.4%	↓20.4%	↓49.7%

※ 일 평균 84건(2021년 68.7건)

□ 의료지도의사 업무량 분석

○ 병원 전 단계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 운영 지속

○ 일반구급대 직접의료지도 및 스마트 영상의료지도 실시

○ 특별구급대 영상의료지도 등 업무수행 시 부재 중 전화 횟수 증가

○ 구급대 병원선정 지연으로 인한 의료지도 건수 대폭 증가

□ 특별구급대 의료지도 실적

특별구급 의료지도	확대처치 대상 직접의료지도(건)
	지도방법		영상지도 시행율(%)	심정지	12유도 심전도	중증 외상	아나필락시스	응급 분만
	음성	영상
773	162	611	79.0	644	118	1	8	2

※ 타 시·도 의료지도 실적

구 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제주	경북	경남	전남	강원
2021년	30,673	34,107	5,688	10,221	8,036	6,319	4,902	5,009	12,064	8,008	5,065	6,603
2020년	22,485	24,746	6,693	12,099	6,665	8,825	5,476	4,625	11,554	5,625	3,211	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