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1. 의결주문

◦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견한다.

2. 개정이유

◦ 2016년 추진한 재단 내부규정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관리규정을 실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배분 등에 관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정명 개정

- “기금관리규정”→“기금관리규정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

◦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총칙과 장(章)으로 구분(안 제1장~제4장)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그간 혼용되어 사용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리함

◦ 체계적 기금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19조~제21조)

- 기금사업부서 및 사업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수행과 보고기준 명시

◦ 지정 기부금품 관리기준 마련(안 제22조~제25조)

-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 관리, 처리 기준을 명시함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 내부 규정 정비(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 이사회 의결 → 시행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명 “기금관리규정”을 “기금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기금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 및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재단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금품(현금,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제반증서 및 물품,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기금회계”라 함은, 재단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출연금이나 지정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관리되는 회계를 말한다.

3. “기금사업”이라 함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부금품”이라 함은 명칭이 어떠하든 개인 또는 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재단에 출연하는 금품을 말한다.

5. “기금관리부서”라 함은 기금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로, 경영기획실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2장 기금관리위원회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관계자, 시 공무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하되, 재단의 회계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 기타 기금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진행 및 심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결의(별표 제1호서식)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사항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및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과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대표이사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금관리

제1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년 단위로 하며,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기금계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관리주체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적립)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및 환금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

제15조(기금의 지정사용) ① 기금의 사용에 있어 기금 출연자는 사용용도 및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심의,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 없이 출연자의 지정취지에 따라 출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원금 감소)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한 기금의 지정사용에 대한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금결산) 대표이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정을 결산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부서에서는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금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사업부서 및 사업 책임자) ① 연도별 기금사업이 결정되면, 대표이사는 당해 기금사업부서와 사업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사업 책임자는 기금사업 수행의 경과나 기타 필요한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사업의 수행) 기금사업 책임자는 기금 출연자의 취지와 재단의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사업의 보고) 기금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기금사업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부금품 관리

제22조(지정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지정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다.

② 지정 기부금은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접수 즉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기부자와의 관계) ① 지정 기부금품을 출연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거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사업의 수행에 관한 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자의 출연·지정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지정 기부금품의 사용) 지정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지정 기부금품이 있는 경우

제25조(지정 기부금품 관리 및 공개의무) ① 지정 기부금은 별도 통장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2018.9.0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기금관리위원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기금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부의안건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정명 : 기금관리규정	규정명 : 기금관리 및 기금사업 수행에 관한 규정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 및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운용 및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금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재단에 제공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품이라 함은 현금,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반증서 및 물품, 부동산 등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재단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금품(현금,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제반증서 및 물품,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기금회계”라 함은 재단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출연금이나 지정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관리되는 회계를 말한다. 3. “기금사업”이라 함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부금품”이라 함은 명칭이 어떠하든 개인 또는 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재단에 출연하는 금품을 말한다. 5. “기금관리부서”라 함은 기금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로, 경영기획실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생 략) 2. 중앙정부 및 자치구의 출연금 3.~6. (생 략)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6. (생 략)
<신 설>	제2장 기금관리위원회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생 략)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현행 제11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운영) (생 략)	제7조(위원회 운영)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심의사항) (생 략)	제8조(심의사항)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대표이사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대표이사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장 기금관리
제9조(회계연도) (생 략)	제10조(회계연도)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기금계정) (생 략)	제11조(기금계정)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7조(기금 운용의 원칙) (생 략)	제12조(기금 운용의 원칙)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생 략)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6조(기금의 적립) (생 략)	제14조(기금의 적립) (현행 제6조와 같음)
제16조(기금의 지정사용)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정사용에 대한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의 지정사용)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한 기금의 지정사용에 대한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원금 감소) (생 략)	제16조(기금의 원금 감소)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8조(기금결산) (생 략)	제17조(기금결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7조(장부의 비치) (생 략)	제18조(장부의 비치)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기금사업부서 및 사업 책임자) ① 연도별 기금사업이 결정되면, 대표이사는 당해 기금사업부서와 사업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사업 책임자는 기금사업 수행의 경과나 기타 필요한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기금사업의 수행) 기금사업 책임자는 기금 출연자의 취지와 재단의 다른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기금사업의 보고) 기금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기금사업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기부금품 관리
<신 설>	제22조(지정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지정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다. ② 지정 기부금은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접수 즉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기부자와의 관계) ① 지정 기부금품을 출연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거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사업의 수행에 관한 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자의 출연·지정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지정 기부금품의 사용) 지정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지정 기부금품이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지정 기부금품 관리 및 공개 의무) ① 지정 기부금은 별도 통장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지정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규정) (생  략)

제26조(위임규정) (현행 제19조와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기금관리위원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기금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부의안건 :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기금관리위원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기금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부의안건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