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 점검결과를 2023.1.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현황 양식 1부.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부.

3. 장애인복지법(참고자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자립추진팀장	전결 2022. 11. 23.
정어진	김종구	정명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정책과-6425	(2022. 11. 23.)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36492	(2022. 11. 2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605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184	팩스번호	044-202-3960	/	most10@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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