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167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표1」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및 이수과목을 구체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으로 한다.

제3조(국가자격증)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대학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이수 과목)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이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제공 인력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전공과목은 해당 영역별로 제공인력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한다.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공통과목의 경우 ‘장애아동의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의 공통과목의 경우 ‘장애아동의 이해’ 과목을 포함하여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각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영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과정은 추가과정(교과, 임상실습, 연구, 인턴십 등)’으로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공통과목은 〔별표1〕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각 영역별 전공과목은 〔별표2〕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6조(유사 과목 인정) ① 과목 명칭이 〔별표1〕 및 〔별표2〕의 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과목이더라도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과목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별표1〕및 〔별표2〕에 따른 동일 과목으로 본다.

② 유사 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제7조(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및 절차)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제공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8조(전환 교육과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인정 절차) 제4조의 기준에 따라 대학 등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제공인력의 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심의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 심의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심의

5.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격관리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언어재활사를 제외하고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제8조의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별표 1]

공통과목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재활행정과 정책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 복지론 ⦁신경과학개론

*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별표 2]

각 영역별 전공과목

1. 청능

전공필수(4)	전공선택(15)		추가 과정
⦁아동청각학 ⦁청능재활 ⦁청능재활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	⦁행동청능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보청기평가및적합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인공와우평가및적합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학 ⦁교육대청각학 ⦁심리음향학 ⦁중추청각처리장애평가및재활 ⦁의사소통장애개론 ⦁수화	-

2. 미술심리재활

전공필수(3)	전공선택(21)		추가 과정
⦁미술치료학개론 ⦁장애아동미술재활 ⦁미술재활현장실습	⦁유아동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미술표현기법 ⦁창의적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색채심리학 ⦁미술치료사례연구 ⦁매체연구및실습 ⦁임상실습및슈퍼비전I	⦁임상실습및슈퍼비전II ⦁미술심리학 ⦁미술심리진단평가 ⦁아동미술교육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및평가 ⦁이상심리학 ⦁아동발달 ⦁부모교육 및 상담 ⦁미술심리상담사윤리 ⦁미술재활세미나	-

3. 음악재활

전공필수(5)	전공선택(16)		추가 과정
⦁음악재활기술 ⦁특수아동음악재활 ⦁음악재활실습I ⦁음악재활실습II ⦁음악재활인턴쉽	⦁음악심리학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진단과 평가 ⦁음악재활연구방법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세미나	⦁성인음악재활 ⦁즉흥연주 ⦁고급즉흥연주 ⦁음악재활사례연구 ⦁의료현장음악재활 ⦁음악심리재활 ⦁가족음악치료 ⦁음악재활임상기법	대학원 이상 2과목 (6학점) 이수*

* 대학원 이상 총 9과목 27학점 이수

4. 행동

전공필수(3)	전공선택(27)		추가 과정
⦁행동재활현장실습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장애진단 및 평가	⦁이상심리학 ⦁행동재활윤리및철학 ⦁행동장애상담 ⦁행동관찰및측정 ⦁행동기능평가 ⦁언어행동분석 ⦁응용행동분석기법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 ⦁행동재활연구방법론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장애학교지원 ⦁인지행동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일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정서및행동장애행동지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행동지원 ⦁지적장애행동지원 ⦁경도장애행동지원 ⦁중증및중복장애행동지원 ⦁아동발달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행동재활세미나 ⦁행동재활사례연구 ⦁행동재활슈퍼비전	-

5. 놀이심리

전공필수(5)	전공선택(30)		추가과정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아동중심놀이치료 ⦁발달놀이치료 ⦁생태학적놀이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정신분석적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부모자녀놀이치료 ⦁치료놀이 ⦁집단상담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발달심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신경심리 ⦁성격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심리학개론 ⦁아동심리치료 ⦁특수아동치료 ⦁가족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특수아부모교육 ⦁아동권리 및 복지 ⦁응용행동분석 ⦁정신건강 ⦁아동생활지도 ⦁연구방법론	임상실습 총 200시간 이수⁕* (단, 전공필수 교과에서 이수된 실습시간 포함)

6. 재활심리

전공필수(3)	전공선택(16)		추가 과정
⦁재활심리현장실습 ⦁재활상담 ⦁장애아동청소년심리재활	⦁재활상담 ⦁심리진단및평가 ⦁발달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긍정심리재활	⦁신경심리평가및재활 ⦁재활심리세미나 ⦁재활심리사례연구법 ⦁지역사회심리재활 ⦁재활심리연구방법론 ⦁심리학의 이해 ⦁상담심리학 ⦁재활심리학	-

7. 감각발달재활

전공필수(4)	전공선택(17)		추가 과정
⦁감각재활현장실습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신경과학 ⦁아동검사 및 평가	⦁일상생활활동 ⦁활동분석 ⦁아동의 활동과 중재 ⦁정신건강개론 ⦁해부학 ⦁지역사회재활 ⦁정신건강임상학 ⦁감각과 인지재활 ⦁운동재활(학)	⦁보조공학 ⦁장애관련 법규 및 윤리 ⦁감각운동평가 ⦁생리학 ⦁재활학 ⦁심리학의 이해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연구방법론	-

8. 운동발달재활

전공필수(3)	전공선택(14)		추가 과정
⦁아동운동 재활학 ⦁아동재활 현장실무 ⦁운동치료학(치료적 운동학)	⦁생리학 ⦁기능해부학 ⦁임상운동학 ⦁신경 측정 및 평가 ⦁근골격 측정 및 평가 ⦁신경재활운동학 ⦁근골격재활운동학	⦁운동조절학 ⦁공중보건학 ⦁보건복지법규 ⦁심폐재활학 ⦁의지보조기학 ⦁수중운동학 ⦁기능훈련	-

9. 심리운동

전공필수(5)	전공선택(23)		추가 과정
⦁심리운동 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심리운동 현장적용 ⦁심리운동 현장실습	⦁심리운동학개론 ⦁생활세계와 심리운동 ⦁심리운동 공간구성 ⦁전이를 위한 심리운동 지원 ⦁심리운동관찰 진단과 평가 ⦁트람폴린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과 이완 ⦁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심리운동과 학교폭력 예방 ⦁영유아 심리운동	⦁ADHD 아동 심리운동 ⦁감각과 지각 ⦁정신의학 ⦁장애아 가족지원 ⦁운동생리학 ⦁특수체육개론 ⦁발달장애아심리운동 ⦁인체해부학 ⦁숲 심리운동 ⦁승마심리운동 ⦁유아운동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별표 3]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이수과목	이수시간
⦁장애아동의 이해(필수)	3
⦁아동발달	3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3
⦁상담심리학	3
⦁심리학개론	3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3
⦁재활행정과 정책	3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3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3
⦁장애인 복지론	3
⦁신경과학개론	3

※ 단, ‘장애아동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