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관련 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0호, 2013.7.16., 일부개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6호, 2014.1.14., 일부개정]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7.]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1.17., 일부개정]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별표 8] <개정 2013.3.2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1. 평가기준(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45	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54호, 2014.1.14., 일부개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7호, 2014.1.14., 일부개정]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 진단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3.2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자본금		1억	1억	1억	1억	4억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장 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 목별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2의4] <개정 2011.11.1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전시장, 철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철도 역시설, 전시장, 지하도상가
	3. 종합 분야		토목·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 제8호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 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00호, 2013.8.6., 일부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0호, 2014.2.5., 일부개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1.23.] [안전행정부령 제29호, 2013.11.22., 일부개정]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00호, 2013.8.6., 일부개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65호, 2012.12.31., 일부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범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금액 : 공사 262억 원 이상, 물품·용역 3.5억 원 이상

부칙 <제2012-65호, 2012.12.31>

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1233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