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록

- 퀴어문화축제 관련 안건심의분 발췌 -

○ 일    시 : 2018. 6. 19. (화) 8:00∼9: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 재적인원 : 12명

○ 참석인원 : 7명

○ 의결내용 : 조례에 위반되지 아니함(불수리 사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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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제3호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위 원 장 (○ ○ ○ 위원)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관해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총 무 과 장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사용신고가 접수됨.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리함이 원칙임.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축제 참가자 일부의 과다 노출행위 등이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이 지속된 바 있음.

이에 따라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고, 특히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안건 상정함.

사용기간은 7월12일부터 14일 3일간임.

12일, 13일은 준비기간이고 14일 행사를 진행함.

내용은 전시회, 축하발언, 합창, 댄스공연, 퍼레이드 등 문화행사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음.

그간에 사용신청 및 중복조정회의가 몇 차례 있었음.

최초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용하겠다는 신고가 있었음.

이때는 여성정책담당관 쪽의 ‘서울 성 평등 문화로 피다’라는 축제 개최를 위한 중복신청이 있어서, 여성정책담당관 쪽의 사용으로 조정된 바 있음.

두 번째로 7월 12일부터 14일에 대해서도 중복신청이 있었는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

’17년도 퀴어문화축제 이후 일부 시민이 주장하는 신체노출행위, 그리고 신체일부모양의 물품 전시·판매행위 등이 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되는지 여부, 영리목적 판매의 금지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사에 대해 광장사용 신고 수리 여부가 논의사항임.

광장 조례 9조에 의하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광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행사 진행 중에는 현실적으로 정지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서울 광장 내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 및 단체가 있는데,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

금년의 경우 전주에서는 4월7일 날 이미 개최된바 있고, 대구에서는 6월 중 개최예정인 등 총 6개 도시에서 퀴어축제가 개최 예정임. 이에 대하여 퀴어반대축제인 2018년 홀리 페스티벌 문화축제가 7월14일 토요일 청계광장에 사용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 위원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함.

○ ○ ○ 위원

신체 노출행위 및 신체 일부 모양의 물품 전시·판매 행위 등이 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의 논의 사항인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총 무 과 장

전달하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계획임.

○ ○ ○ 위원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 모양을 본뜬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총 무 과 장

판매 등 영리가 주목적인 행사인 경우, 저희들이 당연히 사용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음.

그런데 서울광장 사용집회에 보면 가끔 일부분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했음.

퀴어축제 건도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체 축제 프로그램의 진행상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일부 참가자의 판매행위를 가지고 진행 중인 행사를 강제로 정지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 ○ 위원

노출행위나 음란물 판매행위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등 전체 행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므로 자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총 무 과 장

과거에도 요구를 했고, 축제 관계자에게 계속하여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음.

○ ○ ○  위원

작년의 행사에서는 영리판매나 과다노출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지?

총 무 과 장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고지도 했고 관할 경찰서랑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도를 하였으며, 시청 차원에서도 12개 반에 60명의 현장 계도 요원이 구성되어 행사 당일 하루 종일 계도하였음.

몇 차례의 고지는 있었지만, 경범죄처벌까지 될 정도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 ○  위원

아마 ’15년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발도 되고, 퀴어반대집회와 충돌도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주의를 많이 줘서 그나마 작년에는 조금 덜했던 것 같음.

○ ○ ○ 위원

부스를 몇 개 설치하는지?

총 무 과 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결정이 되면 퀴어축제 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음.

○ ○ ○ 위원

작년도에 할 때 보니 퀴어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외부하고 분리를 해놓았던데, 올해는 어떤지?

총 무 과 장

올해도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막아야 되므로, 분리가능한 한 최대한 분리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함.

○ ○ ○ 위원

구경을 원하지 않는 일반시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퀴어인들만의 자체적인 행사로 되도록 하는 방안은 좋은 것 같음.

○ ○ ○ 위원

행사를 14일 하루 하는데,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 광장 사용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총 무 과 장

보통 행사하기 위해서 2∼3일 동안 행사 준비를 하는데, 아마 부스 설치를 하기 위한 여유를 둔 것 같음.

○ ○ ○ 위원

실제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행사 준비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짓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총 무 과 장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행사 준비를 위한 설치 기간으로 신고하고 있음.

준비기간에 대해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 가능함.

예를 들어 12일 날 신청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조정하겠음.

○ ○ ○ 위원

시가행진 계획도 서울시에 같이 신고하는지?

아니면 집회신고는 따로 경찰서에 내는지?

총 무 과 장

집회신고는 따로 관할경찰서에 내지만, 저희들과도 상의는 함.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광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시가행진 부분은 경찰서가 주가 되어 협의하게 되어 있음.

○ ○ ○  위원

탈동성애 단체가 같은 날 홀리페스티벌 문화축제를 개최 예정이라면 혹시 두 행사 인원이 충돌될 우려는 없는지?

총 무 과 장

관할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고, 충돌방지를 위해 행사 진행자에게 신신당부 할 것임.

경찰에서도 작년에 경비경력이 배치된 바 있음.

올해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음.

○ ○ ○ 위원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대해 비판 논조의 기사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등 퀴어축제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음.

만약 위원님들이 이번 위원회에서도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앞으로 음란물 판매나 과다노출이 있는 경우 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넣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총 무 과 장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네 번째인데, 네 번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수리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 축제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고지하겠음. 그리고 수리할 때 조건을 붙이도록 하겠음.

○ ○ ○ 위원

’15, ’16년에 비해 작년 ’17년도는 상당히 질서가 많이 향상이 된 것도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을 내어 고지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총 무 과 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임.

○ ○ ○ 위원

또 제가 보기에는 퀴어축제 초기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상징성 때문에 과격하게 나갔을 수 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 소수자 존중 문화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순조롭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짐.

위 원 장 (○ ○ ○ 위원)

더 질의사항 없으신지?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됨.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신고 안건 결론

위 원 장 (○ ○ ○ 위원)

2018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 수리 건은 의결, 보류, 부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작년의 의결사항에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서울광장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 불수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것처럼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부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

○ ○ ○ 위원

같은 의견임. 허가가 아니라 신고면, 수리할 건지 말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할 수 있을 뿐이고, ‘명료하게 불수리 사유가 있다, 그래서 신고 수리를 못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위법 사유가 없음. 그러므로 신고는 수리가 원칙임.

결국 아주 예외적으로 불수리 사유가 있으면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작년 결정과 같이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저희가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이므로, ‘수리 한다, 않는다’를 저희가 논할 권한 자체가 없는 기관임.

그러므로 작년 정도 수준으로 결론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음.

위 원 장 (○ ○ ○ 위원)

예, ○○○ 위원님 의견에 특별히 이의 없으신지?

○ ○ ○ 위원

동의함.

위 원 장 (○ ○ ○ 위원)

그렇다면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음.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