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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련 법규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제4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