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업무처리기준

2022. 7.

제․개정 이력

버 전	제․개정 내용	일 자
1.0	제정	2011.10.31.
1.1	직제규정 개정에 의한 최신화 반영	2012.03.05.
1.2	직제규정 개정에 의한 최신화 반영	2013.12.31.
1.3	개인정보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강화 및 접속기록 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지정 명확화	2015.04.16.
1.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보완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과 책임 보완 개인정보 제공받은 기관의 제3자 다시 제공시 통제	2015.10.01.
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최신화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수립(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	2022.07.12.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 정의)	1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 원칙)	2

제3조의3(다른 내규과의 관계)	3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6조(개인정보의 제공)	4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5

재8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5

제8조의2(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6

제8조의3(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6

제9조(동의를 받는 방법)	6

제10조(법정대리인의 동의)	7

제11조 삭제(2022.07.12.)

제12조 삭제(2022.07.12.)

제13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8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8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8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9

제3절 개인정보 유출통지

제17조(개인정보의 유출)	9

제18조(통지시기 및 항목)	9

제19조(통지방법)	10

제20조(개인정보 유출신고)	10

제20조의2(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10

제21조(개인정보 침해신고)	1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2조(개인정보 열람 요구)	11

제23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11

제24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11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12

제26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2

제5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2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3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3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기준 등)	13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13

제30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14

제3장 삭제(2022.07.12.)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4장 삭제(2022.07.12.)

제38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4조의 1 삭제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5조(적용범위)	15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5

제4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15

제48조(사전의견 수렴)	15

제49조(안내판의 설치)	15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5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16

제51조(보관 및 파기)	16

제5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6

제5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17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5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7

제5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8

제5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18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8

제5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9

제5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9

제6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절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19

제6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19

제6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20

제6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20

제6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21

제65조(개인정보의 파기예외 등)	21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6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21

제67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21

제67조의2(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21

제67조의3(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22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68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22

제69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22

제8장 삭제(2022.07.12.)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9장 삭제(2022.07.12.)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10장 삭제(2022.07.12.)

제74조 삭제

부칙(제정) ~ 부칙(5)

개인정보 보호업무처리기준

개정(4)	2015.10.01	개정(2)	2013.12.31.	제정	2011.10.31.
개정(5)	2022.07.12	개정(3)	2015.04.16.	개정(1)	2012.03.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보호업무처리기준(이하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 전면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2022.07.12. 개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재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관리, 관리실태 이행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란 재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7.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8.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

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9.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0. “모바일 기기”라 함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1. “공개된 무선망”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제3조의2(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단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재단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2.07.12.신설)

제3조의3(다른 내규과의 관계) ①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내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이 기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2022.07.12.신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2022.07.12. 개정)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재단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재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재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재단이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재단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③ 재단이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재단이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재단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재단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재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 제공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토록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재단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 재단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재단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이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⑥ 재단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기준」을 따른다.(20220.07.08. 개정)

제8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재단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재단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단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적용한다.(2022.07.12.신설)

제8조의3(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재단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2.07.12.신설)

제9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재단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재단이 부담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③ 재단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재단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재단이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재단이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⑦ 재단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2022.07.12.개정)

제10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단이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만14세 미만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재단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1조 삭제(2022.07.12.)

제12조 삭제(2022.07.12.)

제13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① 재단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재단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재단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유출통지

제17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재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단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18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재단은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재단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재단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19조(통지방법) ① 재단은 정보주체에게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재단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8조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단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재단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개정 2022.07.12.)

제21조(개인정보 침해신고) 전 직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또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발견되는 즉시 발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22조(개인정보 열람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열람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에 대하여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불가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재단이 제22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재단은,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 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정정․삭제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보주체에 대한 제3항 및 제4항의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보주체에 대한 제4항의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제26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재단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정대리인

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보주체가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2022.07.12. 항 신설)

제5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2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재단이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재단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재단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재단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사항) 재단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2022.07.12. 신설)

제30조의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재단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2022.07.12. 신설)

제3장 삭제(2022.07.12.)

제32조 삭제(2022.07.12.)

제33조 삭제(2022.07.12.)

제34조 삭제(2022.07.12.)

제35조 삭제(2022.07.12.)

제36조 삭제(2022.07.12.)

제37조 삭제(2022.07.12.)

제4장 삭제(2022.07.12.)

제38조 삭제(2022.07.12.)

제39조 삭제(2022.07.12.)

제40조 삭제(2022.07.12.)

제41조 삭제(2022.07.12.)

제42조 삭제(2022.07.12.)

제43조 삭제(2022.07.12.)

제44조 삭제(2022.07.12.)

제44조의1 삭제(2022.07.12.)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5조(적용범위) 이 장은 재단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안내판의 설치) ① 재단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재단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5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보관 및 파기) 재단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5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재단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5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열람 등 요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재단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재단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재단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재단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재단은 제54조 제3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제38조에서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따른다.

제6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절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과 관련한 업무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6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재단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단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3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5조(개인정보의 파기예외 등) ①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파기 및 삭제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장매체에 수록된 개인정보(파일, 전자문서 등)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한다.

2.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문서 등)는 문서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6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재단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7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재단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7조의2(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67조의3(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제68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개인영상정보

포함)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재단 영업점 감사계획에 따라 영업점 임점감사 시 개인정보보호관련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기준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삭제(2022.07.12.)

제70조 삭제(2022.07.12.)

제71조 삭제(2022.07.12.)

제9장 삭제(2022.07.12.)

제72조 삭제(2022.07.12.)

제73조 삭제(2022.07.12.)

제10장 삭제(2022.07.12.)

제74조 삭제(2022.07.12.)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41조에 따른 암호화조치는 업무환경․시스템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      칙 (1)

(직제규정) <2012.03.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조직)은 서울

특별시장의 승인(2012.03.05)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제2장(조직)의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분장 변경 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

(직제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장(조직)은 서울

특별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2013.12.3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의 개정) 제2장(조직)의 개정에 따른 부서 변경내용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단, 경영기획실은 [별표] 사무분장표 개정내용에 따라 경영

기획실, 인재개발부 또는 고객지원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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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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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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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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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인				처 리 기 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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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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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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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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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단이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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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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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재단은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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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 청 서 작 성			▶		등 록(변경등록)
						▼
						확 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