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1. 관련법규 등

[1]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 하도급 직불제 관련법규

[3]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관련법규

[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법규

[5] 대금e바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제 관련 법규

[7] 하도급(관리) 적정성 심사 관련법규

[8] 책임관리원 하도급 감시 관련법규

[9] 하도급 계획의 제출 관련법규

[10]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관련법규

[11] 발주기관의 선금 등 대가 지급 관련법규

[12] 하도급위반 사항별 처분 조치

[13] 하도급 점검 목록

[14] 하도급 3대 정책과제 추진실적 보고

2. 표준 하도급 계약서

[15]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014.12.31.개정)

[16]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17]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4.12.31.개정)

1. 관련법규 등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구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185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89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로 본다.

[2]	하도급 직불제 관련법규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0.5.27]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2013.3.23>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 2007.12.311, 2011.11.3>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2011.11.3>

④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개정 2014.5.28.>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  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제11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4”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4”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4”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시행 2014. 2. 7)

[3]		하도급 표준계약서 관련법규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하도급 표준계약서 개정 : 개정전문 (별첨)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시행 2014. 2. 7)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 ․ 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9)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법규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2>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5.22>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2.6]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전문개정 2010.7.26]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시행 2014. 2. 7)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42조와 제88조 등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다.

3. 용어의 정의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나.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다.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라. 심사항목 :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 시 각 구성원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4. 타 공동도급제도와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 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 ․ 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 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 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 하도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 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 실적 인정	◦금액-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 전체실적 인정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

제2절 주요내용

1.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1)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나. 시공실적 제한

1)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라. 신기술 ․ 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바. 삭제 (2014.12.19.)

2. 공동수급체 구성과 운영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토공, 포장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 ①토목(주1)+토공(부1)+포장(부2), ②토목(주1)+포장(부1), ③토목(주1)+토공(부1)

* 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 ․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종내역의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 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계약과정

가. 보증서의 제출

1)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2)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마. 대가지급

1) 선금 ․ 기성금 ․ 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시행령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나.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

라.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3절 낙찰자 결정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장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 밖의 사항 등을 준용한다. 그밖에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결격여부 평가는 “세부기준” <별지2>  “5”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라.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 안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시)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마.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 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 시 “동일 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만 평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⑴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⑵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⑶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 × 15 ×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 / (추정가격 × 1.7 × 시공비율)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50억 원 미만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다. 신인도 평가(±1.2점)

1) “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만 평가한다.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 = 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가.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가.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평가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미만
평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가격(70점)

가.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3>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5×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가격(70점)

가.

70- 4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실적계수×10×시공비율

가)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

나)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다)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부계약자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평가비율 = 해당업종 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2. 경영상태평가(10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2) 부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3. 입찰가격(80점)

가.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가.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5. 접근성(+0.5점)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

나. 적용 제외대상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3)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의 시 ․ 군

다.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3)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	(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	(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              (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별첨 2>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5]		대금e바로-대금지급 확인시스템

① 대금e바로 적용(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관한 조례개정:‘13. 10. 4)

□ 추진배경 및 근거

1. 배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도 적용 의무화

☞  ‘10. 08. 10 : 모든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확대

☞  ‘12. 04. 02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시행

☞  ‘12. 07. 09  : 『장비/자재대금 확인제도』시행

☞  ‘13. 10. 04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관한 조례개정』전면시행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원․하도급업체에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대금지급 보장 필요

- 서울시 대금지급 전 하도급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지원 필요

○ 대금지급과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여 실효성 저하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현장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금지급제도 개선이 필요

○ 지급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수작업 처리에 따른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업무부담 가중

○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의 실질적 지원 필요

2.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계약예규 9.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43조의 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 시장방침 제64호(‘11.2.17)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확대 및 2단계 추진 종합계획⌟ : 시장방침제93호(‘12.4.1)

- 노무,장비/자재대금 확인 기능 추가 구축

□ 대금e바로 소개

1. 시스템 구성도

○정의: 서울시와 원,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임차/자재구매 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지급된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원, 하도급자에 유동성까지 지원(정책자금 지원)하는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성도

2. 주요기능

-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적기지급 및 지급관리 자동화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을 원도급자,하도급자, 건설근로자,장비/자재업체에게 분리지급

☞  서울시의 대금지급전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선 대금지급 기능

-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 자동 수집과 확인 기능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의 실시간 자동수집

☞ 선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기한 내 지급 여부 자동확인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의 유형에 따라 별도계좌 운영관리

- 하도급대금 선 결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기능

☞ 서울시 대금지급전 하도급대금 지급 필요시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자금 지원(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이용건은 서울시 대금지급 시 자동상환 (하도급자 지급 보장 및 연쇄부도 위험 방지)

- 기타 편의기능

☞  대금지급 내/외부 자동 통지(SMS)

☞  관리자료 자동보관 및 보고자료 출력

3. 기대효과

○ 서울시

- 대금결제 투명성 확보에 따른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기반 확립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 자동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 사회적약자 보호 및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유동성 지원

○ 원도급자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적기지급 증빙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력 제고

- 서울시 대금지급 전 하도급대금 결제를 위한 정책자금 활용

- 하도급 직불제도 준수 인정

○ 하도급자

- 하도급대금 수령 안정성 제고

- 정책자금 활용에 따른 유동화 지원

- 대금지급확인업무 경감(증빙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 대금수령 보장

- 현금 수령

□ 이용절차 및 방법

□ 유의사항

○ 원도급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와 금융기관연계시스템에 회원가입 하고 제휴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은행과 약정체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서울시가 이 계좌를 고정하면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은 대금e바로를 통해서만 지급하

여야 하며, 원도급계약건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정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대금e바로와 금융기관연계시스템을 통해서만 이체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서울시가 기성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 중 하도급자에 지급할 선금은 별도의

선금관리 계좌에 예치됩니다.

○ 안전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정보 입․출력시 법인범용공인인증서나 법인전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법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시행 2014. 2. 7)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6. 준공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Ⅰ. 제도개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구분관리제), 근로자 노무비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지급확인제)

□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은 제외하되, 지급확인제는 실시(계좌입금 내역, 현금지급 내역 등 제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 개설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기관)

*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며, 전용통장 변경은 발주처 승인 후 변경조치

- 전용통장은 계약 건별로 개설할 필요는 없으나,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별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에 공사감독 또는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노무비 산정서 첨부

- ‘원가계산서’상의 직접노무비 비율, 낙찰률 등을 참고하여 노무비 산정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1(청구서), 서식 2-2(청구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책임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요청

❍ (감리원 및 공사감독)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액 범위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

- 노무비 지급시 기성확인은 약식검사에 준해 공사감독관이 수행하되, 정식 기성검사시 기지급된 노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사업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의 적정 여부 확인

- 청구내역 부적정시 감리단 재검토 지시(공사관리관→감리단)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의 적정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가 계좌개설 불가능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을 원하거나 노무비를 先 지급한 경우 등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작성하여 노무비 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감리단)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 확인시 지급지시 및 처리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전용통장 입금 후 2일 이내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리원 및 공사감독에 결과 통보

※ 작성서식 : 서식 3(지급내역)

□ 확 인

❍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통보

- (지급내역 확인방법) 은행 이체증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발주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향후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노무비 청구시에 매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기성․준공금 청구시 기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액에 맞춰 원‧하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은 압류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준공 전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한 설계변경 검토 시 노무비내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운영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성 명 (인) 주 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사업자번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5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5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5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5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7]		하도급(관리) 적정성 심사 관련법규

법률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11.11.1]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633호, 2014.10.2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삭제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이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06.7.19)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2011.9.29)

①(시행일) 이 기준은 ‘11.11.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      칙(2012. 8. 23.)

①(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4. 10. 23.)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90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체불이력

(△)5

ㅇ 감점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ㅇ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ㅇ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3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이력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15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5 (5) (4) (5) (1)

[8]		책임감리원 하도급 감시 관련법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40조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1.5.2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하도급 관련사항)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하도급계획의 제출 관련법규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본조신설 2014.5.14.]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14.>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②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금액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2-367호, 2012.06.26)

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ㅇ(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10]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등 관련법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		발주기관의 선금 등 대가 지급 관련법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11.9.15>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시행 2014. 2. 7)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 ․ 대가 등의 신청 ․ 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 ․ 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 ․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나)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2) -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 ․ 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1) -다)”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4절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다.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 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12]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조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직접시공 의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5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도급액이 3억미만: 100분의50 2.도급액이 3억이상10억미만: 100분의 30 3.도급액이 10억이상30억미만: 100분의 20 4.도급액이 30억이상50억미만: 100분의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2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하도급 내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하는 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제99조제5호(미통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기성금,준공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시 등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검사 및 인수 기한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보 설계대로 준공된 때는 지체 없이 인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 요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 제9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 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1항~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내국신용장의 개설	하도급거래법 제7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거부나 인수거부, 지연을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검사의 기준·방법 등 공정한 협의 결정	하도급거래법 제9조	물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1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하도급거래법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한때, 합의한때, 2회이상 미지급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시 등에 발주자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5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용역 위탁한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의2 제7항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한때는 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9조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이상~1년1개월 미만	재 무 과 (계약부서)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7개월이상~9개월 미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5개월이상~7개월 미만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 :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2차례이상 도급이 있은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3]		하도급 점검 목록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작성자	확인자	검토 결과
입찰전	불법하도급업체 입찰제한	1. 입찰제한 : 3개월 ~ 1년 1개월 - G2B (나라장터)에 등록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한자 2. 위반내용 - 직접시공의무, 일괄하도급․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재하도급․하도급내용통보 금지위반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변경	발주자 (공사부서, 계약부서)	발주자 (계약부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3. 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자 4. 위반행위별 감점 0.5 ~ 3점 - PQ : 200억이상인 18개 공종, 300억원이상 최저가 - 적격심사 :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PQ제외),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발주자 (공사부서, 계약부서)	발주자 (계약부서)
입찰시	하도급 직불제 시행	5. 하도급 대금 직불내용 입찰공고문에 게시	발주자 (공사부서)	발주자 (계약부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에 게시	발주자 (공사부서)	발주자 (계약부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구성	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공고문에 게시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종합․전문업체	입찰 참여자	발주자 (계약부서)
	하도급관리계획서	8.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출의무 안내 9. 도급액 50억 이상공사 공종별 하도급대상 제출 10.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 참여자	발주자 (계약부서)
계약시	하도급계획서	11.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 발주자 요구 또는 300억 이상	계약상대자 (원도급자)	발주자 (계약부서)
	직접시공계획서	12. 50억 미만공사 도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계약상대자 (원도급자)	발주자 (계약부서)
공사 진행시	하도급계약통보	13.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14. 책임감리현장의 경우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계약상대자 (원도급자)	발주자 (공사부서)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심사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심사(해당시) 등 16. 적정성 검토결과 7일이내 발주처 보고(감리원), 17.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법정경비 적정여부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발주자 (공사부서)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작성자	확인자	검토 결과
공사 진행시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행정지도	1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한 특수조건 사용여부 19. 계약체결 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 여부 확인 20.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노임 명시여부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발주자 (공사부서)
	하도급 직불제 이행	21.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여부 22. 직불대상 누락여부 등 검토 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직불이 아닐시) 24. 직불합의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정산여부 확인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저가하도급 방지	25. 하도급률이 82%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검토기준표준내역서와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적정기준(82%)확대 26.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7.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으로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도 늘려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발주자 (공사부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28. 도급/하도급 계약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30일 이내, 통합건설알림이 즉시 입력관리 및 대금 지급 사실확인 (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15일 이내 확인)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하도급관리계획서 준수	29.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상이할시 발주처 사전승인 득 하였는지 여부 등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대금적기지급확인	30. 적기 미지급 등 사유발생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여부 검토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3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32. 공사용 부품, 자재제작․납품업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원․하 도급자와 부품업자 간)]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페이퍼컴퍼니방지	33. 직접시공 의무제도 적용대상 및 비율 이행 - 도급금액에 따라 10% ~ 50% 이상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불가피한재하도급 승인	34.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체결 및 승인 통보시 재하도급이 가능한 공종구분 및 적정성 검토 후 결과 통보	책임감리원/ 공사감독	발주자 (공사부서)

검토 시기	항 목		주요 내용	작성자	확인자	검토 결과
공사 진행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35. 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자가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하도급 변경 계약 사항		36. 수급인이 증액, 감액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변경 시행여부 (준공시에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직접시공계획서 변경(50억 미만 공사)		37. 발주처 승인 후 변경여부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발주자 (공사부서)
	직불제 이행여부		38. 합의된 직불제 이행여부 (하도급사 직불대금 원도급사 회수 여부 등)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하도급부조리 신고안내 공한문 발송		39. 원․하도급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작업반장, 건 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 제작․납품업자, 현장 근로자 등에게 발송	발주자 (공사부서, 계약부서)	공사감독
	공사대금지급일 문자전송(SMS)		40.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를 계약부서에 통보시 원․ 하도급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 제작․납품업자, 현장근로자 등에게 전송	발주자 (계약부서)	공사감독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알림판 설치․운영		41.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전부터 대금지급내용을 공사장입구, 현장사무실 등 현장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 는 장소에 공지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		42. 하도급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각종 대금 지급여부 - 자재․물품 납품업자 및 장비업체, 임금 등(유선 및 통장) - 유류업체, 식당에 대해서도 확인	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신고처’ 문구 삽입		43. 공사안내 현수막 하단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불공 정행위에 대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처’ 문구 삽입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대가지급	선금지급	44. 하도급자에게 15일 이내 현금지급 여부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45. 하도급자가 선금수령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기성, 준공금 지급	40.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15일 이내 하도급사 지급 여부 41. 하도급자, 자재납품업체, 장비업체 등에 현금 지 급 후 대금지급내역을 5일이내 발주처에 통보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42. 발주처 계약(감독)부서 확인사항 -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및 해당 근로자 임금수령 여부	계약상대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원/공사감독

[14]		하도급 10대 중점과제 추진부서 및 분기별 제출서식(매분기)

<보고기한 : 4.06일, 7.5일,10.5일, 익년 1.05일 >

10대 중점과제		실적 제출	제출부서	보고 서식
①	하도급 직불제 시행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별첨 서식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착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④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강화	분기	안전감사담당관
⑤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 담당자 운영	분기	안전감사담당관
⑥	하도급 실태 현장중심 점검 강화	-	건설안전과
⑦	발주기관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⑧	투명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계약 공개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⑨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확립	분기	발주기관(주무부서)
⑩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수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과
기타	제도개선 등	수시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과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제)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공사계약1)		2억이상 공사계약		하도급 실적(있는)공사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직불제 실시		이행율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총공사계약 : ① 2015년 계약된 모든 건설공사 ⇒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2억미만 건설공사

(※ 주의,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관련 종합 5개, 전문29개 업종만 해당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가~라항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2) 2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 : ① 2015년 계약된 2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종합 5개, 전문 29개업종 해당)

(※ 주의, 하도급 계약과 관계없이 2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모두 작성)

3) 원도급계약 : 2억이상 건설공사 계약중 하도급 계약실적이 있는 원도급 계약분, 장기계속공사는 금년도 계약된

차수분만 기재(원도급계약 사고이월분 포함)

4) 직불제 실시 : 하도급대금 정기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시 직불제 실적으로 간주

5) 이행률 : 건수기준, (직불제 실시 건수/하도급계약 건수)×100%

②		하도급 표준계약서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공사계약1)		2억이상 공사계약		하도급 실적(있는)공사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율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총공사계약 : ① 2015년 계약된 모든 건설공사 ⇒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2억미만 건설공사

(※ 주의,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관련 종합 5개, 전문29개 업종먼 해당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 가~라항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2) 2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 : ① 2015년 계약된 2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종합 5개, 전문 29개업종 해당)

(※ 주의, 하도급 계약과 관계없이 2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모두 작성)

3) 원도급계약 : 2억이상 건설공사 계약중 하도급 계약실적이 있는 원도급계약분, 장기계속공사는 금년도 계약된

차수분만 기재(원도급계약 사고이월분 포함)

4) 이행률 : 건수기준, (표준계약서 사용 건수/하도급계약 건수)×100%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

(단위 : 백만원)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 공사계약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②		주계약자 계약분 ③		부계약자 계약분 ④		이행율 ⑤ <건수기준>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②/①*100)	(③/②) *100
10	100,000	3	3,000	2	2,500	2	500	30	66.7	예시

①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종합건설공사 계약  (※ 주의, 전문건설공사는 제외)

※ 종합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관련 5개업종만 해당)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계약)한 공사

- 입찰공고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명시된 공사 만 해당

(※ 주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종합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 장기계속 공사는 총계약금액 중에서 2015년도에 계약한 차수계약분 기재

- 사고이월 계약분 포함 작성

③ 주계약자(종합공사) 계약분 : 5개업종만 해당(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

④ 부계약자(전문공사)로 계약된 총 건수, 금액 기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관련 29개업종만 해당

(1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 주계약자 1인 + 부계약자 1인이상 계약 가능)

⑤ 이행률(②/①) *100)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건수 / 2억이상 100억미만 모든 종합건설공사 계약건수) × 100%

(※ 주의, ① 추진실적 산출방법 변경, 2015년부터 분모를 2억이상 100억미만 모든 종합건설공사 계약건수로 변경함.

2015년 건설공사계약 현황 (2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 작성) 2015. . . 현재
기관(부서) : ooo (단위 : 백만원)
연번	건설공사 계약(원도급 내역) 현황1)									하도급 계약현황(2015년도에 계약된 공사만 해당)								하도급 직불제 실시3)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5)
	공 사 명	계약일	공사 기간	계약금액				수급인 (원도급자)	건설 업종 (종합/전문)	‘15년도 소계2)		공종	계약일	공사 기간	하도급 계약 금액	하수급인 (하도급자)	건설 업종 (종합/전문)			대상 여부	실 시	미실시
				계	14년 이전 집행액	15년	16년 이후			건	금액											○	사유 (구체적 기재)
계						11,000				3	3,000							3	3	1	0	1
1						9,000			토목공사 (종합)	3	3,000	토공사			1,000	00건설	토공사업 (전문)	○	○	○		○	하자책임 구분 불명확
												토공사외			1,000	00건설	시설물유지 관리업 (전문)	○	○
												포장			1,000	00건설	포장공사업 (전문)	○	○
2						2,000			토공사 (전문)

o 2015.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12. 31기준) 2억이상 공사현황(하도급실적이 없는 공사 포함) 및 하도급계약 현황 작성

※ 2015년 계약된  2억원 이상 모든(종합, 전문 모두 해당)건설공사

o 장기계속공사는 14년이전까지 계약금액(누계), 15년 계약금액, 16년이후 계약예정금액(계획)로 구분 작성

1) 건설공사 계약(원도급 내역) 현황 : 2억원 이상 모든(종합, 전문 모두 해당) 건설공사 작성, 하도급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작성

2) 하도급 내역 ’15년도 소계 : 붙임 1의 ①,② 하도급 계약 건수, 금액과 일치

3) 하도급 직불제 실시 : 실시 ○로 표시, 계는 사용건수의 합계,  하도급대금 정기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시 직불제 실적으로 간주

4)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사용 ○로 표시, 계는 사용건수의 합계

5)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붙임1의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과 일치

① 대상여부 : 대상 ○표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종합건설공사 계약 (※ 주의, 전문건설공사는 제외)

※ 종합건설공사(5개업종만 해당)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

② 실시 ○로 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실시 대상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계약)한 공사

- 입찰공고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명시된 공사 만 해당

(※ 주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종합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 미실시 ○로 표시, 미실시 사유 : 공종별 분리 불가능, 하자책임 구분 불명확, 기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015년 주계약자공동도급 계약 세부현황(2억원이상~100억원미만)1)
기관 :												(단위:백만원)
구분	공 사 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계약자(종합)2)		①부계약자(전문)3)		②부계약자(전문)4)		비고
				계	주 계약자	부 계약자	부계약자 점유율 (%)	업체명	건설 업종	업체명	건설 업종	업체명	건설 업종
계				1,854	1,576	278	15.0%
1	예시) 000공사			1,854	1,576	278	15.0%	00건설㈜	토목 공사업	00건설㈜	상하수도	00건설	포장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붙임1의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과 일치

- 대상공사,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모든 종합건설공사 계약  (※ 주의, 전문건설공사는 제외)

※ 종합건설공사(5개업종만 해당)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

-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계약)한 공사

- 입찰공고문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으로 명시된 공사 만 해당

(※ 주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종합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2) 주계약자(종합) : 종합 5개 업종(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만 해당

3), 4) 부계약자(전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관련 전문 29개 업종만 해당

4.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안전감사담당과 수합)

(단위 : 건)

구분	계 (금분기 / 누계)	신고 유형별 (금분기 / 누계)
		장비·자재	임금	하도급대금	기타
계
관급공사
민간공사

5. 하도급 호민관제 및 하도급담당자 운영 등

< 하도급 호민관 활동실적 >

(단위 :  건)

구분	운영 현황 (금분기 / 누계)
	하도급자 등 자문·상담횟수	불공정 하도급업체 직권조사	현장 사전 조사	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제도개선 (건수)
계
관급공사
민간공사

< 하도급 담당자 지정 운영실적 >

(현재까지 누계건수)

구 분		계	서울시·본 부	공사·공단	자 치 구
운영 실적	지정운영 건수 대상공사 건수

6. 하도급실태 현장점검(건설안전과) --- 별도작성 보고

7. 발주기관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실적

<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회 개최실적 >

(매분기 실적)

공 사 명	개최일자	심의 내용	심의결과

< 전담감리원 배치 및 감시활동 실적 >

(매 분기말 기준 누계)

전담감리원 배치현황 (인원)	하도급자 선정 현장설명 입회 (참여횟수)	불공정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시정 조치 (건)	재 하도급 적발 시정조치 (건)	하도급 이중계약서작성 적발 시정조치(건)

※ 세부실적은 자체 관리 (감사 및 점검 등 자료 요구시 제출)

8. 투명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계약 공개 실적

(매 분기말 기준 누계)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실적			하도급 계약자료 홈페이지 공개
적용대상 공사(건)	시스템 적용공사 (건)	적용률(%)	공개대상 하도급 공사(건)	공개 (건)	공개율 (%)
10	9	90%	10	8	80

9. 공정한 건설기계 대여제도 추진실적

(매 분기말 기준 누계)

건설기계사용 공사현장 (개소수)	표준계약서 미사용 공사현장 (개소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설계 미반영 (공사건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원·하도급자)
			발 급 (직불합의서 작성 포함)	미발급
10	0	1	9	1

10.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사업 추진실적

연번	추 진 사 업	추진부서
1	을의 항변대회 개최 (‘15. 3월)	도시기반시설본부
2	서울시·건설협회간 상생협약 체결 (‘15.5월)	건설안전과
3	하도급개선 지표개발 및 공정성 평가(분기)	건설안전과
4	하도급개선협의회 운영(분기)	건설안전과
5	하도급담당자 교육, 하도급개선 홍보 및 보도자료	건설안전과
6	우수업체 ·우수직원 포상 (‘15. 하반기)	건설안전과

2. 표준하도급계약서

[15]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4.12.31 개정)

1.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이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ㅇ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       )%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 갑, 을 용어 사용금지)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설 공사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조 (추가공사)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4조 (추가공사 추정)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6조 (원사업자 협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7조 (공사시공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③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8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원사업자는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⑪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⑫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현장대리인)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종업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 (자재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자재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7조 (지급자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의 지급자재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지급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와 대여품 등은 이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⑦ 원사업자가 지급할 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원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그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자재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보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제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⑧ 제7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검사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때에는 목적물을 검사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은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5조 (손해부담)

① 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원사업자의 인수지연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린다.

④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하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⑦ 제4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6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8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0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공사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공사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위탁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31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33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계약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또는 예치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과 이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37조 (공사중지)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제36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8조 (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7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7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39조 (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40조 (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원사업자가 가입하고(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1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제42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43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수급사업자 안전의무)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6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5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0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료 제공,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6]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 (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 (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조정율 =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5)
	(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④ 작업시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대여료 등)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경비 등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등 그 밖의 소요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 ① 임차인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발주자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임차인이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임차인이 “임대인”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 임차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대여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임대인”, 임차인 및 발주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발주자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임차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임차인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임대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임차인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임차인이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임차인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7]		건설자재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前文)

1. 계약방법    : 【          】 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2. 계약내용

ㅇ 건설자재 물품명 :

ㅇ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ㅇ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ㅇ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변경 전 계약금액 :  금             원정    ￦

ㅇ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ㅇ 납 품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ㅇ 납 품 장 소 :

ㅇ 인 도 조 건 :

3. 대금의 지급 ::

ㅇ 월 (    ) 회

ㅇ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 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부터)

ㅇ 지급방법 : 현금 (     )%, 어음대체결제수단 (    )%, 어음 : (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4.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 지급, 금            원정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5. 기타(특약)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제조위탁 물품내역서”와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등에 따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제조위탁 물품내역서

2.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인)

제조위탁 물품 내역서

(단가 및 금액 : VAT 제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계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 갑, 을 용어 사용금지)

○○○주식회사(이하□원사업자□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설자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 발주서 등(이하 ‘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원사업자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조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설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기본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5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려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발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7조 (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설계도, 시방서, 승인도, 규격 등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임진다.

제8조 (지급품)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품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품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급품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지급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지급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지급품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무상지급품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유상 지급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 지급품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지급품의 소유권)

지급품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 (대여품)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지급품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무상자재의 불량 등)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지급 한 자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금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미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5조 (기술지도 등)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운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선급금)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을 따른다.

⑤ 선급금은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원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제공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⑧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9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7항ㆍ제8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검사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령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원사업자는 검사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⑥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자재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원사업자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3조 (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설명서․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원사업자가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보관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상표표기 및 포장)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은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위탁취소 및 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령거부나 지연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가 등록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7조 (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28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0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1조 (지체상금 등)

①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32조(계약해제․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급사업자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지급품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로부터의 양도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모든 금형 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지급품을 제3자에 우선하여 원사업자에게 양도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지급품은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4조 (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5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이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제36조 (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개발한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37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기술자료 예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수행에 따른□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예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제37조 제2항의 기술자료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료이고, 수급사업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예치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그 밖에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기술자료를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기관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보유한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9조(경영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1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하자책임)

① 수급사업자는 제44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원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44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45조 (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4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46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권리․의무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8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32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9조 (분쟁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